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책을 쓰면서
경제일류학자인 미국 시카고대학교의 마셜살린스 명예교수의 “석기시대 경제학”(박충환 옮김)이라는 책에 의하면, “신석기시대에 끼니를 때우기 위해 활과 화살을 들고 산과 들을 헤매며 사냥을 하고 채집을 하고 다닌 신석기 인들이 불쌍한가?”라며, 이는 현대인들의 착각이며 ”그들은 어쩌면 현대인들 보다 더 행복했을 지도 모른다. 하루 노동시간은 길어도 4~5시간, 나머지 시간은 휴식과 수면으로 보냈다. 동물을 포획한 다음날에는 쉬었다. 식량도 부족하지 않았다.“라며 작은 것에 만족하는 단순 사회야 말로 빈곤과 불평등 해결...
책을 쓰면서
경제일류학자인 미국 시카고대학교의 마셜살린스 명예교수의 “석기시대 경제학”(박충환 옮김)이라는 책에 의하면, “신석기시대에 끼니를 때우기 위해 활과 화살을 들고 산과 들을 헤매며 사냥을 하고 채집을 하고 다닌 신석기 인들이 불쌍한가?”라며, 이는 현대인들의 착각이며 ”그들은 어쩌면 현대인들 보다 더 행복했을 지도 모른다. 하루 노동시간은 길어도 4~5시간, 나머지 시간은 휴식과 수면으로 보냈다. 동물을 포획한 다음날에는 쉬었다. 식량도 부족하지 않았다.“라며 작은 것에 만족하는 단순 사회야 말로 빈곤과 불평등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2004년 7월부터 근로시간이 조금씩 줄긴 하였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3년 한국 근로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2천163시간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2천237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시간을 근로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근로시간인 1천770시간과 비교하면 1.3배, 근로 시간이 가장 짧은 네덜란드(1천380시간)와 비교하면 1.6배의 수준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기초로 2012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OECD 34개국 중 24위로 OECD 평균대비 80.1% 수준으로 미국의 58.7%, 일본의 93.6%에 불과하다고 하며, 특히 음식업의 경우는 일본의 55.2%, 미국의 38.6%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외식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013년 기준 연간 2천163시간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많은 시간을 근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일본의 55.2%, 미국의 38.6% 수준에 불과하다는 결과에 대하여 외식업종사자 위생교육현장에서 오래 동안 노무관리 교육을 담당해 온 노무사로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생산적인 노무관리 인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동생산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는 넓은 의미에서는 노동생산성 문제보다는 사후적인 관리·감독에 중점을 둔 일선 감독기관(고용노동부)의 책임도 크다고 하겠으나, 그렇다고 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는 생각에 현장에서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노무사인 저라도 “생산적인 노무관리”라는 관점에서 외식업 사업주 분들이 직접 노무관리 문제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면 이야말로 외식업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여러 선·후배님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귀중한 자료와 노무사로서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가능하면 사업주 분들께서 쉽게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전문용어를 배제하고 노무관리 및 4대보험 실무를 한 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무책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1편은 외식업의 생산적인 노무관리와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실무위주의 설명을, 2편에서는 외식업 4대보험 실무를, 3편에서는 외식업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를 부록에는 외식업 표준취업규칙과 포괄임금근로계약서 등 기본적인 노무관리서식 및 각종 신고서식과 찾아보기로 구분하여 “외식업의 생산적인 노무관리 및 4대보험 실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외식업 현장에서 허리가 아프도록 고생하고 계신 외식업 사업주 및 종사자 분들의 생산적인 노무관리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성공적인 사업장이 될 수 있기를 늘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외식업 사업장의 노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신 한국외식업중앙회 및 각 지회 임직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 편집 작업에 많은 도움을 준 국민노무법인 유석 실장 외 모든 직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제작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노력을 해주신 한가람커뮤니케이션즈 김기호 대표님과 실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15년 1월 일
국민노무법인 사무실에서 柳 甲 烈 노무사

“한국 경제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낙후된 서비스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한다.”
(매일경제, 2014.7.24)

목차
제1편 외식업의 생산적인 노무관리Chapter 01 | 외식업 생산적인 노무관리의 중요성1. 외식업 생산적인 노무관리의 의의2. 외식업 생산적인 노무관리의 대상 및 범위3. 외식업 생산적인 노무관리 왜 중요한가?
Chapter 02 | 외식업 생산적인 노무관리 실무 1. 외식업 근로기준법 적용(1) 근로기준법의 목적(2) 외식업 근로기준법 적용범위2. 외식업 근로자의 근로계약(1) 근로계약의 의의(2) 근로계약의 체결 및 효력(3) 외식업 포괄임금 근로계약(4) 수습기간 및 근로계약 기간(5) 근로계약 체결 시 고려할 사항
3. 외식업 근로자의 임금(1) 임금의 의의 및 종류(2) 임금지급의 원칙(3)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4) 외식업 근로자의 퇴직금 및 퇴직연금(5) 최저임금(6) 법정 제 수당 및 인센티브 관리(7) 외식업 근로자의 임금체불 유형과 구제절차
4. 외식업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1) 근로시간 관리의 의의 및 목적(2) 법정근로시간(3) 근로시간과 휴게시간(4) 여성과 미성년자의 근로시간(5) 외식업 근로자의 휴게 및 휴일(6) 외식업 근로자의 휴가 및 휴직관리(7) 교대제 근로시간
5.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1) 단시간근로자란? (2) 단시간근로자의 유형 및 근로조건
6. 외식업 근로자의 징계 및 해고(1)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2) 징계의 정당성 요건(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4)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5) 외식업 근로자의 부당징계의 유형
7. 외식업의 합병·분할 등(1) 합병·분할, 법인 전환(2) 근로관계의 포괄승계 여부(3) 합병·분할 후 4대보험 처리(4) 외식업 합병·분할, 법인전환 관련 법률문제
8. 외식업 ‘취업규칙’(1) ‘취업규칙’의 목적과 의의(2)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9. 기타 노동관계법(1) 최저임금법(2) 임금채권보장법(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4) 노동위원회법(5) 산업안전보건법(6) 산업재해보상법험법(7) 고용보험법(8) 국민건강보험법(9) 국민연금법(10) 직업안정법(11) 선원법
Chapter 03 | 외식업 안전보건 관리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 및 준수의무(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2)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의무
2. 외식업의 안전보건 개요(1) 외식업의 안전·보건 특성(2) 외식업의 유해·위험성
3. 유해·위험 요인별 안전작업 방법(1) 식자재 및 식재료 운반 시 안전작업(2) 육류가공 시 안전작업(3) 반죽류가공 시 안전작업(4) 칼 등 작업도구 사용 시 안전작업(5) 음식조리기구 사용 시 안전작업(6) 식기세척 및 청소 시 안전작업(7) 배달 및 식자재 회수 시 안전작업제2편 외식업, 4대보험 실무Chapter 01 | 외식업 4대보험의 목적1. 고용보험 제도의 목적2.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3. 국민연금 제도의 목적4. 건강보험 제도의 목적
Chapter 02 | 외식업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산정1. 외식업 4대보험 가입(1) 의무가입대상 사업장(2)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자(3) 의무가입 근로자 및 가입제외 근로자
2. 외식업 4대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1) 4대보험 보험료의 의의(2) 4대보험 보험요율 (3) 4대보험 보험료의 산정(4) 4대보험 월보험료 고지 및 납부(5)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및 정산(6) 4대보험료 납부유예 및 경감 제도
Chapter 03 | 외식업 4대보험 관계 성립 및 변경신고1. 외식업 4대보험 성립·변경·소멸(1) 4대보험 관계 성립 및 일괄적용 제도(2) 4대보험 가입자 입사신고(3) 4대보험 가입자 퇴사신고(4) 4대보험 변경신고(5) 4대보험 소멸해지신고
2. 외식업 4대보험 고용정보 변경신고(공통)(1) 4대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2) 고용·산재보험 고용정보 신고
3. 외식업 사업주 고용·산재보험 임의가입 제도(1) 사업주 고용보험 임의가입(2)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제도
Chapter 04 | 외식업 4대보험 보상 및 지원제도1. 고용보험 지원제도(1) 고용보험 근로자 지원제도(2) 고용보험 사업주 지원제도
2. 산재보험 지원제도(1) 산재보험 요양지원제도(2) 산재보험급여 지원제도(3) 산재보험 관련 Q&A
3. 국민연금 지원제도(1) 노령연금 (2) 기초연금(3) 장애연금(4) 유족연금(5) 반환일시금(6) 사망일시금
4. 건강보험 지원제도(1) 건강검진 지원제도(2) 보장구대여 지원제도(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4) 본인부담금 환급금
5. 보험사무대행 지원제도(1) 보험사무대행 지원제도의 취지(2) 보험사무대행기관 업무위탁 방법은?(3)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대상제3편 외식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Chapter 01 | 외국인 고용허가제1.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의의2.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도입업종 및 대상국가
Chapter 02 | 외식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1. 방문취업(H-2)자 고용절차2. 방문취업(H-2)자 전용보험
Chapter 03 | 외식업 외국인근로자의 노무관리 1. 방문취업(H-2)자 4대 보험2. 방문취업(H-2)자 고용허용 인원3. 방문취업(H-2)자 고용변동 등 신고4. 방문취업(H-2)자 근로계약 연장 및 재고용부록 1. 외식업 표준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2. 외식업 노무관리 기본서식3.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