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조상 땅의 소재파악15
제1절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15
제1관 서비스 이해하기15
제2관 서비스 이용 요령16
제3관 서비스의 한계(문제점) 17
제2절 조상 땅 소재탐색의 허와 실 19
제3절 조상 땅의 존재가능성 분석20
제1관 합리적 의심이 필요한 경우20
제2관 땅의 존재가능성이 희박한 경우23
제4절 관련 장부 및 문서 이해하기25
제1관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25
제1항 토지조사부의 작성 배경(토지조사사업)25
제2항 토지조사부의 내용28
제3항 토지조사부의 기능·효력29
제4항 토지조사부의 보존·관리31
제2관 임야조사부(林野調査簿) 32
제3관 토지대장·임야대장36
제1항 최초의 토지대장·임야대장 36
제2항 권리추정을 받지 못하는 토지대장38
제3항 창씨개명(創氏改名)·귀속임야대장(歸屬林野臺帳)40
제4관 부동산등기부43
제1항 부동산등기제도의 이해43
제2항 부동산등기부 읽는 법 45
제3항 등기의 추정력(推定力) 및 입증책임(立證責任)에 관한 이해49
제5관 조선총독부 관보(官報)53
제1항 서언53
제2항 조선총독부 관보의 이해53
제3항 임야양여고시(林野讓與告示)54
제4항 보안림편입고시(保安林編入告示)58
제5항 사방공사편입고시(砂防工事編入告示)62
제6관 지적원도(地籍原圖)·지세명기장(地稅明記帳) 등64
제1항 지적원도·임야원도64
제2항 지세명기장·임야세명기장68
제7관 족보(세보)69
제2장 상속인 명의 등기가능성 판단하기75
제1절 서언75
제2절 미등기 토지76
제3절 국가·지방자치단체·사인(私人)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77
제4절 국가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84
제5절 개인이 보존등기·이전등기를 마친 경우85
제1관 농지개혁법에 의한 등기90
제1항 서언90
제2항 제정법률의 주요규정91
제3항 관련 판례95
제2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103
제1항 특별조치법과 권리추정력103
제2항 1970년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10
제3항 1990년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16
제4항 2000년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24
제5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27
제6항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35
제7항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37
제8항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42
제6절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50
제7절 징발(徵發)된 토지 158
제1관 징발에 대한 이해158
제2관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158
제3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159
제4관 징발법163
제5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65
제8절 종중(宗中)의 이해173
제1관 서언173
제2관 종중의 성립요건 및 법적 성격174
제3관 종중의 기관 및 의사결정182
제9절 명의신탁(名義信託)192
제1관 서언192
제2관 관습법(慣習法)193
제3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3
제1항 명의신탁약정의 효력193
제2항 종중·배우자·종교단체의 특례 201
제3항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의무205
제10절 친일반민족행위자 관련 특별법206
제1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6
제2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9
제11절 취득시효의 문제215
제1관 점유의 의의215
제2관 점유취득시효218
제3관 등기부취득시효235
제12절 경지정리·환지의 문제242
제1관 경지정리(耕地整理)의 이해242
제2관 농지개량사업 관련 환지(換地)의 이해243
제3관 농촌근대화촉진법245
제4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51
제5관 기타 환지의 이해259
제13절 창씨개명(創氏改名) 및 귀속재산(歸屬財産)263
제1관 창씨개명263
제2관 귀속재산264
제3장 상속지분의 분석273
제1절 민법 시행 전(구 관습)273
제1관 구 관습상의 상속법 이해273
제2관 호주상속(戶主相續)의 순위274
제3관 유산상속(遺産相續)의 순위279
제4관 분재청구권(分財請求權)281
제2절 최초의 민법282
제1관 상속법의 특징(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의 분리)282
제2관 재산상속의 순위283
제3관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285
제3절 개정 상속법(1979. 1. 1.∼1990. 12. 31.) 285
제4절 현행 민법286
제1관 상속순위286
제2관 법정상속분286
제5절 대습상속(代襲相續)·동시사망 추정287
제1관 대습상속287
제2관 동시사망의 추정291
제4장 상속인 명의 등기 실행295
제1절 증거자료의 종류295
제1관 서언295
제2관 직접증거295
제3관 정황증거296
제4관 상속을 증명하는 자료297
제2절 소유권보존등기299
제3절 상속등기 및 상속재산 협의분할 303
제1관 상속에 따른 등기303
제2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303
제4절 처분금지가처분306
제1관 의의306
제2관 가처분의 요건307
제3관 가처분의 절차307
제5절 민사소송의 이해308
제1관 상속과 소송당사자308
제2관 민사소송의 절차309
제1항 공격과 방어309
제2항 증거의 제출312
제3항 변론절차314
제4항 판결의 선고 및 상소(上訴)315
제3관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316
제4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319
제6절 기타의 경우320
제1관 수용된 경우320
제2관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는 경우320
제7절 소유권확인소송328
제5장 토지수용과 공탁금, 부당이득반환청구335
제1절 토지수용의 이해335
제2절 공탁금의 출급337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341
제1관 의의341
제2관 반환청구의 범위 및 방법342
제6장 서식 작성 실무34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345
〔소장 작성 요령〕351
(당사자의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다른 경우의 예시)354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의 예시)354
(당사자가 ‘국가’인 경우의 예시)355
(당사자가 ‘종중’인 경우의 예시)355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의 예시)355
(주소와 송달장소가 다른 경우 ‘송달장소’ 기재의 예시)355
(인지대 계산방법)359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장〕360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장〕364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장〕369
〔부동산소유권확인 등 청구의 소장〕37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장 - 수용보상금〕37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장 - 공탁금〕386
〔답변서〕392
〔준비서면〕396
〔증인신청서〕399
〔문서제출명령신청서〕 404
〔문서송부촉탁신청서〕406
〔당사자선정서〕408
〔상속재산분할협의서〕410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413
〔공탁금출급청구서〕417
〔공탁금이자청구서〕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