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헌법재판 총론
제1장 헌법재판의 개념과 유형
제1절 헌법재판의 개념3
1. 통일적 개념 파악의 시도3
2. 단순한 집합개념4
3. 정 리6
제2절 헌법재판의 유형과 전개9
1. 분 산 형9
Federalist Paper no.789
2. 집 중 형10
유럽에서 독립 헌법재판소 제도가 생긴 이유: Cappelletti의 설명10
3. 헌법재판의 보편화11
제2장 헌법재판의 성격과 기능
제1절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12
1. 정치작용설12
2. 입법작용설13
3. 사법작용설13
4. 제4의 국가작용설14
5. 정 리15
가. 헌법재판의 유형별 검토15
나. 헌법의 편장체계와 무관16
다. 정치적 사법작용16
제2절 헌법재판의 기능17
1. 헌법의 규범력 보장18
2. 기본권 보호19
3. 권력통제20
4. 정치적 평화의 보장20
5. 헌법보호21
제3장 헌법재판의 정당성
제1절 민주주의와 입헌주의22
1.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갈등22
2. 민주주의와 입헌주의(헌법재판)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시도24
가. 헌법재판의 반다수성을 극복하려는 이론적 모색24
나. 헌법재판소 구성의 개선25
3.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25
가. 통치행위론26
political question26
나. 국회 자율권26
〈판례〉 국회의 자율권의 존중27
〈판례〉 국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의장의 판단27
〈판례〉 국회 의사절차에 관한 사실인정 방법27
다. 입법형성권의 존중28
제2절 정치와 사법: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29
1. 정치의 사법화29
2. 사법의 정치화31
제4장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관계
제1절 총 설32
1. 실정법에 의한 권한 배분의 개요32
가. 헌법의 권한 배분32
나. 법률의 권한 배분34
2. 사법권한의 배분에 관한 논란34
가.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의 귀속35
나. 한정위헌결정과 법률해석 권한36
다. 헌법불합치결정의 경과규율37
제2절 배분의 총론적 기준과 모델38
1. 원리에 기초한 배분39
가. 헌법문제와 법률문제의 구분39
나.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간의 갈등40
다. 권력통제41
2. 정책에 기초한 배분42
가. 조직과 인력42
나. 심 급43
다. 경쟁과 협력43
3. 배분의 모델43
제3절 규범통제의 배분44
1. 법률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44
가. 구체적 규범통제의 작용구조44
나. 법원의 규범통제 권한45
다.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권한50
라. 규범통제의 헌법재판소 집중과 이를 위한 통제50
2. 명령ㆍ규칙에 대한 규범통제53
가. 총 설53
나. 현행법의 배분과 문제점55
제4절 행정통제의 배분58
1. 개 요58
2. 배분의 기준58
3. 현 제도의 문제점59
가. 재판소원 금지와 보충성의 결합59
나. 잔류사법 모델의 문제점60
제2편
헌법재판소
제1장 한국 헌법재판의 역사
제1절 제헌헌법65
1. 헌법위원회에 의한 위헌법률심사65
2. 구체적 규범통제의 이원화66
3. 탄핵재판소66
4. 헌법재판의 실제66
〈판례〉 농지개혁법 위헌결정(1952.9.9. 결정 4285년 헌위1)66
〈판례〉 계엄법 제13조 합헌결정(1953.10.8. 결정 4286년 헌위2)67
제2절 1960년헌법67
1. 헌법재판소의 설치67
2. 헌법재판소의 권한68
3. 헌법재판의 실제69
제3절 1962년헌법69
1. 분산형 사법심사의 채택69
2. 정당해산과 탄핵69
3. 헌법재판의 실제69
〈판례〉 국가배상법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판결70
제4절 1972년헌법(유신헌법)과 1980년헌법72
1. 헌법위원회의 재도입72
2. 헌법재판의 실제72
〈판례〉 비상계엄 선포와 사법심사72
제5절 현행헌법(1987년헌법)73
1. 헌법재판소의 출범73
2. 헌법재판소 25년: 헌법의 규범력 복원74
제2장 헌법재판소의 구성, 조직 및 권한
제1절 헌법재판소의 구성75
1. 구성 방식75
2. 재판관 임명의 절차75
3. 재판관의 자격과 신분76
가. 재판관의 자격76
나. 재판관의 임기와 정년76
다. 재판관의 신분보장과 정치 관여 금지77
4. 헌법재판소 구성 방식의 문제점77
주요 외국의 헌법재판기관 구성방식79
제2절 헌법재판소의 조직80
1. 헌법재판소장80
2. 재판관회의80
3. 헌법연구관 등80
4. 사 무 처81
5. 헌법재판연구원81
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82
1. 헌법재판소의 재판권82
2. 규칙제정권82
제3편
일반심판절차
제1장 총 설
제1절 헌법소송법의 기능85
1. 실체적 헌법의 실현85
실체적 헌법의 실현 장애 사례86
2.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기능의 적절한 설정86
3. 헌법재판소의 원활한 기능 보장87
4. 세 기능의 조화87
제2절 헌법소송법의 법원(法源)88
1. 헌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규칙88
2. 다른 법률의 준용89
가. 준용의 필요성과 형태89
나. 준용의 의미89
다. 준용법령 간의 관계90
〈판례〉 다른 법령의 준용(청구기간)91
3.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의 보충93
〈판례〉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 공백의 보충93
제3절 헌법소송의 절차원리93
1. 처분권주의와 직권주의93
2. 직권탐지주의와 변론주의95
3. 입증책임96
〈판례〉 청구인에게 공권력행사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과한 사례97
제2장 재판부와 당사자
제1절 재 판 부98
1. 재판부와 지정재판부98
2. 재판관의 제척, 기피, 회피99
가. 의 의99
나. 헌법재판의 특성99
다. 제 척100
라. 기 피106
마. 회 피109
바. 감정인, 헌법재판소 사무관등, 헌법연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111
〈판례〉 헌법재판소 사무관등이 기피 대상인지 여부112
제2절 당 사 자112
1. 헌법재판과 당사자112
2. 심판유형별 당사자113
가. 위헌법률심판113
나. 탄핵심판114
다. 정당해산심판115
라. 권한쟁의심판115
마. 헌법소원심판115
3. 당사자의 지위와 권리116
가.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의 의미116
나. 구체적인 절차적 권리들117
4. 당사자의 특정과 조정117
가. 임의적 당사자변경117
〈판례〉 교환적 당사자변경의 불허 118
〈판례〉 추가적 당사자변경의 불허 118
나. 피청구인 경정(更正)119
〈판례〉 피청구인 경정신청을 허가한 사례 120
다. 피청구인의 직권 변경120
〈판례〉 피청구인의 직권 변경120
〈판례〉 피청구인을 건설교통부장관에서 한국토지공사로 직권 변경한 사례120
〈판례〉 피청구인을 경찰청장에서 영등포경찰서장으로 직권 변경한 사례121
라. 당사자표시정정121
〈판례〉 당사자표시정정을 인정한 사례 121
제3절 참가인과 이해관계인122
1. 참 가 인122
〈판례〉 공동심판참가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123
〈판례〉 부적법한 공동심판참가 신청을 보조참가 신청으로 인정한 사례123
〈판례〉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제3자의 심판참가를 인정한 사례124
〈판례〉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제3자의 심판참가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125
〈판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청구인과 법적 지위를 같이 하는 제3자가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125
〈판례〉 청구인 추가 신청을 공동심판참가 신청으로 인정한 사례126
2. 이해관계인127
가. 의 의127
나. 이해관계인의 범위127
다. 이해관계인의 지위128
제4절 대표자와 대리인129
1. 대 표 자129
2. 대 리 인129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129
나. 사인(私人)이 당사자인 경우130
〈판례〉 사임한 대리인의 기왕의 소송행위의 효력132
〈판례〉 대리인의 추인 없는 청구인 본인의 소송행위의 효력132
제3장 심판의 청구
제1절 신청주

헌법소송법을 공부하려는 이들과 법조실무가들에게 헌법소송의 기초를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펴낸다.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서술의 맥이 있다면 그것은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관계에 관한 저자 나름의 관점일 것이다. 헌법질서 수호와 기본권 보호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려면 헌법재판소와 법원, 두 사법기관 간의 헌법해석권 및 법률해석권을 어떻게 분장하는 것이 합당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관적이나마 의미 있는 답변을 제시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은 편장별로 혹은 주제별로 서술의 밀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 저자가 이미 발표하였던 논문 등이 수용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논의의 밀도가 높다. 헌법소송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생들로서는 선택적 독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는 취지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판례 본문 중에서 직접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우리 헌법소송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독일의 이론과 판례를 표준적인 주석서를 중심으로 풍부히 소개하려 하였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조언과 비판을 통해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다듬어지길 희망해 본다. 헌법재판소에 몸담으면서 헌법재판을 직접 담당했던 오랜 경험이 이 책의 밑거름이 되었다. 고려대학교는 저술의 계기와 여건을 제공해 주었다. 저자를 품고 길러준 고려대학교와 헌법재판소에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학문의 길로 이끌어주신 은사 계희열 선생님과 고려대학교 선·후배 및 동료 선생님들은 학자의 귀감을 보여주셨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로부터는 지혜와 경륜을 배울 수 있었다. 오랜 기간 헌법에 대한 열정을 함께 나눈 전·현직의 여러 헌법연구관들은 늘 즐거움과 위로의 원천이었다. 손인혁 헌법연구관과 전상현 한양대 교수는 집필과정에서 수시로 저자의 자문에 친절히 응해 주었다. 그 밖에도 불민하고 게으르고 미숙한 저자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신 분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흔쾌히 책으로 만들어 주신 박영사의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리며, 교정 등 번거로운 일을 애써 도와 준 대학원 제자들인 전지훈, 이학근, 이종훈, 염지애 씨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