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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학[제5판]

    헌법학[제5판]

    • 한수웅 저
    • 법문사
    • 2015년 02월 25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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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책의 개정판 정보

    헌법학[제6판] 한수웅 저 | 법문사 | 2016년 02월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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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ISBN: 9788918084794 1576쪽 200 x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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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한수웅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예술/취미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210
    최근저서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과대학 학사․석사
    독일 제1차 사법시험 합격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독일 제2차 사법시험 합격 (독일변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사법시험 출제위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역임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역임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학원 제10회 법학논문상 수상

    목차

    목차
    제1편 憲法의 一般原理
    제1장 國家와 憲法
    제2장 憲法의 槪念 및 性格
    제3장 憲法의 制定?改正?變遷
    제4장 憲法의 解釋
    제5장 憲法의 守護
    제2편 大韓民國 憲法의 基本原理
    제1장 大韓民國? 憲政史
    제2장 大韓民國의 存立基盤과 國家形態
    제3장 憲法 前文 및 基本原理의 槪觀
    제4장 民主主義原理
    제5장 法治國家原理
    제6장 社會國家原理
    제7장 平和國家原理
    제8장 文化國家原理
    제3편 基本權論
    제1장 基本權 一般理論
    제2장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
    제3장 平 等 權
    제4장 自由權的 基本權
    제5장 參 政 權
    제6장 請求權的 基本權
    제7장 社會的 基本權
    제8장 국민의 基本義務
    제4편 權力構造
    제1장 政府形態
    제2장 國 會
    제3장 政 府
    제4장 法 院
    제5장 憲法裁判所

    머리말

      2011년 저자의 ‘헌법학’ 교과서가 발간된 이래, 그동안 독자 여러분들의 꾸준한 성원에 힘입어 올해는 제5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방대한 양과 쉽지 않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헌법학’에 보내준 독자들의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제5판에서는 저자가 오래전부터 그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개고가 이루어졌다. 제5판에서 보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2편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에서는 제7장 제2절 국제법질서에서 대한민국 중에서 ‘Ⅱ. 국제법규와 조약의 국내법 수용’ 부분, 특히 ‘조약의 국내법수용’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보완하고 새롭게 정리하였다.
      둘째, [제3편 기본권론]에서는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중에서 ‘오늘날 제도보장의 의미’에 관하여 새롭게 서술하였고(제5절 Ⅰ. 3. 다.), 제3장 평등권 중에서 ‘평등권을 구체화하는 헌법규범’(Ⅵ. 2. 가.)과 관련하여 ‘(1) 불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특별규정’ 및 ‘(2) 유리한 차별을 명령하는 특별규정’ 부분의 서술을 부분적으로 보완하였다. 또한, 제5장 제3절 ‘공무담임권’의 서술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였다. 종래 ‘공직취임권’에 국한되었던 서술 내용에 ‘피선거권’에 관한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공무담임권의 보장내용을 공직취임권과 피선거권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서술하였고, 공무원의 주관적 권리(자유권 유사적 권리)에 관한 부분도 새롭게 정리하였다.
      셋째, [제4편 권력구조]에서는 제3장 제5절 ‘지방자치제도’ 부분을 새롭게 체계화하여 다시 정리하였고, 작년 말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결정’을 계기로 제5장 제3절 제6항 ‘정당해산심판’ 부분의 서술을 대폭 보완하였다.
      넷째, 그 외에도 2014년 12월까지의 헌법재판소판례와 법률개정사항을 참고하여 반영하였으며, 헌법이론에 관한 설명을 용이하게 하고자 사례를 앞세운 경우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례를 삭제하고, 대신 새로운 사례를 삽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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