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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유럽매매법

    보통유럽매매법

    • 하경효 외 저
    • 세창
    • 2014년 02월 10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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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84114548 400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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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이 책은 유럽연합의 규칙(Regulation)으로 제안되어 논의되고 있는 “보통유럽매매법(안)”을 법안의 특징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법안의 번역과 함께 소개한 책이다.

    저자 소개

    하경효 외

    옮긴이 : 하경효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독일 마인츠(Mainz)대학교 법학부(법학박사)
    사법시험, 행정고시, 공인노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역임
    2017년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저 서
    Das Lohnrisiko bei Produktionsstorungen im Unternehmen, 1989 (Diss. Mainz), 1989
    Die neue Arbeitsgesetzgebung und ihre Auswirkung auf die Arbeitsbeziehungen in Korea, ZIAS, 1997
    Das Koreanische Kundigungsschutzrecht und dessen Reformvorhaben, in: Festschrift fur Horst Konzen, 2006
    「집단적 노사자치에 관한 법률」(공저), 1992
    「세계화의 흐름에 대한 노동법적 대응」(공저), 1995
    「외국인 고용에 따른 사회 - 경제적 영향 평가와 규율 방안」(대표집필), 1998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공저), 1998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공저), 1999
    「독일채권법의 현대화」(공저), 2002
    「사내하도급과 노동법」(공저), 2007
    「임금법제론」, 2013
    「주석 민법」 채권각칙(4)(고용 편 집필), 제4판, 2016  

    옮긴이 : 이병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Tubingen 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독일 Marburg 대학교 협동조합연구소 계약연구원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mail: leebgb@hufs.ac.kr

    《저서·논문》
    ·Voraussetzungen der Bindungswirkung vertraglicher Einigung, Peter Lang, 1999
    ·Internationales Ehe- und Kindschaftsrecht―Demoktratische Volksrepublik Korea, hrg. Bergmann/Ferid/Henrich, Verlag fur Standesamtswesen, 1999(공저)
    ·Rechtshandbuch Electronic Business―Rechtsgrundlagen, Branchen- spezifische Geschaftsfelder, Auslandsmarkte―, C.H. Beck, 2003(공저)
    ·Einfuhrung in das koreanische Recht, Springer, 2010(공저)
    ·계약성립론, 세창출판사, 2008
    ·현대 시민사회와 소비자계약법, 집문당, 2013
    ·민법사례연습 Ⅰ[민법총칙], 세창출판사, 제6판(2016)
    ·민법사례연습 Ⅱ[물권법], 세창출판사, 제2판(2016)
    ·민법사례연습 Ⅲ[채권총론], 세창출판사, 제3판(2013)
    ·“대상을 갖는 합의개념” 외 국내외 논문 다수  

    옮긴이 : 김규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Jena 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법무부민법개정위원회위원
    법무부집합건물법개정위원회위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위원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옮긴이 : 고세일
    미국 Tulane대학교 법학박사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옮긴이 : 김상중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옮긴이 : 백경일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옮긴이 : 이준현
    연세대 법대 졸업
    법학박사(독일 Freiburg대)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옮긴이 : 이진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보통유럽매매법의 특징과 내용 개요

    Ⅰ. 총론 1
    1. 보통유럽매매법의 제안배경 1
    2. 보통유럽매매법의 지위와 적용 5
    3. 보통유럽매매법의 주요 특징 7
    Ⅱ. 보통유럽매매법의 규정내용 개요 9
    Ⅲ. 전망과 시사점 35
    1. 전 망 35
    2. 시사점 36

    보통유럽매매법[유럽의회와 이사회의 보통유럽매매법에 관한 규칙을 위한 제안서]
    제안설명(Explanatory Memorandum) 43
    1. 제안서의 배경 43
    2.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의 결과들과 영향력 평가 63
    3. 제안서의 법적 사항들 67
    4. 예산에 대한 영향 75
    5. 이 밖의 정보들 77

    보통유럽매매법에 관한 규칙을 위한 제안서 87

    부속서 I (보통유럽매매법) 139
    제1편 총칙 145
    제1장 일반원칙과 적용 145
    제2편 구속력 있는 계약의 성립 159
    제2장 계약 전 정보 159
    제3장 계약체결 185
    제4장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원격판매계약과 방문판매계약에 있어서 철회권 195
    제5장 하자 있는 합의 211
    제3편 계약내용의 확정 221
    제6장 해석 221
    제7장 내용과 효과 227
    제8장 불공정한 계약내용 241
    제4편 매매 또는 디지털콘텐츠 제공계약의 당사자의 의무와 구제수단 255
    제9장 일반규정 255
    제10장 매도인의 의무 261
    제11장 매수인의 구제수단 279
    제12장 매수인의 의무 299
    제13장 매도인의 구제 309
    제14장 위험이전 319
    제5편 관련 서비스 계약에서 당사자의 의무와 구제수단 327
    제15장 당사자의 의무와 구제수단 327
    제6편 손해배상과 이자 339
    제16장 손해배상과 이자 339
    제7편 원상회복 351
    제17장 원상회복 351
    제8편 소멸시효 359
    제18장 소멸시효 359

    [부록 1] 철회에 관한 모범 지침(안내) 369
    [부록 2] 모범철회양식 377

    부속서 II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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