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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대국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제도와 정책
- 황경성 저
- 범우
- 2015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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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63651279
184쪽
152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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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지수 : 112
- 주간 자연과학/공학: 8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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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급변하는 고령자사회, 노인문제에 대비해 일본의 고령자
케어를 돌아보고 한국의 고령자 대비책을 모색해 본다.
21세기에 들어서 노인문제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지역과 국가에 있어서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보장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재정을 비롯한 전체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아시아에 있어서 고령화의 속도가 두드러지게 빠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선두에 서 있는 나라가 일본이고, 최근에는 뒤를 이어 한국이 일본의 고령화 속도를 능가하고 있다.
이 책은 급변하는 일본의 고령자...
급변하는 고령자사회, 노인문제에 대비해 일본의 고령자
케어를 돌아보고 한국의 고령자 대비책을 모색해 본다.
21세기에 들어서 노인문제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지역과 국가에 있어서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보장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재정을 비롯한 전체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아시아에 있어서 고령화의 속도가 두드러지게 빠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선두에 서 있는 나라가 일본이고, 최근에는 뒤를 이어 한국이 일본의 고령화 속도를 능가하고 있다.
이 책은 급변하는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에 관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시 한 번 정리함으로써 한국의 고령자 보건복지의 정책에 있어서 참고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기본적인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향후 한국적인 노인복지의 구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창출의 자료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 이 책을 읽는 분에게 |
21세기에 들어서 노인문제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지역과 국가에 있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보장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재정을 비롯한 전체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아시아에 있어서 고령화의 속도가 두드러지게 빠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선두에 서있는 나라가 일본이고 최근에는 뒤를 이어 한국이 일본의 고령화 속도를 능가하고 있다. 실례로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이후 24년 만에 고령사회에 들어서는 전례를 볼 수 없었던 고령화 속도를 보였고 이에 대한 대응에 국가와 사회 나아가 고령자 자신과 가족조차도 혼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일본의 상황이 한국에서도 재현되고 있으며 그 대응에 만전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노인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국민이 장수한다는 의미이고 장수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필연적으로 케어를 필요로 하는 인구도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사실은 각종 통계에서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고령자케어는 국민들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충분히 인식되어졌고 특히 가족만의 케어로는 대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공감대 아래 1997년에 케어보험법이 성립되었고 이에 근거해서 2000년 4월부터는 케어보험 제도로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저자는 이러한 고령자케어 문제가 가까운 장래에 한국에서도 반드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예상아래 2001년에 일본의 케어보험 제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소개한 바가 있다. 그리고 그 예상대로 한국에서도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즉,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성립과 내용에 있어서 일본의 케어보험 제도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런 일본이 최근에는 고독사와 고립 그리고 ‘장보기 난민’이라는 용어에서 보여주듯 고령자와 관련된 혹은 고령사회에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더욱이 인지증 고령자의 증가와 독거 및 고령자부부만의 세대의 증가 등 행정과 민간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는 증가 일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가정 및 지역의 능력은 점진적으로 저하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사회상황을 배경으로 최근에는 자원봉사단체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고령자를 떠받쳐주는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기대가 커가고 있다.
이에 본서는 급변하는 일본의 고령자보건복지에 관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시 한번 정리함으로써 한국의 고령자보건복지의 정책에 있어서 참고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기본적인 자료를 소개하기에 이르렀다. 본서가 향후 한국적인 노인복지의 구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창출의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 - 일본 홋카이도 나요로 연구실에서 저자 황경성 )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건강/의학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4
일본 나요로 시립대학 보건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자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King's College London) 객원교수. 도쿄 대학교 대학원에서 보건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노인대국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제도와 정책』,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 등 일본의 개호보험 제도에 관한 책을 썼고, 고령자 보건복지 제도와 정책 전문 저자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주간동아》, 《신동아》 등에 칼럼을 연재하며 일본 사회의 이슈를 들려주고 있다.
목차
목차
머리말 ㆍ 4
제1장 일본의 고령자보건복지 시책의 변천
제1절 일본의 고령자보건복지 시책의 변천ㆍ11
제2절 노인대국 일본의 현상(現狀)ㆍ17
1. 소자고령화의 추이
2. 독거노인의 증가
3. 고령자 케어문제
제3절 일본의 고령자보건 및 의료제도의 변천ㆍ27
1. 노인의료비지급제도
2. 노인보건제도
3.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제4절 재가복지 서비스의 발전 및 현황ㆍ37
제2장 일본의 고령자케어 보장
제1절 케어보험제도의 도입배경과 현황ㆍ47
1. 케어보험제도의 성립배경?
2. 케어보험제도의 전체상?
3. 케어보험제도의 인정절차?
4. 케어플랜?
5. 케어보험 사업계획
제2절 케어보험제도의 급부ㆍ65
1. 케어급부?
2. 케어예방 급부?
3. 시정촌 특별급부
제3절 케어보험제도의 개정ㆍ87
1. 2005년의 케어보험법 개정?
2. 2011년 케어보험법 개정?
3. 서비스포함 고령자주택
제4절 케어보험제도 관련 최근의 동향ㆍ107
1. 최근의 동향 ?
2. 지역의료 및 케어종합 확보 추진법의 성립
3. 가족케어자 지원
제3장 일본의 고령자 관련 주요 법률 및 제도
제1절 고령자 관련 주요 법률ㆍ127
1. 고령사회대책 기본법?
2. 고령사회대책 대강
3. 고령자학대방지법
제2절 고령자 관련 제도ㆍ144
1. 지역포괄케어시스템
2. 지역지원사업?
3. 인지증(고령자) 대책?
4. 고령자의 소득 및 고용보장
참고 문헌ㆍ182
머리말 ㆍ 4
제1장 일본의 고령자보건복지 시책의 변천
제1절 일본의 고령자보건복지 시책의 변천ㆍ11
제2절 노인대국 일본의 현상(現狀)ㆍ17
1. 소자고령화의 추이
2. 독거노인의 증가
3. 고령자 케어문제
제3절 일본의 고령자보건 및 의료제도의 변천ㆍ27
1. 노인의료비지급제도
2. 노인보건제도
3.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제4절 재가복지 서비스의 발전 및 현황ㆍ37
제2장 일본의 고령자케어 보장
제1절 케어보험제도의 도입배경과 현황ㆍ47
1. 케어보험제도의 성립배경?
2. 케어보험제도의 전체상?
3. 케어보험제도의 인정절차?
4. 케어플랜?
5. 케어보험 사업계획
제2절 케어보험제도의 급부ㆍ65
1. 케어급부?
2. 케어예방 급부?
3. 시정촌 특별급부
제3절 케어보험제도의 개정ㆍ87
1. 2005년의 케어보험법 개정?
2. 2011년 케어보험법 개정?
3. 서비스포함 고령자주택
제4절 케어보험제도 관련 최근의 동향ㆍ107
1. 최근의 동향 ?
2. 지역의료 및 케어종합 확보 추진법의 성립
3. 가족케어자 지원
제3장 일본의 고령자 관련 주요 법률 및 제도
제1절 고령자 관련 주요 법률ㆍ127
1. 고령사회대책 기본법?
2. 고령사회대책 대강
3. 고령자학대방지법
제2절 고령자 관련 제도ㆍ144
1. 지역포괄케어시스템
2. 지역지원사업?
3. 인지증(고령자) 대책?
4. 고령자의 소득 및 고용보장
참고 문헌ㆍ182
머리말
21세기에 들어서 노인문제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지역과 국가에 있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보장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재정을 비롯한 전체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아시아에 있어서 고령화의 속도가 두드러지게 빠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선두에 서있는 나라가 일본이고 최근에는 뒤를 이어 한국이 일본의 고령화 속도를 능가하고 있다. 실례로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이후 24년 만에 고령사회에 들어서는 전례를 볼 수 없었던 고령화 속도를 보였고 이에 대한 대응에 국가와 사회 나아가 고령자 자신과 가족조차도 혼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일본의 상황이 한국에서도 재현되고 있으며 그 대응에 만전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노인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국민이 장수한다는 의미이고 장수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필연적으로 케어를 필요로 하는 인구도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사실은 각종 통계에서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고령자케어는 국민들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충분히 인식되어졌고 특히 가족만의 케어로는 대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공감대 아래 1997년에 케어보험법이 성립되었고 이에 근거해서 2000년 4월부터는 케어보험 제도로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저자는 이러한 고령자케어 문제가 가까운 장래에 한국에서도 반드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예상아래 2001년에 일본의 케어보험 제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소개한 바가 있다. 그리고 그 예상대로 한국에서도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즉,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성립과 내용에 있어서 일본의 케어보험 제도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런 일본이 최근에는 고독사와 고립 그리고 ‘장보기 난민’이라는 용어에서 보여주듯 고령자와 관련된 혹은 고령사회에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더욱이 인지증 고령자의 증가와 독거 및 고령자부부만의 세대의 증가 등 행정과 민간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는 증가 일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가정 및 지역의 능력은 점진적으로 저하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사회상황을 배경으로 최근에는 자원봉사단체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고령자를 떠받쳐주는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기대가 커가고 있다.
이에 본서는 급변하는 일본의 고령자보건복지에 관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시 한번 정리함으로써 한국의 고령자보건복지의 정책에 있어서 참고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기본적인 자료를 소개하기에 이르렀다. 본서가 향후 한국적인 노인복지의 구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창출의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 - 일본 홋카이도 나요로 연구실에서 저자 황경성 )
이런 일본의 상황이 한국에서도 재현되고 있으며 그 대응에 만전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노인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국민이 장수한다는 의미이고 장수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필연적으로 케어를 필요로 하는 인구도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사실은 각종 통계에서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고령자케어는 국민들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충분히 인식되어졌고 특히 가족만의 케어로는 대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공감대 아래 1997년에 케어보험법이 성립되었고 이에 근거해서 2000년 4월부터는 케어보험 제도로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저자는 이러한 고령자케어 문제가 가까운 장래에 한국에서도 반드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예상아래 2001년에 일본의 케어보험 제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소개한 바가 있다. 그리고 그 예상대로 한국에서도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즉,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성립과 내용에 있어서 일본의 케어보험 제도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런 일본이 최근에는 고독사와 고립 그리고 ‘장보기 난민’이라는 용어에서 보여주듯 고령자와 관련된 혹은 고령사회에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더욱이 인지증 고령자의 증가와 독거 및 고령자부부만의 세대의 증가 등 행정과 민간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는 증가 일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가정 및 지역의 능력은 점진적으로 저하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사회상황을 배경으로 최근에는 자원봉사단체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고령자를 떠받쳐주는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기대가 커가고 있다.
이에 본서는 급변하는 일본의 고령자보건복지에 관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시 한번 정리함으로써 한국의 고령자보건복지의 정책에 있어서 참고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기본적인 자료를 소개하기에 이르렀다. 본서가 향후 한국적인 노인복지의 구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창출의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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