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 주요개정내용 ■

1. 국세징수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과정을 간략하게 추가서술

2. 국세징수법과 관련하여 각종 학술지, 법원도서관 발행 각종 논집ㆍ판?례해설집ㆍ재판자료집 등에서 발췌한 140여 편 이상의 논문ㆍ평석을 정리하여 반영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조세채권과의 관계에 관해서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과 실무를 중심으로 추가하여 서술

4. 국세징수분야와 연관된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 정리

5. 민법ㆍ행정법 및 조세법 등 교과서와 각종 주석서 등을 ...
■ 주요개정내용 ■

1. 국세징수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과정을 간략하게 추가서술

2. 국세징수법과 관련하여 각종 학술지, 법원도서관 발행 각종 논집ㆍ판례해설집ㆍ재판자료집 등에서 발췌한 140여 편 이상의 논문ㆍ평석을 정리하여 반영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조세채권과의 관계에 관해서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과 실무를 중심으로 추가하여 서술

4. 국세징수분야와 연관된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 정리

5. 민법ㆍ행정법 및 조세법 등 교과서와 각종 주석서 등을 참고하여 기본개념 등 이론적 부분 보강

목차
국회에 계류 중인 국세징수법 개정안
● 정부발의
1. 지방국세청장의 권한 확대(법 제7조, 제7조의 2)
2. 질문ㆍ검사 대상자의 범위 확대(법 제27조 제7호 신설)
3. 공매보증금 납부기준 변경, 용어 통일(법 제65조, 제73조 및 제78조)
4. 차순위 매수신고제도의 도입(법 제73조의 3 신설)
● 의원발의
1. 미납국세 열람대상 확대(법 제6조의 2)
2. 관허사업제한 대상자 확대(법 제7조)
3. 질문ㆍ검사권 행사 대상자 확대(법 제27조)
4. 압류재산상 제3자의 권리 보호(법 제30조의 2 신설)
5. 압류금지대상 재산 확대(법 제31조 및 제33조)
6. 압류금지 재산 계좌입금 시 압류해제(법 제53조)
7. 기 타
제 1 편 납세의무
제 1 장 납세의무의 성립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 의 의
2. 원칙적인 성립시기
3. 특례 성립시기
제 2 장 납세의무의 확정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1. 의 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방식
3.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 후 신고
4.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
제 3 장 납세의무의 소멸
● 국세기본법 제26조【납세의무의 소멸】
1. 의 의
2. 부과권의 제척기간
3. 징수권의 소멸시효
제 2 편 국세징수법
제 1장 총 칙
● 제1조【목 적】(제24조~제87조)
1. 의 의
2. 국세징수법 제정의 목적과 법적 성격
●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의 의
2. 국세징수법과 다른 세법과의 관계
● 제3조【정 의】
1. 의 의
2. 용어의 정의
● 제4조【징수의 순위】
1. 의 의
2. 체납액의 징수 순위
3. 국세 내에서의 징수 순위
4. 여러 세목이 혼재하는 경우의 징수 순위
5. 조세채권과 이시배당 시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의 적용 여부
6. 여러 세목이 혼재하는 경우의 충당 및 배당관련 문제
●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1. 의 의
2. 납세증명서의 의의
3. 납세증명서의 제출 의무
4.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의 예외
5. 납세증명서 미제출의 효과
6. 납세증명서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
● 제6조【납세증명서의 발급】
1. 의 의
2.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3. 납세증명서의 발급절차
4.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5. 납세증명서 발급 거부처분과 불복
● 제6조의 2【미납국세 등의 열람】
1. 의 의
2. 미납국세 열람이 허용되는 자의 범위
3. 미납국세 열람의 대상 국세
4. 미납국세 열람신청 및 발급절차
5.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미납국세 열람
6. 미납국세 열람 제도와 조세채권에 관한 예측가능성
●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1. 의 의
2. 관허사업제한 제도의 형태
3. 관허사업 등의 의미
4. 관허사업제한 요구 사유
5. 관허사업제한 요구의 예외 사유
6. 관허사업제한 요구 예외 사유에 위배된 제한요구의 효력
7. 관허사업제한 요구의 방법
8. 관허사업제한 요구의 철회
9. 관허사업제한 규정에 대한 비판과 개선 방안
● 제7조의 2【체납자료의 제공】
1. 의 의
2. 체납 자료제공 대상자
3. 체납 자료제공 제외 대상
4. 체납 자료제공 요구 기관
5. 체납 자료제공 절차
6. 체납 자료제공 받은 자의 누설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7. 체납 자료제공의 연기 및 해제
8. 체납 자료제공 제외 대상임에도 자료제공한 경우와 손해배상 청구
9. 체납 자료제공에 대한 불복
10. 체납 자료제공 규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1.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 제7조의 3【지급명세서 등의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활용】
1. 의 의
2. 지급명세서 등의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활용 대상
● 제7조의 4【출국금지 요청 등】
1. 의 의
2. 출국금지 요청 기간
3.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및 요청 절차
4. 출국금지 요청 판단 기준
5. 출국금지의 해제 요청
6. 출국금지 규정에 대한 비판
제 2장 징 수
제1절 징수절차
● 제8조【납부서】
1. 의 의
2. 본조의 입법 취지
● 제9조【납세의 고지 등】
1. 의 의
2. 납세고지의 의의 및 성질
3.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과 입증책임
4. 연대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세고지
5. 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 제10조【납세고지서의 발급 시기】
1. 의 의
2. 납세고지서의 발급 시기에 따른 효력 유무
● 제11조【납부기한의 지정】
1. 의 의
2. 납부기한의 지정
●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1. 의 의
2. 납부통지의 의의
3. 제2차 납세의무의 법적 성격
4.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고지 절차
5. 납기전징수 및 징수유예 등과의 관계
6. 제2차 납세의무의 이행의 효과
7. 회생채권이 면책된 경우
8. 시효의 중단 효력
9. 제2차 납세의무제도에 대한 비판
● 제13조【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1. 의 의
2. 양도담보의 개념
3.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
4. 양도담보와 물적납세의무
5. 양도담보와 물적납세의무의 범위
6.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국세징수 절차
7. 양도담보권자가 체납자인 경우의 체납처분
● 제14조【납기 전 징수】
1. 의 의
2. 납기 전 징수의 의의
3. 납기 전 징수의 요건
4. 납기 전 징수의 절차
5. 납기 전 징수처분에 대한 불복
제2절 징수유예
●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1. 의 의
2.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의 의의
3.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승인 여부 통지
4. 징수유예 승인 의제
5.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6.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의 효과
● 제1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
1. 의 의
2.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3.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후 부과철회
4.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나 부과철회 후의 징수
5.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나 부과철회와 시효중단의 효력
6. 국세징수법 제15조의 징수유예와의 비교
●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1. 의 의
2.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의의
3.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절차
4.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 제18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1. 의 의
2. 납세담보의 의의
3. 납세담보의 종류와 제공방법 및 평가
4.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5.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6. 납세담보의 해제
7. 납세담보와 관련한 문제점
● 제19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1. 의 의
2.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1. 의 의
2. 징수유예 취소의 의의
3. 징수유예 취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절 독 촉
● 제21조【가산금】
1. 의 의
2. 가산금의 의의
● 제22조【중가산금】삭 제 (2011. 4. 4. 시행)
● 제23조【독촉과 최고】
1. 의 의
2. 독촉(납부최고)의 의의
3. 독촉(납부최고)의 효력
● 제23조의 2【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1. 의 의
2.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제 3 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 제24조【압 류】
1. 의 의
2. 압류의 의의
3. 압류처분의 위법과 손해배상
4. 국세확정전보전압류의 의의
● 제25조【신분증의 제시】
1. 의 의
2. 신분증명서의 사용 범위
3. 신분증명서의 사용 절차
4. 신분증명서의 기재 사항
5. 신분증명서의 미제시와 압류처분의 효력
●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1. 의 의
2. 수색의 의의
3. 수색조서의 작성
● 제27조【질문권ㆍ검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