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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교류협력의 재조명

    남북교류협력의 재조명 남북교류협력의 재조명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 저
    • 늘품플러스
    • 2015년 12월 31일
    • 정가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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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93324983 268쪽 150 x 220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112
    • 미디어 소개도서: 201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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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2015년 민화협 정책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남북 당국 간 대화와 협력을 비롯해 사회문화, 경제, 인도적 지원, 민간교류협력, 체육, 보건의료 등 각 분야별 교류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해 그 결과를 책으로 묶어냈다.
    1부에서는 남북 간 교류협력의 환경변화를 살펴보며, 정치·안보적 환경 변화 등 어떤 이유로 교류협력의 환경이 변화되어 왔는지를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과 역사적 사건들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다. 2부에서는 사회문화 분야의 남북 간 ...
    2015년 민화협 정책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남북 당국 간 대화와 협력을 비롯해 사회문화, 경제, 인도적 지원, 민간교류협력, 체육, 보건의료 등 각 분야별 교류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해 그 결과를 책으로 묶어냈다.
    1부에서는 남북 간 교류협력의 환경변화를 살펴보며, 정치·안보적 환경 변화 등 어떤 이유로 교류협력의 환경이 변화되어 왔는지를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과 역사적 사건들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다. 2부에서는 사회문화 분야의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인도지원, 보건의료, 문화예술, 사회문화, 체육 분야로 나누어 세부 분야별로 주요 성과와 과제들을 정리했다. 3부에서는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 성과와 과제들을 다루면서, 유일한 남북경제협력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자 했으며, 소결을 대신해서 남북경제협력의 미래를 열기위한 과제를 살펴보았다.
    광복 70주년과 동시에 분단 70년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남북관계가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과 한반도의 미래가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있음을 무거운 마음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아주 느리기는 하지만 남북관계를 조금씩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바 있으며, 이로 하여금 남북이 협력을 통해서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바로 이 책이 그 길을 닦는 데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

    저자 소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

    저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 집필진
    저자 임강택은 뉴욕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지냈다. 현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저자 김동선은 한양대학교 체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경기대학교 체육대학 스포츠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전문위원, (사)민족통일체육연구원 원장, 대한체육회 남북체육교류위원회 위원, 민화협 체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 문경연은 영국 크랜필드대학에서 “대북식량지원과 NGO”의 역할에 대한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원,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전임연구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교수 등을 거쳐 현재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재직 중이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겸임부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저자 박영호는 미국 신시내티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근무했으며, 1991년부터 통일연구원에서 연구위원을 거쳐 선임연구위원으로 일했다. 한국정치학회 부회장과 한국세계지역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강원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저자 서보혁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이화여대 평화학연구소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탈냉전기 북미관계사』, 『인간안보와 남북한 협력』 등이 있다.
    저자 성기영은 시사저널, 동아일보사 기자를 거쳐 영국 워릭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남캘리포니아대 박사후연구원,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현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저자 신희영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의학과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상임이사,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회장,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이사장 등을 맡고 있으며,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저자 오양열은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연구실장 등을 역임하고 민화협 정책위원, 민주평통 문화예술체육분과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저자 이석기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요 저서 및 공저로 『2000년대 북한의 산업과 기업-회복 실태와 작동방식』, 『남북경제공동체 추진구상』 등 다수가 있다.
    저자 전영선은 한양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전문위원,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위원회 이사,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자 정현곤은 서울대학교 사범대에서 수학하고 경남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의장 대북정책거버넌스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세교연구소 선임연구원, 통일맞이 이사로 재직 중이다.
    저자 조봉현은 동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선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민주평통 상임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사)개성공단기업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 홍순직은 중앙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현대경제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민주평통 상임위원과 북한연구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중앙대학교 대학원 북한개발협력학과 겸임교수와 통일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책 속에서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에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역시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최근의 상황에서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접근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나온 과거, 걸어왔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작업을 통해서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 책자는 이러한 고민을 담고자 민화협 정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작성한 결과물이다. 남북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어왔던 역사와 세부 과정들을 반추해 보면서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성과와 아쉬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야별로 살펴보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이 앞으로 가야할 길은 어떻게 개척해야 할 것인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고자 하였다.“ _p.13
    “1989년부터 시작된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는 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교류와 협력이 반드시 남북관계의 대립·갈등 양상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적어도 대립‧갈등 양상을 완화하고 접촉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북한의 행위를 남한이 선호하는 행위로 이끌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과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협력관계를 지향하는 남북 간의 상호성의 원칙은 처음부터 명백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_p.35
    “앞으로의 사회문화교류에서는 평화 인지적 사회문화교류 전략이 필요하다. 평화가 발전하지 않는 국면에서 사회문화교류는 힘을 쓸 수 없다. 그렇다면 평화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어떻게 사회문화교류를 설계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평화문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필요가 있다. 평화문제에 대한 이해에는 전문가의 결합이 필요하다. 더불어 시민운동이 추구하는 평화문화 활동이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의 군사주의에 대해서는 비판과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화인지 전략은 대북 활동을 풀어감에 있어 우리 사회 내의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 다만 북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하므로 지혜롭게 대응해야 한다.“_p.84
    “다시 말해,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한반도의 리스크로 작용해 온 지정학적 환경이 오히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승화되어, 남·북·러 가스관 연결과 동북아의 교통‧통신망 연결 등의 거대한 개발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한국 경제에게 신 성장동력과 발전공간을 제공하는 블루오션(Blue Ocean)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남북경협 활성화와 이를 통한 평화적 통일 과정은 내수시장을 8,000만 명으로 확대할 뿐 아니라, 분단으로 인해 섬나라 경제와 다름없는 한국에게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발전 공간을 제공해준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라며 통일의 경제적 의미와 평화적 통일 기반 구축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_p.205
    “우리가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이유는 교류와 협력이 항상 국가 간의 관계를 대립·갈등에서 대화와 협력으로 그 양상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대립‧갈등 양상을 완화하고 접촉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 간 교류협력에서 중요한 점은 북한의 태도와 행위를 남한이 선호하는 형태로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과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협력관계를 지향하는 남북 간의 상호성의 원칙을 명백히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남북 쌍방이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전략적 마인드와 의지를 가지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_p.249

    목차

    목차
    발간사
    서문 ―남북교류협력의 교훈과 과제
    1부 남북관계와 교류협력
    제1장. 남북관계 환경변화와 남북교류협력 발전전략
    제2장. 남북 당국 차원의 대화와 협력
    제3장. 남북 신뢰구축과 교류협력의 선순환?
    2부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현황·평가·과제
    제1장. 민관협력의 관점에서 모색하는 남북 사회문화교류 방향
    제2장. 문화예술 남북교류협력과 민족문화 공동체 형성
    제3장.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
    제4장. 인도지원 분야의 남북교류협력과 개선방향
    제5장. 보건의료 분야의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준비 과제
    제6장. 안정적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화 모색
    3부 경제협력 분야의 교류협력: 현황·평가·과제
    제1장. 남북경제협력 현주소와 한반도 신 성장동력을 위한 과제
    제2장. 개성공단, 성과 및 한계와 발전과제
    제3장. 통일준비를 위한 남북경제협력의 미래
    마무리와 제언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접근
    참고문헌
    필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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