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현 단계 한국 및 아시아 민주주의의 위기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비교사회적’ 연구
문제 의식
민주정부 10년의 종식, 그리고 2008년 신보수정권의 도래에 담긴 함의
민주화를 이야기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는 ‘유토피아적 열망’이 전제되어 있었다. 즉, 민주화를 말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민주주의가 도래하면 독재로 인한 모든 문제점이 일거에 해결되리라고 믿는 총체적 기대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명...
현 단계 한국 및 아시아 민주주의의 위기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비교사회적’ 연구
문제 의식
>>민주정부 10년의 종식, 그리고 2008년 신보수정권의 도래에 담긴 함의
민주화를 이야기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는 ‘유토피아적 열망’이 전제되어 있었다. 즉, 민주화를 말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민주주의가 도래하면 독재로 인한 모든 문제점이 일거에 해결되리라고 믿는 총체적 기대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성립에는 보수적 의미에서의 ‘보수적 유토피아주의’라고 부를 법한 온갖 열망이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나타난 기대를 현실에 부합한 인식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복합적 갈등’이라는 개념
필자들이 제시하는 ‘복합적 갈등’이라는 개념은 ‘현실과 괴리된 기대’가 번번이 배반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민주화는 갈등을 봉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분출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민주화 과정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토피아적 과정이 아닐뿐더러 일거에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기보다는 다종다양한 갈등을 수반하기에, 노정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장집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단초로 삼되 이를 넘어서려는 시도
민주화 연구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는 최장집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2002)를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필자들의 연구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과 위기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들은 최장집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론에서 중시하고 있는 ‘정당정치의 정상화’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화 과정에 수반되는 ‘복합적인 구조적 갈등의 일부’로 보며, 이러한 인식의 대립각을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론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문제의 진단, 연구 대상, 해법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와 궤를 달리하기에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시도
>>‘다수자 통치’로서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소수자 민주주의론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수자 통치’이다. 로버트 달(R. Dahl)의 민주주의론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선호(preferences)를 왜곡하지 않는 자유선거 실시, 이를 기초로 하여 엘리트들 간 다원적 경쟁을 보장하는 체제이다. 이에 따르면 독재란 위로부터의 동원과 억압을 통해 다수 선호와 지지 성향을 왜곡하는 체제였고, 당연히 민주화는 왜곡과 억압을 극복하고 자유선거를 통해 다수 선호와 지지에 부응하는 ‘공정한 다수자 통치’를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둔 정치변동 과정이 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민주주의는 물론 현실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수자 민주주의’에서도 소수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배제와 불평등, 차별이 공존해왔다.
소수자, 약자, 사회경제적 하위주체의 지위를 부여받은 존재들의 요구와 이해는 독재하에서 폭력적 방식으로 억압되었다. 이와 달리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과거의 억압적 통합은 약화되고, 제한적이나마 각 집단들이 자신들의 요구와 이해를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출현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새롭게 분출한 요구와 이해가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정치적 형식 속에서 수용되는지 여부이다. 이들 요구와 이해가 새로운 ‘민주주의 정치’ 공간에서 수용되지 않을 때, ‘우파 민중주의’나 ‘좌파 민중주의’의 기치 아래 동원되어 여과되지 않은 채 표출된다. 이처럼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소수자의 언로 확보와 이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을 ‘다수자 민주주의의 소수자론적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독점 복합체’로서의 독재와 ‘다층적인 탈독점화’ 과정으로서의 민주화
필자들은 소수자의 배제와 차별, 불평등을 분리해 분석하기보다는, 이를 양산해내는 다수자적 기득권 구조를 ‘독점’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하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론화했다. 즉, 정치적 배제,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차별을 유지하는 구조를 정치적 독점, 경제적 독점, 사회적 독점으로 개념화했다. 독재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차원에서의 독점이 결합되어 있는 일종의 ‘독점 복합체(複合體)’인 셈이다.
기존의 많은 민주주의 이행론이나 공고화론은 주로 민주주의적 제도(선거 등)의 정착, 그러한 제도적 틀 내에서의 비적대적 경쟁구도 정착과 주기적 재생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문화와 행위양식의 관례화(慣例化) 등에 주목했다. 필자들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민주화 과정을 다층적·중층적 탈독점화 과정으로 파악한다. 과거 독재라는 정치적 형식 속에서 특정한 형태로 결합되어 있던 경제적·사회적 독점은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정치적 형식 속에서 변형되면서 새로운 구조로 정착된다. 즉, 정치적 독점과 사회적·경제적 독점의 ‘독재적 결합(coupling)’이 해체(de-coupling)되고, 다시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형식 속에서 재결합(re-coupling)되는 ‘복합적 갈등’ 과정이야말로 민주화 이행 과정이라고 판단한다. 일종의 ‘탈독점론적 민주주의론’을 구성하는 방향에서 이론적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필자들은 기존 ‘민주주의론의 급진적 확장(급진민주주의)’이라는 개념을 선취한다.
>>‘민주주의 공동화’ 대 ‘민주주의 사회화’
민주화 과정에서의 갈등과 투쟁은 독재하에서 특정하게 구축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독점의 변형적 재편과 해체적 재편이 서로 각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상 독재가 없어지고 민주주의가 실현된 결과는 주기적으로 자신을 소외시킬 ‘대표자’를 선택하는 체제가 들어선 데 불과하다. 이제 과거 독재적 독점구조는 해체되었지만, 돌아온 것은 민주주의적 외양을 띤, 시장을 통해 더욱 가혹하게 작동하는 체제였다. ‘민주주의 공동화(空洞化)’는 이처럼 민주주의적 독점이나 시장적 독점의 출현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가령 한국에서 직선제가 회복되었지만 사회 양극화나 소득분배 양극화, 비정규직화, 대학생들의 더욱 높아진 실업률 등으로 상징되는 문제에 직면한 것을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필자들은 민주주의 공동화에 대립하는 개념을 ‘민주주의 사회화(社會化)’라고 표현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주체인 사회 구성원들(과 그들로 이뤄지는 사회)의 요구와 정치의 괴리가 극복되면서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층적인 탈독점화와 평등화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독재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안정화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 사회화가 얼마나 진전되는지에 달렸다고 본다. 필자들이 간명하게 표현한 ‘탈독점화 없이 민주주의 공고화 없다’, ‘사회화 없이 민주화 없다’, ‘민주주의 사회화 없이 민주주의 공고화 없다’라는 표현은 현실의 질곡을 극복하기 위한 기초 테제인 셈이다.
>>사회 중심론적 민주주의론 재구축
필자들은 여기에 더해 민주주의를 구성해가는 주체는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즉, ‘민주주의는 고정화된 특정한 정치제도가 아니라 다층적인 사회적·계급적 각축에 의한 구성물’이라는 점을 새롭게 이론화시키고자 한다. 가령 초기 미국 민주주의에서 흑인은 민주주의적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었다. 비록 시민권 투쟁을 통해 정치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 과정은 여전히 완결되지 못했다. 2008년 3월 흑인 인종 문제가 쟁점화되었을 때,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오바마(Barac

목차
책을 내면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에 대한 비교사회적 연구
제1장(총론) ‘다층적인 탈독점화 과정’으로서의 민주화와 그 아시아적 유형
제2장 대만의 정치사회적 독점구조의 균열과 변형
제3장 필리핀의 과두제 민주주의
제4장 타이 민주주의의 전환
제5장 독일과 일본의 정치적 독점 해체 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
제6장 아시아 민주주의와 젠더 정치학의 복합적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