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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판례와 사례[제2판]

    회사법판례와 사례[제2판]

    • 양명조 저
    • 법문사
    • 2012년 08월 10일
    • 정가
      35,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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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086194 720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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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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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이 책의 제2판은 2011년 4월에 개정되고 201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법 회사편의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회사의 종류에 유한책임회사를 새로 추가하고 다른 회사종류에 맞추어 그 법률관계를 규정하였다.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수종의 주식부분을 종류주식으로 재편하고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였다. 집행임원을 상법에 규정함으로써 그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부과하였다. 회사기회의 유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사와 회사 간의 자기거래의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이사회의 승인 요건을 재적이사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였으며 실체적?절차적 공정성 요건을 명문화하였다.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종전의 규정이 회계 실무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었으며, ‘자본’이 ‘자본금’으로 용어가 바뀌었고 현물배당이 도입되었으며 건설이자 배당은 삭제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오랫동안 논의?추진되어온 회사법 개정작업은 대부분 마무리되었고 우리 회사법의 선진화?실효성 확보가 달성되리라 기대한다. 종래 집중투표제의 도입에서 경험하였듯이 새로운 종류의 회사,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도, 무액면주식 등은 가까운 장래에 크게 활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회사법 강의에서는 기존의 법조항과 개정상법의 해당규정을 비교하여 강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금년도 강의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정 전 상법규정은 언급하지 않고 새로운 규정에 맞추어 강의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하였다.



    개정상법의 회사편은 전면개정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개정 전 회사법 규정으로 공부한 수험생은 개정.신설.삭제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서 단시간 내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수험생 모두에게 부담되는 것은 사례형 문제 외에 선택형도 대비하여야 하는 점이다. 시험에 대비하여 개정된 회사편의 조항과 새로 정비된 시행령의 규정을 정확하게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 소개

    양명조

    지은이 : 양명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쿨 LL.M.
    툴레인대학교 로스쿨 S.J.D.
    하버드 로스쿨 연구교수(Yenching Scholar)
    워싱턴대학교 로스쿨 강의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위원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국제독점금지법(박영사, 1986)
    미국계약법(법문사, 1996)
    미국유통증권법(세창출판사, 2007)
    어음.수표법(법문사, 2009)
    유가증권법(법문사, 2013)
    회사법(법문사, 2014)
    주석 상법[총칙.상행위]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
    주석 상법[회사]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목차

    제1장 통 칙
    제1절 기업형태로서의 회사
    제2절 회사의 종류
    제3절 회사의 설립
    제4절 회사의 능력
    제5절 회사의 합병
    제6절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제7절 회사의 계속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의 의
    제2절 설 립
    제3절 주 식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제5절 신주의 발행
    제6절 자본금의 감소
    제7절 회사의 회계
    제8절 사 채
    제9절 해산과 청산
    제10절 합병.분할
    제11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

    제3장 합명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설 립
    제3절 합명회사의 법률관계
    제4절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5절 정관의 변경
    제6절 합명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4장 합자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설 립
    제3절 내부관계
    제4절 외부관계
    제5절 사원의 변동
    제6절 회사의 해산.계속.조직변경

    제5장 유한책임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설 립
    제3절 내부관계
    제4절 외부관계
    제5절 사원의 변동
    제6절 회사의 회계
    제7절 회사의 해산.청산

    제6장 유한회사
    제7장 외국회사
    제8장 벌 칙

    머리말

    이 책의 제2판은 2011년 4월에 개정되고 201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법 회사편의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회사의 종류에 유한책임회사를 새로 추가하고 다른 회사종류에 맞추어 그 법률관계를 규정하였다.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수종의 주식부분을 종류주식으로 재편하고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였다. 집행임원을 상법에 규정함으로써 그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부과하였다. 회사기회의 유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사와 회사 간의 자기거래의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이사회의 승인 요건을 재적이사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였으며 실체적․절차적 공정성 요건을 명문화하였다.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종전의 규정이 회계 실무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었으며, ‘자본’이 ‘자본금’으로 용어가 바뀌었고 현물배당이 도입되었으며 건설이자 배당은 삭제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오랫동안 논의․추진되어온 회사법 개정작업은 대부분 마무리되었고 우리 회사법의 선진화․실효성 확보가 달성되리라 기대한다. 종래 집중투표제의 도입에서 경험하였듯이 새로운 종류의 회사,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도, 무액면주식 등은 가까운 장래에 크게 활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회사법 강의에서는 기존의 법조항과 개정상법의 해당규정을 비교하여 강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금년도 강의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정 전 상법규정은 언급하지 않고 새로운 규정에 맞추어 강의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하였다.

    개정상법의 회사편은 전면개정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개정 전 회사법 규정으로 공부한 수험생은 개정․신설․삭제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서 단시간 내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수험생 모두에게 부담되는 것은 사례형 문제 외에 선택형도 대비하여야 하는 점이다. 시험에 대비하여 개정된 회사편의 조항과 새로 정비된 시행령의 규정을 정확하게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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