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지구 환경 문제에 또 한 번의 경종을 울리는 『야생의 법』(2016, 로도스출판사)이 출간되었다. 환경법 전문 변호사이자 저술가인 코막 컬리넌이 쓴 이 책은 생태 환경 분야에 현대 법학이 내놓는 매우 도전적이면서도 야심찬 이론적 기획을 담고 있다.
이 책은 기존 법학의 이론적 체계가 지구의 심각한 생태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자각하면서 출발한다. 그래서 가톨릭 생태사상가인 토마스 베리가 제창한 “지구법(earth jurisprudence)”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기존 법학의 패러다임을 뒤...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지구 환경 문제에 또 한 번의 경종을 울리는 『야생의 법』(2016, 로도스출판사)이 출간되었다. 환경법 전문 변호사이자 저술가인 코막 컬리넌이 쓴 이 책은 생태 환경 분야에 현대 법학이 내놓는 매우 도전적이면서도 야심찬 이론적 기획을 담고 있다.
이 책은 기존 법학의 이론적 체계가 지구의 심각한 생태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자각하면서 출발한다. 그래서 가톨릭 생태사상가인 토마스 베리가 제창한 “지구법(earth jurisprudence)”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기존 법학의 패러다임을 뒤집고 인간과 자연의 권리를 새롭게 해석하는 법학의 새로운 틀을 제안한다.
이번에 나온 『야생의 법』은 원저작의 2판을 번역한 것이다. 『야생의 법』 1판은 2002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가 개최되기 바로 직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출판되었다. 그리고 2판은 2011년 1월에 새로 쓴 저자 후기와 2010년 4월 20일 천명된 “어머니 지구권에 관한 세계 선언”을 포함해 출판되었다.
‘야생의 법’, ‘지구법’이란 무엇인가?
거칠게 말해 “야생의 법”(Wild Law), 혹은 “지구법”은 지구와 지구 환경을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규제를 담은 환경법은 각 국가별로 이미 제정되어 있으며 국제법에도 존재한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자연법’이라는 것도 존재했다. 기원전 1세기 로마 스토아 철학자 키케로가 자연법에 대해 상세히 논변을 펼쳤고 이후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리스도교의 문맥 내에서, 그리고 그 후 위대한 법학자 그로티우스와 푸펜도르프가 좀 더 세속적인 문맥에서 이를 발전시켰다. 그렇다면 이것들과 야생의 법, 지구법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야생의 법’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법적 정의의 구조 내에서 쉽게 포착되지 않는데, 이는 법의 한 분야 내지 모음으로 보기보다는 인간 거버넌스에 대한 접근으로 이해하는 편이 낫다. 이것은 우리가 행해야 할 올바른 것에 관한 어떤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행위해야 하는가 하는, 존재 방식과 행위 방식에 관한 어떤 것이다.
- 53쪽에서
다시 말해, 야생의 법, 지구법은 인간이 지구 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지구의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번성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벗어나 지구의 권리를 되찾게 하고 그럼으로써 지구의 안녕과 인간의 안녕을 되찾고자 한다.
지구법학을 표현하는 이러한 야생의 법은 그것이 존재하는 지구 시스템의 특질을 인식하고 이를 구현한다. 한 접근 방법으로서 야생의 법은 사람과 자연 간의 정열적이고 친밀한 유대를 조성하고 또 우리 본성의 야생적 측면과의 유대를 심화하고자 한다. 이는 종국적 결과물이나 재산과 같은 ‘사물’보다는 관계성과 관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정 자체에 중점을 두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야생지와 생명 공동체가 스스로를 규율할 자유를 보호한다. 그것은 통일성의 부과보다는 창의적 다양성의 장려를 목적으로 한다. 야생의 법은 지금의 것과 다른 전통적인 접근법이 용솟음칠 수 있고, 번성하고, 자신의 길을 달리고 소멸하게 될 그러한 공간을 열었다.
- 54쪽에서
‘야생의 법’, ‘지구법’이 필요한 이유
그렇다면 기존의 법과는 다른 ‘야생의 법’, ‘지구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날까지 “환경 현안”을 다루기 위해 세계 정부가 취한 조치들이 단지 부적절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태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1972년 환경에 관한 첫 국제 컨퍼런스 이후, 계속 악화된 지구 내 생명 공동체의 건강이 매년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상당수 나라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 환경요소에 더 큰 비중을 두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지금 대부분 나라들은 기후변화를 중대한 현안으로 여기고 있지만, 인간의 문명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생존력 있는 것이 되는 데 요구되는 대응의 성격과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 71쪽에서
인간이 환경 악화 속도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만으로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환경 악화가 생태 한계를 과도하게 넘어선 결과라면 우리는 마땅히 생태적으로 지탱 가능한 한계 범위 내로 되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지구 행성으로부터 취하는 것을 줄여야 하고 생태계에 입힌 손상의 상당 부분을 복원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생명부양 능력을 한 번 더 증대시켜야 한다.
- 72쪽에서
저자는 기존의 법으로는 지구와 인류의 안녕을 되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야생의 법, 지구법이 필요하며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새로운 야생의 법, 지구법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미 지구는 심각한 상태로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또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은 지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역할을 회복하는 데, 또한 우리가 무엇이 될지 하는 비전을 창출하는 데 필수적이다. 여전히 자연 세계와 강한 유대를 유지하고 있는, 현존하는 부족 공동체는 우리에게 인간의 과거와 우리가 남긴 것에 관해 많은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지구의 탄생과 그 너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우리 모두는 전개되고 있는 더 큰 실재의 한 부분이라는 점, 분리는 환상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환기한다. 회전하는 위대한 호(arc)인 행성 지구의 생명 이야기와 지속되는 우리의 공진화 속에서 현재 상황을 주시할 때 현명한 선택에 필요한 관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161쪽에서
종교적 신념과 상관없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의 궁극 원천은 우주다. 설사 우주에 앞서 존재하는 것이 있더라도 불가해한 그것에 관한 우리의 생각은 믿음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주라는 기원이 가장 유익한 출발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우주는 우리가 한 부분이 되는 ‘전체’가 된다. 또한 매우 실제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거주지인 지구의 한 부분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지구 위에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지구에 속해 있음을 또한 우리 존재와 자아실현이 지구로부터 유래한다는 사실마저 잊고 있다.
- 214~215쪽에서
그런가 하면 저자인 코막 컬리넌은 『야생의 법』을 집필하며 지구법을 선언하기까지 여러 사상가와 작가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이 책의 추천사를 쓴 토마스 베리에게 사상적으로 크게 빚지고 있음을 고백한다. 생태사상가 토마스 베리는 『야생의 법』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지구에 대한 오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할 시간이다. 지구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온화하고 자애로운 어머니―그러나 때로는 기근으로 우리를 굶기고 폭풍으로 우리를 공격하여 바다에 익사시키는 그런 격렬하고 커다란 부담을 지우는 어머니, 하지만 끝없는 흥분과 무한한 의미의 세계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어머니―에게 감사로 응답해야 할 시간이다. 어머니 지구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의 신비와 의미를 우리에게 베푼다. 매일 동틀 무렵의 영광으로 우리를 일깨울 것이다. 숨 쉴 수 있는 상쾌한 공기와 작물 재배를 위해 오염되지 않은 토양을 우리에게 제공할 것이고, 우리를 위해 초지에 일련의 꽃무리를 펼쳐 보일 것이다. 어머니 지구의 새들은 여명과 일몰에 우리에게 노래할 것이고, 별 수고 없이 공간에서 솟구치며 우리를 황홀하게 만들 것이다.
- 「토마스 베리 추천사」 34쪽에서

이 책은 한 개체로서 또 한 종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핵심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 책은 또한 오늘날 대부분 사회의 특징이 돼버린 무자비한 지구 위 생명 파괴와 거기에 뒤따르는 우리 자신의 내적 자아의 빈곤화와 결별하려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환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는 법 또는 거버넌스 철학에 관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법률가를 위해 쓴 것은 아니다. 사실 이 책에서 논의되는 법학은 거개의 현대 법률가에게는 낯선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일부라도 이 책을 읽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위 종(sub-species)은 우리 거버넌스 시스템의 목적은 말할 것도 없고, 법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숙고하기 위해 넉넉한 시간을 들여 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관해 조언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 「1판 서문」 19쪽에서

이 책 『야생의 법』은 21세기의 핵심 도전과제, 즉 복잡한 산업․소비 사회를 어떻게 재조직해 사람들이 지구 공동체를 착취, 훼손하지 않고 그 건강에 기여하면서 우리의 안녕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도전과제에 관한 것이다. 이는 법 시스템을 자연의 법(the Laws of Nature)에 맞춰 재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인간 존재와 우리가 만든 제도에 지구 공동체의 다른 성원들과 자연의 과정(natural process) 안에 참여해 서로와 관계를 맺을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지닌 주체로서 존중해야 법적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한다.
- 『야생의 법』 한국어판 독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37쪽

지구의 급속한 훼손은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끔찍하게 잘못하고 있고, 인간의 자기 규율 메커니즘(가령 거버넌스 체계들)에 결함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우리가 목격하고 관찰하는 환경 악화와 파괴가 자연 진화과정의 한 부분이고, 마지막에는 지구가 스스로를 해결할 것이므로 지나치게 우려할 것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길게 보면 그들이 맞을 수 있지만, 섬세한 생물학적 공동체 사회(생물군집)의 불필요한 파괴가 3천 년 후에야 겨우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은 나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위안이다.
- 61쪽에서

수세기 동안 우리 인간은 우주로부터 분리된, 기만적인 ‘인간 세상’을 구축하는 데 열정적으로 몰두해왔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태어나 들어간 생물권(圈)을 거부한 채, 거대하고, 밀봉된 ‘인간만’의 세상을 구축해왔다. 이렇게 고안된 ‘인간권(homosphere)’ 내에서 인간의 우월성이라는 신화로 숨 쉬며 오랫동안 살아와 이제 우리에게 인간권은 지구보다 더 실재적이다. 우리 자신의 창조성에 도취되고, 우리 관념의 빈틈없음에 매료돼, 예측 불가능하고 신비스런, 창 너머 ‘자연 세계’의 아름다움을 신식하지 못했다.
- 89쪽에서

우리가 집단학살을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불법화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한 반인륜적 범죄는 세계 어디서든―설령 그것이 발생한 나라의 법에서는 합법적이라 하더라도―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종 내지 살아 있는 시스템을 절멸하는 것은 어떠한가? 몇몇 예외 사례를 제외하고 가장 위험하고 해로운 인간 존재의 행위, 다른 생명 형태 또는 심지어 지구 생명부양체계를 살해하거나 절멸을 위협하는 행위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생물학살’ 또는 ‘생태학살’이라 부를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사실, 지금 시대에서 지구 상에서 가장 강력한 인간 사회는 생명이 의지하는 기후체계를 계속해 파괴하는 권리를, 어떤 제한도 받지 않은 채 계속 누리길 바란다.
- 116쪽

인간이 권리를 갖는 지구 공동체의 유일한 성원이 아니고, 그러한 권리의 원천이 인간의 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전체로서 지구는 어떤 권리를 갖는가? 그리고 지구 공동체의 다른 성원들은 어떤 권리를 갖는가? 이러한 물음들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권리를 규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 171~172쪽에서

지구 시스템 내에서 전체로서 지구의 안녕이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지구 생물권의 구성요소들은 단 하나 예외 없이 지구 생태계 내에서만 생존 가능하다. 이는 지구 공동체의 성원들 저마다의 안녕이 전체로서 지구의 안녕에 의존하며, 또 이것에 우선할 수 없음을 뜻한다. 따라서 지구법학의 제1원칙은 개인이나 인간 사회의 이익보다 전체 공동체의 생존과 건강, 그리고 번영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 172쪽에서

나는 종국적으로 이러한 더 복잡하고 생태학적인 방식으로 지각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후천적 본성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 순간에도 계속해 나 자신의 사고과정을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안다. 이 점에서 지금까지의 삶이 나에게 가르친 몇 가지 단순한 교훈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도움되리라 생각한다. 첫째, 나 자신이 가진 편견을 확인, 파악하고, 겸손의 중요성을 기억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늘 제1원칙으로 되돌아가 그 단순한 진리를 깊이 되새기려 한다. 셋째, 배우는 방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접근법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나 자신에게 계속 환기한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이 횡단하려는 지형에 능숙하고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귀 기울이고 그에게서 안내받는 것이 무척이나 귀중하다는 것을 안다.
- 210~211쪽에서

재산법을 토지에까지 적용함은 인간 주체가 일방적으로 지구 공동체의 모든 다른 측면을 객체로 지배하는 것이 바르고 적절하다고 여기는 세계관을 반영한다. 지배적인 법철학은 토지를 상품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가 마구잡이로 지구를 개발하는 그러한 착취관계를 정당화하고 또 촉진한다. 이러한 철학은 또한 토지 내지 지구를 존중하는 관계에 기초한 거버넌스 시스템의 개발을 방해하고, 또 이러한 존중의 관계가 내재적 지구권을 가지는 주체들 간의 호혜관계임을 인정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 철학은 자연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소외를 심화한다.
- 243쪽에서

지구법학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지배적인 법 시스템 내에 의식적으로 열린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 법 시스템 내에서 공동체는 지구중심적 세계관의 표현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에 따라 살아가는 원주민들의 권리를 지지하기, ‘승인된 품종’이 아닌 작물을 재배할 권리를 되찾기, 유전자 조작 유기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을 유지할 권리를 주장하기를 비롯해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 276쪽에서

지구를 훼손시키는 과정을 중단하고 이를 되돌리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을 규율하는 방식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 상황은 우리에게 전 세계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가 전제한 기본 신념과 신화(일부)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 주목한 토마스 베리와 다른 이들이 옳다. 특히, 인간이 지구에서 분리됐다는 잘못된 생각을 거부하고, 우리 안녕의 모든 측면은 지구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 291쪽에서

지구법학은 단순히 하나의 이론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 있는 실천적인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 지구를 존중하고 경의를 표하며 감사하며, 전체와의 유대를 심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작은 의례들과 실천들이 우리 삶에 다시 들어옴으로써 개인으로서 지구법학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수많은 종교와 고대의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와 같이 준수와 존중의 작은 행위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 삶에 대한 의미를 심화하고, 또 추가하는 한 방법이다.
- 299쪽에서

목차
2판 서문 9
1판 서문 16
저자 노트 24
토마스 베리의 추천사 26
한국어판 서문 36
1부 거버넌스 다시 생각하기
1장 개미탑과 땅돼지
2부 우리가 아는 세계
2장 자립이라는 환상
3장 지배 종이라는 신화
4장 왜 법과 법학은 중요한가
5장 법의 기만
3부 지구 거버넌스
6장 위대한 법의 존중
7장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기
8장 권리의 문제
9장 지구 거버넌스의 요소
4부 야생지로의 여정
10장 지구법학을 찾아서
11장 삶의 리듬
12장 토지법
13장 공동체들의 친교
14장 법과 거버넌스의 변환
5부 향후 지형
15장 산길
저자 후기│야생의 법의 출현 306
역자 후기│“야생의 법”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332
부록│어머니 지구권에 관한 세계 선언 350
주 354
참고문헌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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