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행정법서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1절 행정법의 개념과 특징 4
I. 행정법의 개념 4
1. 개념정의 / 4 2. 행정법의 성질 / 4
II. 행정법의 특색 5
1. 행정법의 규정형식상 특색 / 5 2. 행정법?의 규정내용ㆍ성질상 특색 / 6
제2절 행정법의 법원 9
I. 법원의 의의 9
II. 성문법원 10
1. 성문법주의와 법전화 / 10 2. 헌 법 / 10
3. 국제법(조약?국제법규) / 10 4. 법 률 / 12
5. 행정입법(명령) / 12 6. 자치입법(자치법규) / 12
III. 불문법원 13
1. 의 의 / 13 2. 관습법 / 13
3. 판례법 / 14 4. 조리(법) / 15
제3절 행정법의 효력 16
I.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16
1. 행정법의 효력발생시기 / 16
2. 행정법과 법률불소급의 원칙 / 16
3. 행정법의 효력소멸시기 / 19
II. 행정법의 지역적 효력과 인적 효력 20
1. 지역적 효력 / 20 2. 인적 효력 / 21
제2장 행정법의 기초적 일반이론
제1절 통치행위이론 23
I. 통치행위의 의의 23
1. 통치행위의 개념 / 23 2. 외국의 통치행위 / 24
II.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25
1. 통치행위 부정설 / 25 2. 통치행위 긍정설 / 25
3. 판례의 입장 / 27 4. 결 어 / 27
III. 통치행위의 통제와 구제 28
1. 통치행위의 적법성통제 / 28 2. 통치행위와 헌법소송 / 28
3. 통치행위와 손해전보 / 30
제2절 법치행정이론 31
I. 의 의 31
1. 법치주의와 법치행정 / 31 2. 법치행정의 연혁 / 32
II. 법치행정의 내용 33
1. 법률의 법규창조력 / 33 2. 법률의 우위 / 33
3. 법률의 유보 / 33
4. 법치행정의 제도적(사법적) 보장 / 34
III. 법치행정의 적용범위 -법률유보의 범위- 34
1. 학 설 / 34 2. 판례의 입장 / 35
3. 결 어 / 36
제3장 행정법의 일반법원칙
제1절 평등의 원칙 38
I. 의 의 38
1. 개 념 / 38 2. 근거와 효력 / 39
II. 판례사례 39
1.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경우 / 39
2.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 41
제2절 자기구속의 원칙 45
I. 의 의 45
1. 개 념 / 45 2. 근 거 / 46
3. 자기구속의 원리에 대한 비판론과 옹호론 / 46
II. 요 건 46
1. 재량영역에 관한 요건 / 46
2. 같은 사안에 관한 행정선례의 존재 / 47
III. 효 과 48
1. 차별금지의무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 / 48
2. 위법행위에 대한 한계 / 48
3. 새로운 상황의 한계 / 49
제3절 신뢰보호의 원칙 54
I. 의 의 54
1. 개 념 / 54 2. 근 거 / 55
II. 요 건 56
1. 선행조치 / 57 2. 보호가치 있는 신뢰 / 60
3. 신뢰에 기초한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 / 63
4.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 또는 부작위 / 63
III. 효 과 65
1. 위법성의 인정 / 65 2. 존속보호 / 65
3. 보상보호 등(손해전보) / 66
제4절 비례의 원칙 70
I. 의 의 70
1. 개 념 / 70 2. 연혁과 법적 근거 / 70
II. 요 건 -내용- 71
1. 적합성의 원칙 / 71 2. 필요성의 원칙 / 72
3. 상당성의 원칙 / 72
III. 효 과 73
제5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6
I. 의 의 76
1. 개 념 / 76 2. 근 거 / 76
II. 요건과 효과 77
1. 실체적 관련성의 요건 / 77 2. 효 과 / 78
제4장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82
I. 의 의 82
1. 개념과 법적 성질 / 82 2. 존재의의 / 83
3. 행정절차참가에 있어서 당사자 등 / 85
II. 법적 근거와 입법례 86
1. 법적 근거 / 86 2. 입법례 / 88
III. 행정절차 위반의 효과 89
1. 행정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법성 / 89
2. 행정절차적 하자의 치유가능성 / 92
IV. 행정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통제방법 94
1. 행정쟁송 / 94 2. 손해전보 / 96
제2절 행정절차의 통칙적 규정 97
제1. 처분의 기준공표 97
1. 의 의 / 97 2. 내 용 / 97
3. 효 과 / 98
제2. 사전통지 99
1. 의 의 / 99 2. 내 용 / 100
3. 효 과 / 102
제3. 청 문 103
1. 의 의 / 103 2. 성 질 / 104
3. 내 용 / 105 4. 효 과 / 107
제4. 의견제출 108
1. 의 의 / 108 2. 내 용 / 108
3. 효 과 / 109
제5. 공청회 110
1. 의 의 / 110 2. 내 용 / 110
3. 효 과 / 112
제6. 처분의 이유제시(이유부기) 112
1. 의 의 / 112 2. 내 용 / 113
제3절 행정정보 118
제1. 정보공개 118
1. 의 의 / 118 2. 정보공개의 당사자 / 120
3. 정보공개의 대상 / 122
4. 정보공개의 청구와 결정 및 공개방법 등 / 131
5. 불복절차와 권익구제 / 134
제2. 정보보호 136
1. 의 의 / 136
2. 개인정보보호의 대상과 처리자 / 139
3. 개인정보의 처리 / 141
4. 정보보호의무자의 권한와 의무 / 144
5. 정보주체의 권리 / 147
6. 정보보호와 권익구제 / 149
제2편 행정상 법률관계론
제1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54
I. 권력적 관계(권력적 행정상 법률관계/권력관계) 155
1. 의 의 / 155 2. 권력적 관계의 판례사례 / 155
II. 공익적 관계(공익적 행정상 법률관계/관리관계) 158
1. 의 의 / 158 2. 공익적 관계의 판례사례 / 159
III. 사경제적 관계(사경제적 행정상 법률관계/국고(國庫)관계) 160
1. 의 의 / 160 2. 사경제적 관계의 판례사례 / 160
제2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67
I. 의 의 167
II. 공법규정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 167
1. 행정법의 독자성 / 167
2. 행정법법원의 형성(공법규정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 / 167
III. 사법규정의 적용에 관한 학설과 판례 168
1. 소극설과 적극설 / 168
2. 직접적용설과 간접적용설(유추적용설) / 168
3. 특별사법설(법일원설) / 169
4. 판례의 입장 / 169
5. 결 어 / 170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1절 행정주체 171
I. 의 의 171
II. 종 류 172
1. 국 가 / 172 2. 지방자치단체 / 172
3. 영조물법인(법인격있는 공공기관) / 173
4. 공공조합(공사단) / 173 5. 공법상 재단(공재단) / 174
6. 사인(공무수탁사인) / 174
III. 공무수탁사인 174
1. 의 의 / 174 2. 법적 지위 / 176
3. 공무수탁사인이 행한 행위와 권리구제 / 177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179
I. 의 의 179
1. 개념과 법적 근거 / 179 2. 종 류 / 180
II. 성 립 －신고와 신청－ 183
1. 신고ㆍ신청의 형식 / 183 2. 신고ㆍ신청의 의사표시 / 184
3. 신고ㆍ신청의 접수 / 185
4. 신고ㆍ신청의 보완 등과 처리결과통지 등 / 187
III. 효 과 188
1. 자체완성적 공법행위의 효과 / 188 2. 행정요건적 공법행위의 효과 / 191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제1절 공권과 공의무 196
I. 국가적 공권과 공의무 196
1. 국가적 공권 / 196 2. 국가적 공의무 / 197
II. 개인적 공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