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고용불안, 장기실업, 근로빈곤…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실태 분석 및 정책 모색

빈곤의 진입을 방지하고 빈곤탈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빈곤층 보호 중심의 정태적 관점에서 벗어나 빈곤을 바라보는? 동태적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빈곤층의 기본 생활을 충분히 보호하는 것은 빈곤층의 건강과 노동력을 보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탈빈곤의 원천이 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일단 빈곤층으로 진입한 후에 보호를 제공하는 것보다 빈곤으로의 진입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빈곤층뿐만 아니라 빈곤의 위험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된 비빈곤층이나 비수급 빈곤층도 정책의 대상으로 아우르는 확대된 빈곤 정책이 필요하다.
- 본문 중에서

이 책은

이 책은 한국 사회가 양극화를 해소하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취약계층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고, 특히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직면하는 현실은 심각하다. 첫째,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지나치게 많다. 둘째, 이들의 상당수가 저임금과 고용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셋째, 실직과 빈곤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의 상당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사회보험이 오히려 새로운 불평등을 생산할 위험이 있다. 넷째,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한국의 취약계층은 실직하더라도 오랫동안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이 OECD 최저 수준의 장기실업률로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갈 가능성은 낮아서, 잦은 실직과 재취업이 반복적인 빈곤과 근로 빈곤으로 나타난다.
이 책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통합하고,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비정규직·여성·자영업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직면하는 실태를 규명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효과적인지를 평가한다. 제기되는 많은 질문에 대해 충분한 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소득 노동시장 구조의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생각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노동시장 문제 해결 없는 복지국가의 건설은 요원하다. 이는 단순히 세수의 확보나 복지지출의 절감과 같은 재정부담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일을 할 기회를 갖고 공정한 보상을 받는 것은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정책의 성공을 좌우하는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노동의 과제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은이(게재순)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조교수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김두순 한국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실장 및 연구위원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일용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이상의 분석 결과는 비정규직법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그 정도가 미미하며, 2009년 이후에는 긍정적인 효과도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법적인 규제가 전무한 용역 근로자 전환이 크게 나타나, 비정규직의 일부 근로 형태만을 규율하는 비정규직법의 내재적인 한계 때문에 풍선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법 도입 당시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도 확인된다. 비정규직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보완과 함께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기 위해 사내하도급에 대한 입법적인 규율이 요구된다. (37쪽)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재취업 시 임금이 경력단절 전에 비해 떨어지는 결과에 직면한다. 경력단절로 인한 임금의 하락은 다시 재취업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켜 경력단절 자체를 고착화하고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여성 경력단절 이후 임금 하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임금의 하락을 추동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경력단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40쪽)

공공고용 서비스기관을 통한 일자리 연결 정책이 취업 취약계층의 재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구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연결시키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해 고용의 질을 개선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현재의 공공취업 지원 서비스가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양적 차원에서 구직자와 구인자 간 일자리 연계 기능은 일정 정도 수행되고 있지만 질적 차원에서 적합한 일자리 연결 기능은 미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현재의 공공취업 지원 서비스가 취업 취약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할 만큼의 인프라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결국 전체 구직자를 대상으로 공공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의 수준으로 공공고용 서비스기관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취업 지원 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94~95쪽)

앞으로 선진국 사회책임투자는 기존 환경이나 지배 구조 중심의 투자 전략이 전통적인 투자 전략과의 동질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 혁신을 동반하면서 후진국 서민금융 투자라는 이질적인 투자 유니버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차원의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지구적 차원의 사회 통합이 주요한 글로벌 어젠다로 부각되는 가운데 서민금융 서비스는 발전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132쪽)

빈곤의 진입을 방지하고 빈곤탈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빈곤층 보호 중심의 정태적 관점에서 벗어나 빈곤을 바라보는 동태적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빈곤층의 기본 생활을 충분히 보호하는 것은 빈곤층의 건강과 노동력을 보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탈빈곤의 원천이 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일단 빈곤층으로 진입한 후에 보호를 제공하는 것보다 빈곤으로의 진입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빈곤층뿐만 아니라 빈곤의 위험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된 비빈곤층이나 비수급 빈곤층도 정책의 대상으로 아우르는 확대된 빈곤 정책이 필요하다. (166쪽)

한국의 경우 OECD 국가들에 비해 사회보장지출의 자동안정화장치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지출 규모가 작기 때문이지만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체계에 내재한 미약한 근로유인과 낮은 비중의 고용 친화적 사회보장지출 때문이기도 하다. 더욱이 낮은 실효세율로 재정체계의 전반적인 자동안정화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재정체계의 자동안정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근로유인체계를 개선하면서 고용 친화적 사회보장지출을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제도를 더욱더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 또한 주요 세목의 최고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제도를 폐기하며, 세무행정을 강화하여 탈루소득을 축소해야 한다. 높은 대외 의존성과 취약한 내수기반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 경제에서 자동안정화장치의 강화는 거시경제의 변동성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분배구조의 개선 및 빈곤율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 (201~202쪽)

인도의 11차 5개년 계획(2007~2012년) 및 12차 5개년 계획(2012~2017년)은 포용적 성장을 경제계획의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다. 빈곤 해소와 불평등 완화가 인도 사회의 핵심적 과제로 부상된 것을 의미한다. 2004년 총선 이후 성장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에서 높은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포용적 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다. 1991년의 개혁이 신자유주의적 개혁이라면 기존의 신고전파 경제 이론과 정책에서는 효율과 형평 간의 상충관계가 지나치게 강조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삶의 질을 개선하고 형평을 강화하는 것이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며, 효율도 제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28쪽)

제1장비정규직법 시행 3년의 고용 효과
제2장 여성의 경력단절 실태와 경력단절로 인한 임금 손실
제3장 공공취업 지원 서비스가 고용 성과에 미치는 효과
제4장 사회책임투자와 소액서민금융
제5장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이동성 변화 실태 및 요인
제6장 사회보장지출의 경기안정화 효과
제7장 인도의 신자유주의 체제 이행과 빈곤, 불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