김정은의 3대 세습 이후, 북한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정교하고 스마트한 대북전략을 위한 북한체제의 변화 읽기

김정은은 단기간에 김정일과 비슷한 지위에 올라 북한의 핵심 파워엘리트들 위에 군림하게 되었?지만, 한국사회는 여전히 김정은의 ‘나이’와 ‘경험’만을 가지고 그의 권력 장악력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김정은 후계체계가 순조롭게 구축될 가능성은 10% 미만”이라고까지 주장했는데, 이는 김정은 후계체계의 진전 정도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 본문 중

우리 사회는 아직 김정은의 후계체제 구축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실성 있는 대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북한체제의 변화를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은 북한에 관한 가장 최근의 논의와 연구들을 모았다. 후계체제 변화 이후 기로에 놓인 북한체제의 상황과 미래를 전망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 이 책은

3대 세습 이후, 북한체제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다

북한은 2010년 9월 28일 조선로동당 제3차 당대표자회를 개최하여 김정은의 후계체제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했다. 예상치 못한 행보였다. 김정은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군사 분야의 제2인자 직책에 임명되었고 이로써 김정일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드러냈다. 북한 권력층의 변화와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의미하는 김정은의 3대 권력세습은 북한체제의 상당한 변화를 예고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김정은의 후계체제 구축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실성 있는 대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북한체제의 변화를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은 북한에 관한 가장 최근의 논의와 연구들을 모았다. 따라서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 변화 이후 기로에 놓인 북한체제의 상황과 미래를 전망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일곱 편의 글과 두 편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김정은 후계체계의 공식화와 북한 권력의 변동」에서는 김정일과 김정은의 후계체계 구축 과정을 ‘후계 수업 단계’, ‘후계자 내정 단계’, ‘후계체계의 대내적 공식화 단계’, ‘후계체계의 대외적 공식화 단계’로 나누어 비교함으로써 김정은의 후계체계 구축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척되었는지 밝혔다.
제2장 「김정일·후진타오 시대의 북중관계」는 강대국과 약소국 간 ‘비대칭 관계’라는 특성을 통해 김정일과 후진타오 시대의 북중관계를 분석하고 전망을 제시했다.
제3장 「김정일의 ‘2012년체제’ 구축전략과 북한 경제의 변화」는 2009년 11월 화폐개혁에 이르기까지 2000년대 북한 경제의 변화를 추적한 글이다.
제4장 「제4장 김정일 정권의 교육정책」에서는 김정일 정권 출범 이후 북한 교육정책의 특징과 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그 함의를 살펴보았다.
제5장 「북한사회에서 남한 영상매체의 유통 경로와 주민 의식 변화」는 북한에서 남한 영상매체가 외부로부터 어떻게 유입되고, 내부에서 어떻게 확산되는지 지역 간·대인 간 구조를 통해 분석했다.
제6장 「북한 영화를 통해 본 인민생활과 경제」는 2000년 이후 경제 문제를 다룬 북한 영화를 통해 북한 당국이 의도하는 경제 개혁의 방향을 살펴보고, 영화 속 갈등을 통해 드러난 현실 경제의 문제 상황을 보여주었다.제7장 「대북 관련 NGO 활동, 평가와 전망」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행위자로 등장한 NGO의 다양한 활동이 남북교류협력에 영향을 주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NGO의 활동, NGO와 정부의 협력 방안,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NGO의 역할을 분석한 글이다
이외에도 2010년 9월 28일 개정된 ‘조선로동당규약’과 2009년 4월 9일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부록으로 수록했다. 부록으로 수록된 1차 자료는 북한의 권력 변동이 북한 체제와 사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줄 것이다.

⊙ 신간 출간의의

북한은 김정은 후계체제가 결정되면서 전반에 걸쳐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고 할 정도로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북한의 정보 통제도 한 원인이지만 후계체계 구축 상황에 관해 정확히 알고자 하는 전문가들의 진지한 노력 역시 부족하다. 2000년 이후 올곧게 북한 문제를 연구해온 ‘현대북한연구회’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북한의 권력체계, 북중관계, 북한의 경제, 북한의 교육, 북한에서 남한 영상매체의 유통, 북한 영화, 대북 관련 NGO 일곱 개의 주제에서 북한의 변화 실상을 다룬 논문을 선정해 책으로 엮었다. 일곱 편의 글은 분야와 성격이 다르지만 북한사회의 최근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공통점은 현대북한연구회의 오랜 준비 과정을 통해 다듬어진 결과다. 현대북한연구회는 전문 학술 연구모임으로서 전문화된 북한 연구의 기반 위에 공동 연구를 통한 학술적 소통을 모색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예상 독자층

한반도 안보 및 통일 문제 관련 정책부서 관계자, 학계 연구자, 언론인 및 정당인
북한 관련 연구자, 공직자. 북한 정치 문제에 관심 있는 독자

1990년대 중반에 붕괴할 것이라고 보았던 북한체제는 그동안 두 차례의 핵실험을 거쳐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1990년대 중반에 그랬던 것처럼 ‘희망적 사고’에 기초해 북한체제의 붕괴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2인자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김정은이 중국의 덩샤오핑처럼 북한을 개방하고 국제사회에 편입시키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교하고 스마트한 대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45쪽)

‘2012년체제’의 구축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진행된 2000년대 북한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사회주의의 본질적 성격과 과도적 성격 사이에서의 방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담론 달성을 위해 북한 경제의 현실을 수용한 실용적 경제정책과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다가, 전통 경제시스템의 복원·강화 정책으로 회귀하면서도 실리를 버리지 못하는 전술적 진자운동의 반복이었다. 이는 아마도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했다고 착각했던 김일성 시대에서 내려와 사회주의를 재건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은 김정일 시대의 이행기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북한 역시 장기적으로 여타 사회주의 국가가 밟은 체제 이행의 경로(The path of transformation)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역사성에 규제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지도 모른다. (82쪽)

이와 같이 2000년대 이후 북한 주민들의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현실적으로 재현되고 있다. 경제난 이후 국가에서 제공했던 공교육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면서 학교 내에서의 교육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학생들 중에는 형식적으로 10년제 초등 및 중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학교 밖으로 내몰려 문맹인 경우가 늘고 있다. 한편 수재학교인 제1중학교는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지름길이 되면서 일반중학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현격히 제한하여 중등학교의 서열화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대중화의 기반인 인민교육체계와 국가경쟁력의 근간인 수재교육체계의 조화로운 발전, 최근 확산되고 있는 사부담 공교육비의 증가와 국가의 공적 영역 간의 조화 문제, 가정 배경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과 계층 간 위화감의 감소가 북한 교육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37쪽)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본 사람들은 한마디로 ‘세련되어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주로 인기 있는 것이 몸에 딱 붙는 바지, 가슴이 파인 옷, 머리핀, 말투, 헤어스타일 등이다. 청소년들의 경우 남한 영상매체에서 배운 남한 말투를 따라하는데, 소년단 지도원에게 발각된 경우도 있었고, 보안원이 말투를 통해 CDR 유통의 출처를 캐기도 한다. 헤어스타일은 일명 ‘거지머리’(끝을 길게 하는 스타일)가 유행했다. 사례2의 경우 평양에 가서 본 남한식 헤어스타일의 사진을 찍어와서 미용사에게 주며 그대로 해달라고 했다.
옷차림새의 경우 쫑대바지(몸에 딱 붙는 일자형 바지)가 유행이었다. 단속에 걸리면 보안원이 길거리에서 바지를 찢어버리기도 하는데, 이를 수선하거나 새로 구입해서 다음 날 또 입고 나가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남한 춤이나 노래를 배워서 친구들끼리 따라하는 경우도 있으며, 술자리에서 생일파티 문화를 따라하기도 했다고 한다. (169쪽)

조선예술영화촬영소가 제작하고, 2001년 개봉된 <자강도 사람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의 어려운 상황을 직설적으로 그려낸 예술영화이다. <자강도 사람들>의 주제의식은 “고난의 행군이 끝나도 쉬지 못하고 인민들을 이끌고 있을 온몸으로 고난의 행군을 견디고 있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충성’을 다하자”는 것이다. 주제는 여전히 정치적이다. 그러나 표현 방식은 달라졌다. 드러내기 어려웠던 현실을 솔직히 드러낸다. 옥수수 알갱이를 세어서 40알씩 나누어주고, 먹을거리가 없어 ‘니탄(泥炭)’을 캐러 나갔다가 탈진해 죽어나가는 인민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다가 죽은 동료를 언 땅에 묻고 돌아와 죽은 이를 추모하면서 풀뿌리, 나무뿌리로 대용식품 품평회가 열린다. 지긋지긋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이제는 ‘고난의 행군’에 대한 승리 의식 때문이다. 고난의 행군도 이겨냈는데, 지금의 어려움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180쪽)

북한의 식량난 극복을 위한 NGO들의 인도적 지원사업은 주로 북한 내부의 기아 문제와 북한 아동의 급식 문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중국을 비롯한 인근 지역으로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이슈와 결합되었다. 남북 관련 NGO의 활동은 남한 내에 북한에 대한 사회와 단체의 접촉면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 넓게는 남한사회 내부의 대북한 인식에 새로운 변화를 추인했을 뿐 아니라 북한의 경제위기 극복에 일조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영향을 미쳐왔다. (217쪽)

책머리에

제1장 김정은 후계체계의 공식화와 북한 권력의 변동
제2장 김정일·후진타오 시대의 북중관계
제3장 김정일의 ‘2012년체제’ 구축전략과 북한 경제의 변화
제4장 김정일 정권의 교육정책
제5장 북한사회에서 남한 영상매체의 유통 경로와 주민 의식 변화
제6장 북한 영화를 통해 본 인민생활과 경제
제7장 대북 관련 NGO 활동, 평가와 전망

부록1 조선로동당규약
부록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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