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가 불러오는 지역사회 황폐화

대형 유통업체의 확산은 가격인하와 서비스 질의 제고를 통해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키고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물론 존재한다. 반면 해당 지역의 상권을 장악하면서 지역의 중소 유통업체가 쇠퇴할 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는 본사를 외지에 두고 있어 지역소득과 부가 역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되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 거대한 자본력을 가진 대형 유통점 확산에 따른 피해는 1차적으로 지역 중소 유통업체의 소상공인에게 타격을 주지만, 이러한 타격은 결국 지역의 소비자에게도 전가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이라는 신화
이 책에서는 주로 소매업에서의 대형점과 중소점과의 관계, 대형점 출점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고, 적어도 이 분야에서 미국의 시장주의 또는 시장원리주의가 구현하고 있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즉, 한편에서는 주(州)정부의 세제 등이 대기업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며, 지자체 중에는 보조금 등을 제공하여 대형점을 유치하고자 하는 곳이 적지 않다. 대형점 측도 각 주의 공적제도의 차이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으며, 출점 시 보조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매우 일반화되어 있다. 거기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에서의 경쟁과는 매우 괴리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형점의 개발 등이 매우 자유롭다는 해석은 완전히 잘못 알려진 것으로 개발·토지이용규제제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닝(zoning)제도로 영업시간 규제나 업종·업태 규제, 체인점 규제, 빈 점포 대책의 의무화 등 경제활동,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과적으로 경쟁제한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는 재판소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대형점 등의 개발 및 토지이용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활동분야에서, 한편에는 규제 등이 존재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는 대기업에게 유리한 구조도 존재한다.
이 책의 저자는 적어도 소매업에 관해 미국은 정부의 개입이 없는 자유로운 시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일본의 정책선택이나 각 레벨에서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쳐 일본이 나아갈 길도 잘못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간 출간의의

이 책은 일본 유통경제대학교의 하라다 히데오(原田英生) 교수가 십수 년에 걸쳐 미국의 대형점 문제에 대해 연구한 결과물이다. 현재 한국에서도 대형마트, SSM 출점 및 규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조정제도 등 규제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하라다 교수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 과연 대형 유통업체의 등장으로 인한 저가격 제품의 만연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즉, 월마트 진출로 인해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물가가 싸질지는 모르지만, 그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가격 중국 제조품의 대량 유통은 미국 제조업의 도산 및 노동자 해고를 수반하여 미국 내 노동자와 기업의 희생을 필수적으로 동반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연구대상 지역이 미국이라는 점, 그리고 분석대상이 월마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책에서 설명하거나 주장하고 있는 바가 한국의 실정과 분명히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한국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 및 SSM 관련 영업 규제를 둘러싼 논란에 일정 부분 참고가 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주로 소매업에서의 대형점과 중소점과의 관계, 대형점 출점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고, 적어도 이 분야에서 미국의 시장주의 또는 시장원리주의가 구현하고 있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자 한다. 즉, 한편에서는 주(州)정부의 세제 등이 대기업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며, 지자체 중에는 보조금 등을 제공하여 대형점을 유치하고자 하는 곳이 적지 않다. 대형점 측도 각 주의 공적제도의 차이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으며, 출점 시 보조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매우 일반화되어 있다. 거기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에서의 경쟁과는 매우 괴리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서문’ 중에서

월마트의 경우 다른 대형 소매기업과 마찬가지로 델라웨어 주에 상표 관리 자회사인 WMR Inc.를 설립하여, 상표 및 브랜드 사용료를 WMR에 지불하는 방법으로 많은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프리 도피로’에 의한 세금 미납부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주가 증가하여 패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997년 WMR을 본사에 흡수했다. 그 대신 1996년 부동산투자신탁회사(Real-Estate Investment Trust: REIT)인 월마트 부동산사업 신탁회사(Wal-Mart Real Estate Business Trust)를 델라웨어 주에 설립하여, 점포 등의 소유권을 이 회사에 이행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변경했다.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지의 추정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3억 5,000만 달러의 주 세금(주 세금이 감소하는 만큼 연방세 공제가 감소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2억 3,000만 달러)을 납부하지 않았다.(47쪽)

미국인은 디스카운트(discount)에서 쇼핑을 하는 것이 자신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헤어드라이기를 구입하는 데 7달러를 절약하는 것이 미국을 보다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틀린 것이다. 월마트나 타깃, 베스트바이는 (H. G. Wells의) <우주전쟁>의 화성인 모선과 같이 침투해왔다. 그리고 최근 30년간 미국의 토지를 무료 주차장과 나트륨램프로 둘러싸인 황폐화된 토지로 변질시켰다. 우리 지역의 인프라는 완전히 썩어버린 채 버려졌다. 지역 내의 경제적인 상호의존관계라는 네트워크는 의도적으로 해체되었다. 어쩔 수 없이 폐점한 지역 경영자들은 지역의 경제적·사회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중류계급층이었다. 그들은 지역 여러 조직의 주역이었다. 그들은 병원이나 도서관 등의 이사를 역임하고 있었다. 어린이 야구단의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었다(Kunstler, 2004).(72쪽)

최근 수년간 미국 내에서 월마트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노동관행의 고발은 100여 건 이상이다. 2002년에만 43건에 달한다. 밀러 보고서에 의하면 1995년 이후부터 보고서가 정리되기까지의 약 10년간 전국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LRB)는 적어도 60건의 고발을 접수했다. 윌마트사의 노동법 위반은 조합을 결성하고자 한 사람에 대한 위법적인 해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기하고자 한 종업원에 대한 불법 감시, 위협, 협박 등이었다(George Miller, 2004: 3). (167쪽)

근무 스케줄의 유연화는 차치하더라도 임금만으로 생활할 수 없는 월마트의 종업원들 중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저소득자용 식료비보조(food stamp)나 공적의료비보조 등의 사회보험에 의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점장들이 공적보조를 받을 것을 종업원에게 권한다는 이야기조차 있다. 특히 의료보험을 둘러싼 재판은 최근 수년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월마트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전가하고 있다. (298쪽) 지역경제와 대형마트: 미국의 대형마트를 둘러싼 공적제도와 시장주의의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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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데 도보로 갈 수 있는 가까운 소매점은 비싸고, 승용차로 갈 수밖에 없는 먼 곳의 대형점은 싸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 경우 승용차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지구온난화를 악화시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인 원리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지만, 그것이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인간의 생존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음 세대의 일일 것으로 생각된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의식, 그 의식에 의한 행동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승용차로 싼 물건을 구입하러 가는 선택이 대부분일 것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외의 선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414쪽)

서 장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시장이라는 신화
제1장 대형점의 경쟁력과 노동조건
제2장 대형점과 지역사회
제3장 월마트의 비즈니스 모델과 문제점
제4장 대형점에 대한 입지규제
종장 환상으로서의 시장주의를 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