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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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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복지국가 회고와 전망 21세기 첫 10년대 한국의 복지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저
    • 남찬섭 역
    • 나눔의집
    • 2013년 01월 25일
    • 정가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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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58100898 344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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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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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21세기 첫 10년대, 한국의 복지국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국민의 정부로부터 참여 정부에 이어 MB 정부까지
    IMF 경제위기로 시작하여 금융위기로 마무리 된
    반전과 굴곡의 소용돌이 같은 시간
    이제 우리는 21세기의 두 번째 10년대를 맞이하면서 그 첫 10년대에 한국의 복지국가가 어떤 과정을 거
    쳐 왔는지를 정리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21세기 첫 10년대 한국의 복지국가에는 어떤 일들
    이 있었던가? 어떤 쟁점이 있었고 그 쟁점들은 왜 발생했으며 어떤 갈등을 낳았고 어떻게 전화되었으며
    또 다른 어...
    21세기 첫 10년대, 한국의 복지국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국민의 정부로부터 참여 정부에 이어 MB 정부까지
    IMF 경제위기로 시작하여 금융위기로 마무리 된
    반전과 굴곡의 소용돌이 같은 시간
    이제 우리는 21세기의 두 번째 10년대를 맞이하면서 그 첫 10년대에 한국의 복지국가가 어떤 과정을 거
    쳐 왔는지를 정리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21세기 첫 10년대 한국의 복지국가에는 어떤 일들
    이 있었던가? 어떤 쟁점이 있었고 그 쟁점들은 왜 발생했으며 어떤 갈등을 낳았고 어떻게 전화되었으며
    또 다른 어떤 논란과 긴장을 배태했는가? 또 이 모든 과정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짚어볼 때 한국의 복지국가는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를 향하고 있고, 그 향하는 방향에 어떤 새로
    운 문제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가?
    주요 내용소개
    1장 남찬섭의 글은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10년의 복지개혁을 사회경제적 흐름과 연관 지어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복지국가 논쟁과 관련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장 주은선의 글은 노후보장의 개별화 및 시장화, 금융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시대 세계 연금개
    혁 흐름이 한국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제도와 연기금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3장 이진석의 글은 건강보험 통합 등 ‘개혁’에 대한 열망과 의지로 시작된 21세기 첫 10년이 의료민영화
    정책 등 ‘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운동으로 마무리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4장 장귀연의 글은 노동자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뜻하는 노동복지의 관점에서 노동시장정책을 분
    석하고 있다.
    5장 허선의 글은 외환위기 직후 대량실업과 빈곤계층의 확대에 따른 사회안전망 정비 차원에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둘러싼 그동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6장 윤홍식의 글은 한국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가 요구하는 복지국가의 새로운 과제를 가족정책과 연계해
    탐색하고 있다.
    7장 이재완의 글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
    를 살펴보고 있다.
    8장 남찬섭의 글은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서비스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9장 오건호의 글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논의하기 위하여 한국의 조세 실태를 세목별로 진단해
    어떤 세목이 취약한지를 살펴보고, 증세를 위한 3대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저자 소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책 속에서

    최근의 복지국가 논쟁은 어떤 특정 복지제도의 확대 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격과 함께 새로운 정치경제적 여건에 대비하여 한국사회가 갖추어야 할 대안적인 모습에 관련된 논의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는 최근의 복지국가론들이 복지국가라는 이름 아래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강조한다든지 재벌개혁이나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 등을 강조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복지국가 논쟁은 그 중심테마가 복지국가이기는 하지만 좁은 의미의 복지에 관한 논쟁을 포함하면서도 그보다 넓은 의미의 대안사회에 관한 논쟁이라 할 수 있다.
    -남찬섭, “한국 복지국가, 회고와 전망” 중에서

    최근 연금개혁을 통해 대부분 국가에서 공적연금 급여액이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사회공동체가 개인의 노후보장에 대해 책임지는 방식 전반이 변화하고 있다. 연금개혁이 노후에 관한 개인, 국가, 시장의 제도화된 역할을 변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읽어내는 데 핵심적인 것은 시장과 노후소득보장이 점점 결합하고 있는 현상이다. 또한 제도 변화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연기금 운용의 변화, 구체적으로는 연기금의 금융시장 투입 확대와 운용의 탈규제 등 연기금이 사회경제정책 운영에서 점점 중요한 위상을 가지게 될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후보장 방식과 연기금 운용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사회보장제도로서 공적연금의 정체성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한국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시장 확산을 요체로 하는 연금 부문 변화의 의미는 신자유주의 확산, 심화와 관련시켜 바라볼 때 비로소 제대로 해석될 수 있다.
    -주은선, “연금개혁의 정치경제학” 중에서

    노동시장 조건에서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이러한 불안정성을 제어하기 위한 안정 장치들에서도 오히려 더 배제되는 현상은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는 결국, 이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다수 노동자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가장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노동복지의 혜택에서도 가장 배제됨으로써 양극화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장귀연,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중에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넘어야 될 산 중 하나가 복지재정 확충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재정지출 구조를 개혁하는 길과 지금보다 더 세금을 거두는 ‘증세’의 길이 있다. …… 기존 재정지출 구조를 손봐 만들어낼 수 있는 돈으로는 보편복지에 필요한 재정을 모두 충당할 수 없다. 이제 재정지출 구조 개혁뿐만 아니라 증세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벌여야 한다.
    -오건호, “한국의 조세구조 실태와 복지국가 증세” 중에서

    목차

    목차
    1장 한국 복지국가, 회고와 전망
    2장 연금개혁의 정치경제학
    3장 건강보장의 정치경제학
    4장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5장 불평등의 확대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
    6장 후기산업사회의 새로운 요구, 가족정책
    7장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8장 한국사회서비스 제도화의 현황과 전망
    9장 한국의 조세구조 실태와 복지국가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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