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여는 글


가계부채 1,000조, 국민이 게을러서 생긴 빚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계부채 1,000조는 정치인들이 권력다툼만 하는 사이 법과 제도는 엉망이 된 대한민국의 사회운영 시스템 자체, 즉 국민을 거덜 나게 하는 구조적인 사회모순 때문에 생겨난 빚이다.
이런 사회모순으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지자 ‘복지의 확대로 해결하자’는 사회 ‘현상’이 나타나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다. 노동계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으로 대기업과 재벌을 지목했고, 그 해법으로 기업의 지배구조와 소유권을 제한하자는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원인을 잘못 짚었기에 해법 역시 틀렸다.
나라를 거덜 내고 국민을 빚쟁이로 만드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복지’와 ‘경제민주화’와 같은 현상에만 매달린 18대 대통령 후보들은 원인을 찾아보는 진지한 노력 없이 국민을 볼모로 적자재정을 편성해 ‘현상’을 완화하는데 투입하겠다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국가는 파산하고 국민은 빚쟁이가 되는 ‘뻔’한 결과를 맞게 된다. 더 큰 염려는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점이다.
정치인들의 후한 인심으로 적자재정이라는 더 큰 빚더미위에 올라서고 나면 청구서는 국민들 앞으로 보낼 것이다. 제대로 된 정책을 고민하지 않는 여·야 후보들 모두가 낙제점이다. 지금처럼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대안이 없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5년 후 대한민국은 그리스나 이탈리아와 같이 국가부도라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1997년IMF 외환위기 역시 국민이 잘못해서 고통을 당한 게 아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관료 그리고 정치인들로 인해 벌어진 황당한 재앙이었다. 지금 나라의 처지가 그때와 다를 바 없는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올라섰다.

우리 정치권은 빚으로 생활하는 국민들에게 더 큰 빚을 지라며 재정적자를 안겨주고 있다. 이는 재앙이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그것이며, 왜곡된 노동시장과 지나친 사교육비 그리고 투기로 물든 집값은 평온해야 할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정책 때문에 빚어진 현상들이며, 원인을 잡으면 즉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으면 이러한 현상들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한판붙자! 강남’은 현상에 재정을 투입하지 말고 원인을 잡는데 노력하라고 주장한다. 원인을 잡으면 현상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원인을 잡기 위해서는 첫째 노동시장의 착취(76조)를 제거하고, 둘째 부동산의 투기를 빼고, 셋째 교육시장의 사교육비(40조)를 없애주어야 한다. 이것 자체가 최선의 ‘보편적 복지’이자 ‘경제민주화’이다.

구조적인 사회모순으로 발생하는 폭리와 착취를 콕콕 짚어 내는 일, 즉 원인이 되는 국가정책을 개선하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첫째는 노동임금의 정상화로 대부분의 가계는 수입이 늘어난다. 둘째로 빚을 내서라도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교육비를 잡고 부동산의 거품을 걷어 내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현저하게 늘어나게 된다. 결국 가계의 실질소득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여 가계부채 문제가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온다. 일한 만큼 대접 받아 수입의 외형이 넓어지고, 가계의 지출구조가 개선돼 가처분소득까지 늘어나게 되면, 국민은 빚을 갚을 수 있고 내수시장을 늘려나가며 노후준비로 밝은 미래를 열수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목적은 주민의 공공복리 해결이다. 공공복리 중에는 주거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지역 주민들의 공공주택을 승인하면서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고 감시하는 것은 지역 정치 즉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목적인데 이를 방관한 지방자치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주민의 공공복리는 요원하다. 지자체가 투기 없는 아파트를 책임지고 공급하면 빚더미 위에 올라설 수밖에 없는 주민들을 사지에서 구해낼 수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이런 투기 없는 공공주택 즉 아파트를 공급한 사례가 있으니 아낌없는 칭찬과 박수를 보내주어야 한다.

최근 여당과 야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국부(國富)를 분석한다거나 현상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데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경쟁하지만 내놓는 정책은 차별성이 없이 비슷비슷하고 인심들은 후한데 하나같이 국민의 돈으로 생색내는 것들이다. 일부 압력단체의 이기주의와 권력을 탐내는 후보들 간에 밀고 당기는 공개적인 야합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 1 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한 주권재민(主權在民)국가인데, 주인인 국민을 대통령 선거의 들러리로 만들고 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의 생사가 걸려있는 노동문제에 있어 올바른 원인 진단과 처방전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공론화해서 노동법을 개정해주어야 한다. 사회구성원들 역시 계급적 입장이나 자신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노동문제를 보지 말고 대승적 사고로 풀어 나가야 한다.

흔히 착취라고 하면 자본관계에 따라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왔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착취는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착취가 아닌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듣도 보도 못한 착취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어렵게 대학을 졸업시킨 자식들의 미래도 이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자식이 취업을 미루자 부모는 왜 아무데나 취직을 하지 않느냐고 다그치지만,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임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것이다.
게다가 결혼은 왜 안 하느냐고 닦달하고 신랑감 혹은 신부감만 어서 데려 오라고 큰소리치지만 막상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 문제 혼수문제가 닥치면 웬만한 부모들도 기둥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형편이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는 더욱 빨라지고 심화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스스로 재앙을 싹 틔우고 키워서 자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반증이다.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하니까 그럼 대기업과 재벌들은 문제가 없었던 것인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것은 아니다. 파업이 무서워서 강남좌파에게는 꼼짝을 못하지만, 재벌과 대기업들도 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이윤추구를 벗어난 폭리로 국민을 괴롭히고 착취할 때가 많았다. 그런데 대기업 재벌회사에 근무하며 평균연봉 1억을 받는 노동자들 상당수는 재벌 일가만 규제하고 재벌 기업은 건드리지 말아야한다는 이기적인 태도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년 때까지 자신들이 누리는 고임금 직장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강남좌파이다.
하지만 당대에 자기 자신은 강남좌파라 편할지 모르지만 그 자식들은 별 수 없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기업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대표적으로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지만 사실 이들은 연봉 3천만원 이상의 중위권 소득에서 연봉 6천만원 이상의 상위권 소득자로 진출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할 뿐, 평균 연봉 1천5백 만원 남짓한 영세 중소기업 직원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주장이나 정책은 외면하고 있다. 이는 노동계 자체가 강남좌파의 이기주의에 편승해 국민을 착취하는 가해자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주장하는 ‘비정규직 철폐’는 구호에 불과할 뿐 내용을 들여다보면 위선 그 자체이다.
만일 비정규직을 철폐한다면 대기업 비정규직이나 중소 영세기업의 비정규직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가는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이 주어져야 하는데, 지금처럼 임금 구조의 개선이 아닌 단순히 비정규직의 ‘비(非)’자만 빼는 식으로는 대기업 본사 노동자들은 여전히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구조적인 사회모순 위에 남아있게 된다.
이제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반 토막 난 저임금 착취의 구조는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한 가정의 가장이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가처분 소득)이 부동산과 사교육비로 빠져나가는 것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지 그 정책을 내 놓아야 한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대안과 정책을 내놓으라고 해도 여·야 모두 딴전만 피우고 있으니 분통이 터져 살수가 없다.

“한판 붙자! 강남”은 가계부채의 ‘원인’을 잡으면 ‘현상’이 잡힌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정당도 보지 말고, 후보도 보지 말고, 정책만 보고 투표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민주화 이후 여·야 정치권이 국가의 틀을 너무나 많이 흔들어 버렸고 이로 인해 시장경제의 순기능이 막히거나 뒤틀린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의해 국가경제와 가정경제가 거덜 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의 주머니에 쓸 돈 즉 가처분소득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좌·우, 보수와 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은 세계적인 경기불황까지 겹쳐 더더욱 서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니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절규하듯 터져 나오고 있다.
대책 없는 정치권을 보는 국민들은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별반 달라질게 없을 거라며 자포자기에 빠져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비정규직은 정당과 상관없이 대통령 후보가 누구든 쳐다보지 말고,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비정규직 문제를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쪽으로 뭉쳐서 몰표를 줘야 한다. 이것이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생존의 몸부림이지 않겠는가.

‘한판 붙자! 강남’은 노동시장에서 착취의 모순을 제거하고, 사교육비를 없애고, 부동산에 낀 투기를 빼는 정책 조정을 통해 가계부채 1,000조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3가지 정책을 우리사회에 제안한다.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통령 선거는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선거다. 더불어 뒤틀려버린 사회운영의 가치와 원리 그리고 그 작동방식에 대해 우리사회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격렬한 논쟁을 벌여야 한다.

들어가며
가계부채 1,000조, 국민이 게을러서 빚이 난 게 아니다!

제Ⅰ부. 가계부채! ‘원인’을 잡아야 ‘현상’이 잡힌다.

제1장 불평등 양극화의 뒷면 (조형곤)
1. 깡통 아파트, 부풀려진 국가 자산, 국부(國富)
2. 토끼처럼 뛰는 GDP
3. 삼성전자의 법인세 3.2조원
4. 강남좌파, 소득 상류층 9.5%를 찾아라.
5. 가계부채 1,000조중 39% 고금리 이자는 얼마나?
6. 국가부채, GDP 대비 33.4% vs 106% 무엇이 진실인가?

제2장 노동(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회 / 문경남)
1. 나태해서 반동이 된 진보, 개념없는 보수
2. 강남좌파란 용어에 대해…
3.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율은 왜 높아야 하는가…
4.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정규직의 시각
5. 노동계급내의 ‘양반’과 ‘상놈’
6. 아! 비정규직
7. 정신차려 정규직! 너 지금 착취하고 있잖아…
8. 희망버스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9. 비정규직의 임금은 되돌려주어야 한다…
10. 비정규직 문제 적정임금 공시제도로 풀자

제3장 교육(매년 국민을 골병들게 하는 제도가 낳은 사교육비 20조원 / 조형곤)
1. 그 놈의 시험, 성적, 순위
2. 사교육비 실태
3. 사람 잡는 내신제!
4. OO일보에 보낸 답장
5.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게도 학습권을 보장하자
6. 면소재지로 버스타고 학원가요
7. 졸업정원제
8. 국공립 대학 1/3 등록금과 초등학교 등록금 비교
9. 서울화랑초등학교는 사교육인가 공교육인가
10.선행학습은 도핑이다. 그런데!
11.대안은? 학교바우처!

제4장 주택(정부가 조장한 부동산 투기에 발목 잡힌 국민 / 조형곤)

1. 혁신도시의 아파트 값은 주변시세가 결정한다?
2. 동네빵집은 누구에게 쫓겨났나
3. 지방자치제도의 완전한 실패
4. 아! 진안군
5. 토지공개념을 되짚어본다
6. 월드뱅크에서 제시하는 주택 가격
7. 지자체의 임대주택 보급정책

Ⅱ부, 미래사회는 준비하고 창조하는 것…

제5장 지금! 우리사회는 뒤틀려버린 가치와 운영체계를 개혁할 때… (문경남)

1. 눈앞에 다가온 미래 ‘세계화된 지식사회’
1) 세계화
2) 민주화
3) 지식사회화
4) 녹색사회화
2. 왜! 인권의 가치를 중요시 해야하는가…
3. 통일의 길은 ‘민족통일’ 뿐인가?
4. 시대가 바뀌면 부를 창조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5. 가치가 변해야 혁신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