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 이 책은…
‘국경없는 기자단’이 발표한 2014년 세계 보도의 자유 국가별 순위를 살펴보면, 일본이 59위, 한국이 57위다. 과거 일본은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가 끝나고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2009년과 2010년에 11위까지 올라간 적도 있다.
이처럼 일본과 한국은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시기에 보도의 자유 랭킹이 급등하고, 우파 재집권 때 다시 급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 닮은꼴의 변주가 가능한 데는, 교체된 정권이 보수 우파 체제가 금기시하거나 통제해온 보도 규제를 완화시킨 것이 커다란 이유일 ...
◆ 이 책은…
‘국경없는 기자단’이 발표한 2014년 세계 보도의 자유 국가별 순위를 살펴보면, 일본이 59위, 한국이 57위다. 과거 일본은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가 끝나고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2009년과 2010년에 11위까지 올라간 적도 있다.
이처럼 일본과 한국은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시기에 보도의 자유 랭킹이 급등하고, 우파 재집권 때 다시 급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 닮은꼴의 변주가 가능한 데는, 교체된 정권이 보수 우파 체제가 금기시하거나 통제해온 보도 규제를 완화시킨 것이 커다란 이유일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마고사키 우케루는 외무성 출신의 외교안보 전문가로, 보수 정권이 언론의 보수화를 부르며 보수 언론은 정권을 비호하는, 이른바 둘도 없는 ‘공모와 협작’의 관계라고 꼬집는다. 그는 이 책을 쓴 이유로 두 가지를 꼽는데, 하나는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 대형 미디어의 보도’를 의심하고, 다른 하나는 ‘정부라는 존재 자체’를 의심하라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집권 세력이 일본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여기에 언론이 한통속이 되어 벌이는 갖가지 사태들을 마고사키는 거침없이 고발한다.
보수 정권과 언론이 한통속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마고사키는 현 아베 정권이 일본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행보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 왜곡이나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데도 일본 언론들이 이를 눈감아주고 있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2009년 일본에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자 미국은 민주당 지도부의 자주노선을 위험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그리하여 일본 우파 보수 세력과 결탁하여 당시 민주당 대표 오자와 이치로를 정치자금법 관련 의혹으로 도태시키고, 민주당의 첫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를 ‘인물 파괴’의 희생양으로 삼아 정치적 불구자로 만들었다.
마고사키도 이 책에서 지적하듯이, 아베 신조는 ‘위안부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자신의 정파 인사를 일본공영방송(NHK) 회장 자리에 앉히는 등 노골적으로 언론 장악을 꾀하고 있다. 언론을 통치 도구로 삼지 않는 한 아베가 밀어붙이는 정책들을 실현시킬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원전 재가동 쪽으로 몰고 가는 것만 봐도 그렇고, 아베가 내세우는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도 언론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기보다 “아베노믹스에 반대한다면, 경기를 호전시킬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가”라는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라든가 집단적 자위권 허용, 오키나와 독립론과 관련해서 대형 언론매체들은 이 문제를 아예 쟁점으로 다루지도 않는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3년 자민당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자민당 의원 대부분은 선거 공약으로 ‘TPP 반대’를 외쳤음에도, 현재는 아베 정권에 동조하며 슬그머니 TPP 참가 쪽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제야 언론도 가세해 “TPP에 참가하지 않으면 세계의 고아가 된다”는 둥, TPP를 ‘농업’ 대 ‘수출 산업’이라는 대립 구도로 날조해서 국민의 관심이 다른 분야로 쏠리지 않게 정보 조작을 일삼고 있다.
이에 저자 마고사키는 “이런 흐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아베가 ‘미일 관계 강화’를 내걸고 정권에 복귀한 만큼 앞으로도 아베 정권이 대미 종속 외교를 쫓아 이러한 사안들을 추진해나가는 데 오바마의 눈 밖에 나지 않도록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까지 말한다.
우파 아베 자민당의 재집권에 일본 보수 주류 매체들이 지대한 공헌을 한 것과, 한국 보수 우파 재집권에 한국 보수 주류 매체들이 절대적 공헌을 한 것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반드시 곱씹어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아베를 조종하는 검은 그림자, 미국 네오콘 세력들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 대부분은 미국과 깊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비롯해 원전 재가동, 집단적 자위권과 센카쿠 영토 분쟁, 오키나와 미군기지 등이 그러하다. 아베는 미국을 배려해서 국민의 삶과 대치되는 현안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은 자신의 경제 이익에 치중해 있으며, 안보와 관련해서도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아베의 생각과 달리 한 발 물러나 있다는 게 마고사키의 주장이다.
이를 여실히 보여준 예가 2013년 아베의 1월 방미가 미국 쪽 요구로 연기된 점이다. ‘미일동맹’ 중시를 내걸고 정권에 복귀한 아베는 미국에서 대환영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당시 미국 내에서는 아베의 사상(역사 인식)과 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분위기였다. 이에 마고사키도 아베가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 오바마 정권과 관계가 깊지 못한 재팬 핸들러(일본 조련사)나 네오콘(신보수주의자)에 의해 꼭두각시놀음을 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네오콘은 조시 부시 정권하에서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침공했을 때 중심적인 역할을 한 세력으로, 군산복합체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으며, 군사력에 의한 세계 지배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런 네오콘이 일본에 바라는 것 역시 군사력 증강이다. 그리고 적절하게도 이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이가 바로 아베였으며, 아베가 주장하는 ‘헌법 개정’이나 ‘국방군 창설’ 역시 미국 네오콘 세력에 봉사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게 현재 일본의 모습이다.
한국 국민들에게 바라는 간곡한 한마디, “뉴스를 의심하라!”
뒤늦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뛰어든 일본에 이어 최근 한국 정부도 TPP 참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 아베 정권이 TPP에 참가하기 위해 언론과 결탁해 국민을 호도해온 것과 같이 한국 정부도 TPP 참가를 앞두고 일본의 이 같은 행태를 쫓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를테면 TPP 참여를 통해 한국의 글로벌 시장의 확대와 성장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낙관적인 분위기로 몰고 가면서, TPP 가입이 늦어지면 비싼 ‘입장료’를 각오해야 한다는 식으로까지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마고사키는 한국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간곡한 한마디를 끝으로 남겨놓는다.
“만약 우리가 사회나 정치에 무관심하고 눈앞의 정보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보다 앞서 삶을 살다간 선인들이 만들어준 지금의 편안한 환경은 모래알처럼 우리 손아귀에서 모두 빠져나갈 것이다.”

정치가 온 힘을 다해 지켜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생활’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 문제는 ‘아베노믹스’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안들은 참의원 선거에서 구석으로 밀려나 쟁점으로 부각되지도 못했다.
p. 15~16

“지금이 (TPP에 참가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일본이 세계의 룰을 만드는 일에 배제당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교섭력을 구사해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은 지키고, 공략해야 할 것은 공략하는, 국익을 실현하는 최선의 길을 추구해가겠습니다.”
아베 총리는 2013년 3월 15일 기자회견에서 TPP 교섭 참가 결단을 이렇게 밝혔다. 이 회견 발언만 듣고 아베에게 기대를 건 국민이 많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아베의 말장난에 국민들이 놀아나선 안 된다.
p. 53

(정권에) 속는 쪽은 권력과 한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반면 속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권력을 거스르는 일이 되고 만다. 그때 지불해야 할 대가는 결코 적지 않다. 권력과 일체가 되면 만사형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 반해 권력을 거스르면 만사불통으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권력에 가까운 정치가, 관료, 재계인, 저널리스트는 저마다 지위가 높아지면 속은 ‘체’를 한다. 그렇게 처신하지 않으면 손에 넣은 것을 잃게 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어떤 불편(불통)이 있든 진실을 추구하라고 나는 주장한다. 정녕 그런 ‘귀찮은 선택’을 우리 일본인은 또다시 저버리려 하는가.
p. 59~60

아베 정권에서는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이전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그 뒷면에는 돈의 힘으로 지역 어민들을 노골적으로 매수해서 무너뜨리려는 공작이 횡행하고 있는 모양이다. 헤노코 이전이 실현돼가고 있던 2000년대 초반에는 찬성으로 돌아선 어민들마다 한 집에 1억 엔(약 10억 원)의 보상금을 제시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이번에도 거액의 돈이 뿌려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
p. 65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현민들의 감정을 짓밟는 정책을 계속 펼쳐왔다. 이제 와서 일본에 귀속의식을 가지라고 하기에는 무리다.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어도 오키나와에 부담을 강요하는 행태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자민당 오키나와현연합회까지도 기지의 ‘현외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베 정권은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 …… 앞으로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 현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오키나와의 독립은 더욱더 구체성을 띠게 될 것이다.
p. 89

애초 아베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점이 있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오바마는 일본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외교 문제에 한정하더라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중동 정세 등 많은 현안들을 안고 있었다. 그 때문에 일본에 관한 사안은 외무성에 해당하는 국무부 담당자들에게 통째로 맡기고 있는 실정이었다. …… 다만 미일 안전보장 면에서의 제휴 강화가 미국과 중국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면 일본에 관심이 없는 오바마로서도 가만있을 수가 없게 된다.
p. 100~101

제1차 아베 정권은 단명으로 끝난 탓에 집단적 자위권 허용이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권좌에 복귀한 아베는 이번에야말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함으로써 미일 군사협력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은 것이다.
p. 113
야스쿠니 신사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다. 연합국 쪽이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 재판)에서 처벌한 전범들 가운데서도 특히 죄가 무겁다는 사람들이다. 그런 A급 전범자들을 제신(祭神)으로 모시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의미를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전쟁으로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수많은 국민들의 목숨을 빼앗은 데 대한 책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말이다.
p. 120

미 국방부 일각에는 군산복합체와 네오콘의 영향으로 중국을 적대시하는 견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오바마 정권은 확실히 중국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네오콘 세력이 도쿄 도지사 등을 부추겨 불을 붙인 센카쿠 문제이지만, 가능하면 온건하게 처리하고 싶은 게 미국의 본심일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센카쿠 문제를 ‘보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72년에 일본과 중국이 평화조약을 체결했을 때 두 나라는 이 문제를 보류한다는 데 합의했고, 이후 40년간 중일 두 나라는 이 문제에 대해 서로 언급하지 않았다. 실로 현명한 선택이었는데, ‘국유화’를 통해 일본 쪽이 잠자는 사자를 깨우는 짓을 하고 말았다.
p. 148~149

아베 정권은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발판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과 원전 재가동, TPP 교섭 참가, 국방군(보통군대) 창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나에게는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 원전 문제든, 국방군 창설이든, 헌법 개정이든 앞으로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될 대상은 우리 젊은이들이다. 그들의 인생이 정부 때문에 엉망이 돼버릴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젊은이들은 대체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만에 하나 끔찍한 사고가 진짜로 일어나야 그제야 위기가 존재한다는 걸 깨닫는다면, 그때는 이미 늦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서문
1장 일본 정치의 진실은 왜 은폐되는가
대형 언론매체의 정보 조작｜아베 정권이 밀어붙인 대미 종속 외교｜잘못된 계산에서 비롯된 일본의 TPP 교섭 참가｜TPP 체결로 위기에 처한 ‘국?민건강보험’｜ISD 조항이 초래할 ‘거액 소송’의 폭풍｜일본 언론이 전하는 ‘성역’의 환상｜‘주요 5개 품목은 성역’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아베의 말장난에 놀아난 반대파｜TPP에 놀아난 ‘국민의 선택’
2장 중앙 언론이 말하지 않는 지역 문제, 오키나와 독립론
‘오키나와 독립론’의 현실｜지역 언론은 어떻게 독립을 유지하는가｜‘미일지위협정’이란 무엇인가｜‘주권 회복의 날’의 본래 의미｜주권국가라고 할 수 없는 일본의 현실｜‘4월 28일’을 맞이한 오키나와의 분노｜오키나와의 현실을 일본 국민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
3장 아베 정권 배후에 드리운 미국의 그림자
아베노믹스 이면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아베의 1월 방미는 왜 연기되었을까｜아베와 거리를 두는 오바마 정권｜유럽은 아베 정권을 어떻게 생각할까｜매스컴이 보도하지 않은 총리의 방미 연설
‘후쿠다 독트린’에서 읽는 자주외교 철학｜‘집단적 자위권’ 허용론의 속내｜오바마 정권의 세력 구도가 바뀌고 있다｜의원들의 ‘야스쿠니 참배’로 일본 외교가 잃은 것｜원전 수출국이 되려는 일본의 후안무치｜원전 재가동으로 되풀이되는 과오
4장 거리를 좁혀가는 두 대국, 미국과 중국
미국이 전쟁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리버럴한’ 오바마의 또 다른 얼굴｜초조해진 북한의 술책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센카쿠 문제를 부추기는 네오콘｜센카쿠 문제로 곤경에 빠진 아베 정권｜중국에 빠르게 접근하는 미국의 논리｜미국은 일본을 지켜줄까?｜영토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복잡한 현실’｜영토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
5장 뉴스를 의심하고 정보를 꿰뚫어보다
권력과 언론을 제대로 의심하고 있는가｜후쿠시마 멜트다운의 진짜 원인은?｜PAC-3으로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자위대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덕을 보는 건 누구인가｜선거 때마다 짓밟히는 국민의 권리｜언론매체가 만든 ‘스타’｜유흥업소 돈벌이 외국인의 이면｜‘언론 승부’를 피해 도망치는 신문 칼럼｜대놓고 NHK에 압력을 가한 자민당 의원들｜이란 동화가 시사하는 지식인의 비애｜‘전략적 사고’로 일본 정치를 다시 묻는다
맺음말
옮긴이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