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지식 독점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불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얼마 전 애플이 삼성전자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기억한다. 이때 빈번하게 거론된 것이 애플의 삼성에 대한 소송이 바로 기?술의 발전과 창의성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이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 복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말 지식 독점권이 기술의 발전과 개선을 저해하고 방해라는 장애물일까? 이 책은 이러한 물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산업혁명을 태...
지식 독점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불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얼마 전 애플이 삼성전자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기억한다. 이때 빈번하게 거론된 것이 애플의 삼성에 대한 소송이 바로 기술의 발전과 창의성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이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 복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말 지식 독점권이 기술의 발전과 개선을 저해하고 방해라는 장애물일까? 이 책은 이러한 물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산업혁명을 태동시킨 영웅적 발명가로 평가받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 책을 시작한다. 그러면서 다음의 문제들을 제기한다. 전통적인 역사 기술이 시사하는 것처럼, 정말 특허권은 와트가 자신의 창조적 재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인센티브였을까? 오히려 와트가 경쟁을 막기 위해 사용한 법적 시스템이 산업혁명을 10~ 20년 퇴보시킨 것은 아닐까? 좀더 포괄적으로 말해서, 현재의 ‘지적 재산권’의 필수적인 두 요소, 즉 특허권과 저작권은 여러 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명한 창의성이라는 열매를 맛보기 위해 견뎌내야만 하는 필요악일까? 아니면 이것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선호하던 신하에게 정부가 정기적으로 독점권을 수여하던 이전 시대의 잔재로서 불필요악일뿐일까? 이 책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먼저 제임스 와트의 신화를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먼저 우리는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한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도 뉴커먼 증기기관(토머스 뉴커먼이 1712년에 만든 최초의 실용적 아이디어)을 모태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즉 그가 뉴커먼 증기기관을 고치는 동안 분리된 보관 용기에서 스팀을 확장하고 응축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 후 몇 달간 새로운 엔진 모형을 만드는 작업에 열중했다. 여러 차례의 개량에 성공한 후 1769년 1월에 마침내 특허권을 획득했고, 1775년 그의 새로운 사업 파트너인 부자 기업가 매튜 볼턴의 지원을 받아 한 차례 더 노력한 끝에 와트는 특허권을 1800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다.
특허권을 획득한 후 와트는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발명가들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힘을 쓰기 시작했다(애플의 경우와 비슷하지 않은가). 1782년 와트는 추가로 특허권을 획득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1790년대에 성능이 우수한 혼블로워 엔진이 생산되었을 때 볼턴과 와트는 모든 법률 제도의 힘을 동원해 경쟁 구도에서 조너선 혼블로워(스팀 엔진을 개발한 영국인. 와트에게 소송당해 패하고 감옥생활을 함)를 이겨냈다는 점이다.
와트가 특허권을 가졌던 기간 동안(1769∼1800년)에 영국의 증기기관은 해마다 750마력 정도씩 증가했다. 그러나 와트의 특허권이 종료된 뒤 30년 동안은 해마다 4000마력씩 증가했다. 더욱이 증기기관의 연료 효율은 와트의 특허권 기간에는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1810년과 1835년 사이에는 거의 다섯 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와트의 특허권이 만료된 이후에 엔진 생산과 효율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증기 동력 자체가 산업혁명의 추진력이 되었다. 특히 중요한 기술 개혁은 바로 고압력 증기기관의 발명이었는데, 와트가 1775년에 자신이 획득한 특허권을 전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동안 발전하지 못한 분야였다.
또한 와트는 법적 경쟁자들을 내치기 위한 합법적인 무기로 이용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더 나은 증기기관을 만들려는 자신의 노력마저 바로 그 특허권 제도 때문에 방해받았다. 뉴커먼 엔진의 한계는 안정적인 회전식 운동을 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크랭크와 플라이휠을 조합해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가장 편안한 해결책은 제임스 피커드의 특허에 의존하는 것이었는데, 와트는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피커드의 특허로 인해 와트는 효율이 떨어지는 유성식 기어(맞물린 한 쌍의 톱니바퀴 중 한쪽을 고정해 다른 쪽이 그 고정된 톱니바퀴 둘레를 도는 기구)를 고안하고 만들 수밖에 없었다. 피커드의 특허가 만료된 후인 1794년에야 비로소 볼턴과 와트는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더욱 뛰어난 크랭크를 도입할 수 있었다.
사실 볼턴과 와트가 실질적으로 증기기관을 제조하기 시작한 것은 그들의 특허가 만료된 후부터이다. 그 전에 그들의 활동은 독점으로 인한 두둑한 특허권 수수료를 모으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독립적인 계약업체들이 부품의 대부분을 생산했고 볼턴과 와트는 그저 구매업체들의 제품 조립 감독만 했을 뿐이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보다 한 발자국을 내디딘 후 그는 더 나은 기술 개혁이 아니라 법률 제도를 남들보다 더 잘 이용함으로써 계속 선두를 지킬 수 있었다.
경쟁을 억제하고 특권을 확보하려는 소모적 노력을 가리켜 경제학자들은 지대추구(rent-seeking) 행태라 한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러한 태도는 법에서 보장하는 독점이라는 독이 든 사과였다. 와트가 1769년의 특허 적용 기간은 최초 발명품에 대한 불필요한 인센티브였으며 이런 일은 이전에 이미 벌어졌다. 또 와트는 특허를 도구삼아 혼블로워, 워시버러 등 경쟁자의 혁신 시도를 봉쇄했다.
제임스 와트의 이야기는 특허 제도의 부작용 사례지만, 이런 사례가 드물지 않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한 혁신자가 그 아이디어와 완전히 다른 목표를 겨냥한 활동을 할 때 이런 사례는 발생한다. 특허를 받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고, 무엇보다도 특허는 대박을 내는 데 필요한 풍부한 자원과 법적 혜안의 합작품인 경우가 더 많다. 마지막으로 특허 보호를 획득하고 나면 특허권은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경쟁을 크게 해친다.

그런데 산업혁명은 오래 전에 일어났지만 지적 재산권 문제는 이 시대에 등장한 문제다. 그렇다면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지적 재산권이 창안과 혁신을 장려하는 취지에 부합하고 그 큰 부작용(제임스 와트의 경우를 염두에 두자)을 상쇄할 정도의 장려책인가? 결론적으로 말해면 창안자의 재산권을 지적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고, 지적 재산권이 혁신이나 창조를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이들은 필요악이 아니다.
이 책에서는 법이 아닌 경제적 차원에서 바라본다. 즉 법의 내용을 파악하는 대신에 그 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예를 들면 인터넷 파일 공유의 위법성 여부가 아니라, 인터넷 파일 공유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다룬다. 다시 말해 법 자체를 다루지는 않지만, 법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경제적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최근에 등장한 지적 재산, 특히 특허권과 저작권을 경제적 차원에서 살펴본다. 대부분의 법 제도에서 인정하는 지적 재산은 크게 세 가지로 특허권ㆍ저작권ㆍ상표권이다.
저작권과 특허권은 성격이 다르다. 상표권은 재화, 용역, 아이디어 제공자의 신원을 나타낸다. 저작권 위반 대상인 복제는 상표권 위반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신분을 도용하거나 타인을 위장하도록 그냥 두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상표권을 보호한다. 반대로, 시장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신분을 증명하도록 하면 경제적 효과가 크다. ‘인사이드’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표권의 경제적 장점에 대한 논쟁은 거의 없다.
이 책에서 주목하는 지적 재산의 두 가지 형태인 특허권과 저작권은 논쟁 대상이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적용 범위가 서로 다르다. 특허권은 아이디어의 구제적인 이행에 적용된다. 하지만 특허권은 영원하지 않다. 미

목차
감사의 글
01 서문
02 경쟁 속의 창조
03 경쟁 속의 혁신
04 지식 독점의 해악
05 디즈니의 해악
06 경쟁의 작동 방법
07 지식 독점의 옹호
08 지식 독점은 혁신을 증대시키는가
09 제약 산업
10 나쁜 것, 좋은 것, 추한 것
주
옮긴이의 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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