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의 8월에 오랫동안 안고 있던 짐을 내려놓게 되어 안도와 후련함이 함께 배가되어 밀려오는 듯합니다.
1998년 10월에「정부계약제도 해설」을 발간한 이래 관련 법령과 제도가 무수히 바뀌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개정판을 발간하지 못해 관심 있는 많은 분들로부터 재출간 요구와 재촉이 있어 왔으나, 이를 실현하지 못해 오던 중,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에 따른 [국가계약제도 전문가 포럼]에 참여하면서부터 뒤늦게 용기 내어 미력하나마 계약업무담당자들에게 조금이...
머리말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의 8월에 오랫동안 안고 있던 짐을 내려놓게 되어 안도와 후련함이 함께 배가되어 밀려오는 듯합니다.
1998년 10월에「정부계약제도 해설」을 발간한 이래 관련 법령과 제도가 무수히 바뀌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개정판을 발간하지 못해 관심 있는 많은 분들로부터 재출간 요구와 재촉이 있어 왔으나, 이를 실현하지 못해 오던 중,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에 따른 [국가계약제도 전문가 포럼]에 참여하면서부터 뒤늦게 용기 내어 미력하나마 계약업무담당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정부조달분야가 대외적으로는 WTO 정부조달 확장협상, 미국 등 여러 나라와 FTA 정부조달협정 체결 등 정부조달시장의 국제화, 개방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왔고, 대내적으로는 조달절차의 공정화, 투명화 요구와 더불어 수주 불균형 현상 등으로 인한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등의 요구가 증대되어 온 점에 부응하여 정부조달관련 법령에 많은 변경이 있어 왔으며, 관련 법령체계도 2006년부터 국가계약법 위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관계를 규정한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의 계약관계를 규정한 공공기관운영법 등으로 분화되었습니다.
이번의 책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변경된 제도내용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새롭게 편제하고, 또한 이들 계약관계를 모두 어우르는 공공계약 전체를 대상으로 해당 법령 및 제도의 해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 책에 주안점을 둔 내용은
첫째, 국가계약법령과 국가계약제도를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이와 차별되는 부분을 별도로 모아 공공기관계약은 제2편 제24장에, 지방계약은 제3편에 정리해 두었으며,
둘째, 최근의 개정 WTO 정부조달협정에서도 최고가치중심낙찰제를 지향하는 추세에 맞추어 2016년 1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시법실시 중에 있는 종합심사낙찰제를 포함하여 낙찰제도 전반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셋째, 최근의 입찰 및 계약절차와 관련한 담합 및 문서 위ㆍ변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부문에 대해 그 제한기준, 제한절차 등을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넷째, 공공계약과 관련되는 법령 즉,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등 재정분야 법령과 건설산업기본법, 판로지원법 등 건설 및 물품분야 법령 규정 중 공공계약과 연계되어 있는 내용을 모아 제4편에 정리해 놓았고,
다섯째, 2015년 7월까지의 유권해석사례와 대법원 판례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여 제도설명 바로 뒤이어 정리해 놓음으로써 독자의 계약실무 수행에 편리하게 활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계약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나름대로 기술해 보았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만, 공공조달 분야가 워낙 방대하고 복잡한 점을 고려하여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특히 지방계약제도는 직접 담당했던 부문이 아니어서 기본적인 사항 중심으로 정리한 수준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본서의 전반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나 충고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막 탈고와 편집을 마치면서 돌아보니 지난 30여 년간의 공직생활 중 절반 정도를 정부조달제도 분야에 몸 담아 오면서, 필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 그리고 졸저를 출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기획재정부 초년 근무시절부터 행정업무에 귀감을 보여 주셨던 정건용 당시 차관님(현 나이스그룹 회장), 국고국 계약제도과장 업무수행을 적극 지원해 주셨던 김광림 당시 차관님(현 국회위원), 대학과 직장의 선배이시자 인생의 길잡이 역할을 해 주고 계시는 김유성 전 저축은행중앙회 회장님, 1999년도부터 경희대학교에 강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오세덕 전 행정대학원 원장님과 김우석 당시 국고국장님(현 예일회계법인 회장)께 이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래 전에 국제입찰에 적용할 특례규정 제정을 주도하셨던 방문규 현 기획재정부 차관님을 비롯하여 종합심사낙찰제의 기초를 마련하신 곽범국 전 국고국장님, 정부계약제도 업무 전반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이원식 현 국고국장님, 그리고 이호근 계약제도과장님과 박주언 사무관 등 계약제도과 직원 모두께 많은 조언과 자료를 제공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자치부 최두선 회계제도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희대 공공대학원의 정부조달 전문가 연구과정을 활력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김태영 원장님, 김형재 연구소장님과 박채규 교수, 고상진 박사, 김성근 변호사께 본서 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동 연구과정 동문회의 김정재 전 회장님, 나승연 현 회장님과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서 출간을 적극 지원해 주신 대한건설협회 한창환 전무님과 이재식 실장님에게도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자료정리와 편집에 힘써 주신 경희대 산업관계연구소 고형진 팀장을 비롯한 직원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서 출간을 흔쾌히 맡아주신 ??도서출판 삼일??의 홍연희 사장님과 출간에 고생을 많이 하신 손경일 지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8월
저 자 씀

제1편 총 설
제1장 공공계약제도의 환경49
제1절 정부조달시장의 개방화?국제화 지속49
1. 정부조달의 의의49
2. 정부조달시장의 대외개방에 따른 구조의 변화50
제2절 정보사회 도래와 정부조달의 전자화51
Ⅰ. 정보사회 도래의 의의51
1. 사회 각 분야를 급속도로 변혁51
2.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52
Ⅱ. 정부조달의 투명화 및 전자조달의 범정부화53
1. 정부조달의 투명성 요구 증대53
2. 전자조달업무의 범정부화54
제3절 공공계약제도에 미치는 외생변수 증가56
1. 건설산업 경기에 민감56
2. 공공계약제도에 대한 관심 및 참여 증대57
3. 발주기관의 역량 및 역할 증대58
4. 공공계약 관련 법령체계의 다원화58
5. BTL 제도 도입 등 정부재정 투입방식의 다양화59
6. 종 합60
제4절 공공계약제도와 정책적 목적과의 관계60
1. 공공계약제도가 추구하는 기본원칙60
2. 공공계약제도 관련 정책적 목적60
3. 공공계약제도와 정책적 목적간의 충돌 소지62
4. 시사점63
제2장 공공계약의 법령체계64
제1절 발주기관별 적용법령 개요64
1. 공공계약의 개요64
2. 발주기관별 적용법령 개요65
제2절 국가기관의 범위 및 적용법령67
1. 관련 법 규정67
2. 국가기관의 범위67
3. 국가기관별 적용법령6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및 적용법령76
1. 관련 법 규정76
2. 지방자치단체의 범위76
3. 지방자치단체별 적용법령76
제4절 공공기관의 범위 및 적용법령79
1. 관련 법 규정79
2. 공공기관의 범위79
3. 공공기관별 적용법령80
제5절 지방공기업의 범위 및 적용법령82
1. 지방공기업의 범위82
2. 지방공기업별 적용법령82
제3장 국가계약법의 체계, 특징 및 관련법과의 관계84
제1절 국가계약법의 제정배경 및 체계84
1. 제정배경84
2. 국가계약법령의 체계87
제2절 국가계약법의 특징92
1. 공공조달계약에 관한 기본법 역할92
2. 전반적으로 사법성격의 법규(일부 공법규정이 병존)93
3. 절차법규(일부 실체법 규정이 병존)95
4. 내부 훈시적 성격의 법규(일부 대외 기속규정 병존)95
제3절 국가계약법과 관련법령과의 관계100
Ⅰ. 공공계약과 관련된 법령100
Ⅱ. 재정부문 법률과의 관계101
1. 국가재정법101
2. 국고금관리법102
3.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회책법??)104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조달사업법??)104
5. 방위사업법104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조달법??)105
Ⅲ. 건설 및 물품부문 등의 법률과의 관계106
1. 건설산업기본법106
2. 건설기술진흥법106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106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107
제4장 계약업무 수행자, 책임, 계약심의위원회 등108
제1절 계약업무 수행자108
1. 해당 관서의 계약업무 수행자108
2. 다른 관서에 대한 계약사무의 위탁111
제2절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및 재정보증115
1. 회계관계직원의 책임115
2.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116
제3절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117
1. 개요117
2. 동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118
3. 심의 대상118
제4절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및 실적 보고 등119
1.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119
2. 계약실적의 보고121
3. 정보처리장치 이용의 제한122
4. 정부계약에 관한 법령 제?개정 시 협의122
5. 법령 제?개정 시의 효력발생 시기122
6. 각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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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공공계약과 관련된 주요 법령
제1장 재정부문의 관련법령1961
제1절 국가재정법1961
1. 제정 배경1961
2. 공공계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1963
제2절 국고금관리법1964
Ⅰ. 제정 배경1964
Ⅱ. 정부계약과 관련한 주요내용1965
1. 수입관련 원칙 적용1965
2. 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적용1965
3. 지출의 절차 및 지출의 원칙(제한) 적용1966
4. 선금과 개산금 지급 근거1966
제3절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1972
Ⅰ.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의 의의1972
1.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의 개념1972
2. 관련 규정1973
Ⅱ. 변상책임의 성립요건1974
1. 일반적 성립요건1974
2. 특수 성립요건1978
Ⅲ. 변상책임의 유형1979
1. 단독변상책임1979
2. 공동변상책임1979
3. 연대변상책임1980
Ⅳ. 변상책임의 판정, 변상책임의 구제 및 변상집행 등1980
제4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1982
Ⅰ. 제정배경1982
Ⅱ. 주요내용1982
1. 적용대상기관 및 사업 범위1982
2. 수요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1983
3. 조달청에 계약체결 요청1985
4.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1987
5.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1987
제5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1988
Ⅰ. 제정배경1988
Ⅱ. 주요내용1989
1. 전자조달의 절차 및 방법 등의 법률적 기반 마련1989
2. 전자조달시스템 관리?운영체계 확립1995
3. 전자조달업무 방해?부정행위 시 처벌1996
제2장 건설 및 물품부문의 관련법령1997
제1절 건설산업기본법1997
Ⅰ. 제정배경1997
Ⅱ. 공공계약과 관련한 주요내용1997
1. 건설산업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1997
2. 건설업의 등록1999
3. 건설업간 겸업제한 혀용2000
4.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2000
5. 건설업자의 영업범위2001
6.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2002
7. 건설사업관리 (CM)2004
8. 직접시공 의무제도2005
9.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2006
10. 중소건설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2006
11. 건설분쟁조정위원회2007
제2절 건설기술진흥법2009
Ⅰ. 제정배경2009
Ⅱ. 공공계약 관련 주요내용2010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운용2010
2. 기술자문위원회2013
3. 건설 신기술제도2014
4. 건설기술용역2015
5. 건설사업관리2019
6. 건설공사의 시행과정2024
7.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우수업자 등의 선정2025
8.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2027
제3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8
Ⅰ. 제정배경 및 사업추진 방식2028
1. 제정배경2028
2.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2028
Ⅱ. 공공계약 관련 주요내용2030
1. 정부조달협정 등의 적용 범위 및 원칙2030
2.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기구2031
3.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2034
제4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36
Ⅰ. 제정배경2036
Ⅱ. 공공계약 관련 주요내용2037
1. 정의2037
2.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체결2037
3. 우선조달계약의 예외2038
4.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통보2039
5.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2039
6. 경쟁제품의 계약방법2040
7.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자격 취소2041
8.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2043
9. 직접생산의 확인 등2044
10.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2046
11.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2047
12.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2047

 머리말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의 8월에 오랫동안 안고 있던 짐을 내려놓게 되어 안도와 후련함이 함께 배가되어 밀려오는 듯합니다.

1998년 10월에「정부계약제도 해설」을 발간한 이래 관련 법령과 제도가 무수히 바뀌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개정판을 발간하지 못해 관심 있는 많은 분들로부터 재출간 요구와 재촉이 있어 왔으나, 이를 실현하지 못해 오던 중,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에 따른 ʻʻ국가계약제도 전문가 포럼ʼʼ에 참여하면서부터 뒤늦게 용기 내어 미력하나마 계약업무담당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정부조달분야가 대외적으로는 WTO 정부조달 확장협상, 미국 등 여러 나라와 FTA 정부조달협정 체결 등 정부조달시장의 국제화, 개방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왔고, 대내적으로는 조달절차의 공정화, 투명화 요구와 더불어 수주 불균형 현상 등으로 인한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등의 요구가 증대되어 온 점에 부응하여 정부조달관련 법령에 많은 변경이 있어 왔으며, 관련 법령체계도 2006년부터 국가계약법 위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관계를 규정한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의 계약관계를 규정한 공공기관운영법 등으로 분화되었습니다.

이번의 책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변경된 제도내용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새롭게 편제하고, 또한 이들 계약관계를 모두 어우르는 공공계약 전체를 대상으로 해당 법령 및 제도의 해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 책에 주안점을 둔 내용은

첫째, 국가계약법령과 국가계약제도를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이와 차별되는 부분을 별도로 모아 공공기관계약은 제2편 제24장에, 지방계약은 제3편에 정리해 두었으며,

둘째, 최근의 개정 WTO 정부조달협정에서도 최고가치중심낙찰제를 지향하는 추세에 맞추어 2016년 1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시법실시 중에 있는 종합심사낙찰제를 포함하여 낙찰제도 전반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셋째, 최근의 입찰 및 계약절차와 관련한 담합 및 문서 위․변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부문에 대해 그 제한기준, 제한절차 등을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넷째, 공공계약과 관련되는 법령 즉,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등 재정분야 법령과 건설산업기본법, 판로지원법 등 건설 및 물품분야 법령 규정 중 공공계약과 연계되어 있는 내용을 모아 제4편에 정리해 놓았고,

다섯째, 2015년 7월까지의 유권해석사례와 대법원 판례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여 제도설명 바로 뒤이어 정리해 놓음으로써 독자의 계약실무 수행에 편리하게 활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계약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나름대로 기술해 보았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만, 공공조달 분야가 워낙 방대하고 복잡한 점을 고려하여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특히 지방계약제도는 직접 담당했던 부문이 아니어서 기본적인 사항 중심으로 정리한 수준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본서의 전반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나 충고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막 탈고와 편집을 마치면서 돌아보니 지난 30여 년간의 공직생활 중 절반 정도를 정부조달제도 분야에 몸 담아 오면서, 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 그리고 졸저를 출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기획재정부 초년 근무시절부터 행정업무에 귀감을 보여 주셨던 정건용 당시 차관님(현 나이스그룹 회장), 국고국 계약제도과장 업무수행을 적극 지원해 주셨던 김광림 당시 차관님(현 국회위원), 대학과 직장의 선배이시자 인생의 길잡이 역할을 해 주고 계시는 김유성 전 저축은행중앙회 회장님, 1999년도부터 경희대학교에 강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오세덕 전 행정대학원 원장님과 김우석 당시 국고국장님(현 예일회계법인 회장)께 이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래 전에 국제입찰에 적용할 특례규정 제정을 주도하셨던 방문규 현 기획재정부 차관님을 비롯하여 종합심사낙찰제의 기초를 마련하신 곽범국 전 국고국장님, 정부계약제도 업무 전반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이원식 현 국고국장님, 그리고 이호근 계약제도과장님과 박주언 사무관 등 계약제도과 직원 모두께 많은 조언과 자료를 제공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자치부 최두선 회계제도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희대 공공대학원의 정부조달 전문가 연구과정을 활력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김태영 원장님, 김형재 연구소장님과 박채규 교수, 고상진 박사, 김성근 변호사께 본서 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동 연구과정 동문회의 김정재 전 회장님, 나승연 현 회장님과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서 출간을 적극 지원해 주신 대한건설협회 한창환 전무님과 이재식 실장님에게도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자료정리와 편집에 힘써 주신 경희대 산업관계연구소 고형진 팀장을 비롯한 직원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서 출간을 흔쾌히 맡아주신 ʻʻ도서출판 삼일ʼʼ의 홍연희 사장님과 출간에 고생을 많이 하신 손경일 지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8월
저 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