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장 실태와 ‘핵보유국’ 선언의 진실을 파헤치다
KBS 통일외교전문 이강덕 기자의 생생한 취재파일

● 역대 정권에서 제기된 한반도 전쟁 위기와 이를 부추기는 정치 세력의 위험한 의도를 밝힌 책!
● 2012년 시작된 북한 김정은 체제의 운명과 핵무장의 상관관계를 심층 분석하고 풀리지 않는 북핵 문제의 본질과 내막을 들여다 본 책!
● 한국과 미국의 대선과정에서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 못지 않게 물밑에서 별도로 진행되는 한미양국 정부의 은밀한 상호 선거개입 내막을 파헤친 책!

‘6.15 남북공동선언’이 올해로 12주년을 맞이한다. 이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한반도를 둘러싼 반세기의 긴장과 대립을 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존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하고 전 세계에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2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도와 핵보유국 헌법 명기 등으로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통일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고 우리 국민들의 우선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1994년 북한 핵협상 과정을 끈질기게 취재하며 제네바 합의문을 처음 보도하기도 했던 20여년 통일외교전문 KBS 이강덕 기자의 생생한 취재파일을 모은 책『북한 ‘핵보유국’의 진실-풀리지 않는 북핵문제의 본질과 내막을 들추다』(2012. 해피스토리)를 출간하였다.

이 책은 북한 ‘핵보유국’의 진실이 무엇인지, 풀리지 않은 북핵문제의 본질과 내막을 들추고 있다. 또한 역대 정권에서 벌어진 북핵과 한반도 전쟁위기설을 둘러싼 정치 게임을 기자로서 차분하지만 적나라하게 밝힌 책이다. 김정은 체제의 시작과 함께 올해 한국과 미국의 대선까지 격변하는 국제정치외교 관계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전망했다.

저자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 국가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접근방식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정치가 어떻게 개입하고 상황을 왜곡시키는 지를 따지며 현상과 주장의 이면에 있는 본질과 내막을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대화의 장이지만 핵문제 해결과는 엇박자가 날 수도 있고,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물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화노력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분석했지만, 참여정부와 부시정부의 엇박자가 결국 북한의 핵무장을 완성시킨 사례를 비판하며 분석하기도 했다.

저자는 북핵과 전쟁 위기의 상관관계 속에서 역대 한국의 대통령들이 미국의 전쟁 주도 가능성에 대한 어떠한 우려와 집념을 가져왔는 지와 이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파헤쳤다.

“한반도와 핵의 인연은 미국 대통령 트루먼 때 시작됐다. 핵을 사용해 한반도를 해방시켰고 한반도에 대한 핵 공격은 유보했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까지 한반도 핵문제의 중심에는 미국이 서 있다.”
-『북한 ‘핵보유국’의 진실』중에서

저자는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의 치열한 게임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핵문제를 게임으로 보는 것은 정치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네바 핵합의를 성공시킨 것도 사장시킨 것도 모두 정치적 득실에 따라 달라졌다는 것이다.

풀리지 않는 북한 핵 문제,
2012년 북한 김정은 체제의 시작과 한국 · 미국의 대선까지
한 · 미 · 북의 핵을 놓고 벌이는 게임 법칙을 관통하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는 남북 관계가 한미 관계와 얽혀 상승작용을 일으키기도 했다. 부시 정권이 대북 강경정책을 펴는 상황이 한반도에서 안정을 깨려는 시도로 일부 인식되면서 반미 감정과 연결된 것이다. 부시 정부의 입장을 놓고 여야 후보들은 공세적 반발과 수세적 대응 등으로 나뉘면서 미묘하게 얽힌 남?북·미 3각 관계가 대선전의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중략) 2000년 미국 대선에는 한국 정부가 개입했다. (중략)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대선전 국면을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 2007년 한국 대선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한 선거라고 할 수 있다. 대선 직전에 남북정상회담에 호응한 것은 북한 나름대로 전략적 선택을 한 결과이다.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여당의 정동영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정 후보야 싫어하든 좋아하든 정 후보의 선거 전략과 무관하게 별도로 이뤄지는 북한의 전략이다.”
-『북한 ‘핵보유국’의 진실』중에서

이 책은 한미양국이 상대국의 대선과정에 개입했던 사례와 이것이 뒤이어 출범한 정권에서 어떤 갈등관계로 발전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2001년 부시 정권 출범 직후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은 배경에는 2000년에 있은 김대중 대통령의 미국 대선과정 개입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2년 한국 대선과정에서 시도된 미국의 제네바 합의 파기 등을 통한 대선과정 개입이 참여정부의 반미의식과 한미관계 전개에 미친 영향도 심층 분석했다.

지난 20여 년간 북핵문제는 북한 김일성, 김정일의 사망과 한국과 미국 양국의 정권 교체 등을 겪으면서 변화를 맞기도 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1994년 제네바합의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동결되었지만 북한은 합의를 위반하고 핵개발을 추진했다. 2006년과 2009년에는 1, 2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목적으로 열린 6자회담은 성과를 내는 듯했지만, 2009년 이후 북한의 강경정책으로 회의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화와 협상밖에 없다. 저자는 본서를 통해 다시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6자회담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지 남, 북, 미 3자 회담의 대안을 진지하게 고찰했다.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전쟁위기설까지
역대 정권의 남북정상회담과 전쟁위기에 대처 방법을 논하다!

역대 정권에서 미국이 강경한 태도로 북한을 무력으로 응징하려는 기세가 보이면 한국의 대통령들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우려했고, 반면 미국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때는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을 고무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에 반대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여왔다.

김대중 정권의 남북정상회담 전략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에 성사된 제1차 남북정상회담은 역사적인 회담이었다. 분단된 이래 처음으로 양측의 최고 지도자가 공식 회동하고 관심 현안들을 논의했기 때문이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일 체제가 확립된 후 심해진 경제난에 한국 경제지원의 확대가 절실했기 때문에 성사됐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경제사정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1차 남북정상회담 후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곧바로 다음 달인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제1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개최됐다. 경의선 철도 연결을 위한 협의 개최, 총련 동포들의 고향방문, 제2차 남북장관급 회담 일정 등이 마련됐다. 김대중 정권 시절 정례화된 남북장관급 회담은 노무현 정권까지 이어져 횟수를 거듭하며 계속됐다.”
-『북한 ‘핵보유국’의 진실』중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정치·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양측 주민의 거리를 좁혔다는 점 역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레드 콤플렉스나 빨갱이, 미제의 주구로 상징되는 서로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대감 대신 이성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노무현 정권의 남북정상회담 전략

“노무현 정권의 남북정상회담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대북송금 특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관여한 돈거래를 공개적으로 다룬 것이어서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기에 성사될 수 있었다. 노무현 정권은 그 어떤 정권보다 남북정상회담에 적극적이었다. 대북송금 특검으로 남북 간 신뢰관계에 단절을 불러 왔지만, 지난 정권과 일관되게 끊임없는 대화를 시도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 제2차 성상회담이 가장 주목되는 성과 가운데 하나는 향후 남북 관계를 규율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 기본 원칙은 물론 세부 실천방안까지 합의해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는 세부 실천방안 등은 총리나 장관급 회담을 포함한 하위 실무회담에서 논의되고 합의되는 것이 관례이나 당시에는 차별화되는 정상선언이 도출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합의사항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했지만 북측에서는 합의사항이 갖는 의미가 다르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측에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 중심의 후계 체제가 들어섰지만 북쪽에서는 합의사항의 유효성이 견고하다. 특히 북측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유훈통치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10.4 선언은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 남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행을 강조하고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 ‘핵보유국’의 진실』중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대화의 장이지만 핵문제 해결과는 엇박자가 날 수도 있고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북한 ‘핵보유국’의 진실』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와 실패로 끝난 역대 정권의 남북정상회담을 담고 있다.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과 핵문제에 미친 영향 그리고 한미관계의 변화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진보·보수와 같은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남북 관계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미국의 태도에 크게 영향 받고 있음을 밝힌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

저자는 북한이 핵무장에 성공한 후 한반도에 새로운 전쟁위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전에는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 등으로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지만 핵무장 이후 북한이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한 새로운 불안요인이라면서 우발적 충돌이 전쟁 상황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자는 다른 한편으로 불필요한 전쟁위기감이 중요한 외교정책의 실패로 이어진 경우를 문민정부와 참여정부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느꼈던 전쟁위기감은 그 어느 정권보다 컸다고 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 정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쟁을 도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문민정부 시절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박관용 비서실장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노 대통령 취임 1년 전인 2001년 2월 회고록을 발간했다. 회고록에는 미국의 북폭 계획을 저지했다는 당시의 경험담이 기록돼 있다. 미국이 실제로 전쟁을 하려 한다는 것을 비공식 경로로 갑자기 알게 됐고 이를 막기 위해 클린턴 대통령과 전화 담판을 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 정부와 제대로 상의하지 않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 일국의 대통령이 쓴 회고록이라는 점에서 후임인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 판단과 대미 관계 인식 형성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고 할 것이다.”

-『북한 ‘핵보유국’의 진실』중에서

2012년의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황이다. 무력 충돌의 가능성도 우려된다. 2012년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북한 지도부의 의사결정 시스템과 방향 등이 예전에 비해 불투명해 예측하기 어렵고 천안함과 연평도 무력도발에도 북한에 대해 자극적 대응을 자제해왔던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들어 대결적 언사로 돌아선 점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 다행히 대선과정에 있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한반도에서의 돌발사태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2012년에는 미국의 전쟁 주도 가능성이 아니라 남북 군사 당국의 우발적 충돌에 따른 전쟁 발발 가능성을 제어하는 일이 과제가 되고 있다.

들어가는 글

추천의 글 한승주(전 외무장관)

1장 북핵과 남북정상회담
북핵과 남북정상회담
역대 정권과 남북정상회담

2장 실현되지 못한 남북정상회담
무산된 김영삼-김정일 정상회담
권위주의 정권 때? 시도된 남북정상회담
이명박 정권과 남북정상회담

3장 북핵과 대선의 함수관계
대선의 주요 변수, 북한문제
한미 양국의 상호 대선 개입
대선과 대북협상
대선 결과와 북핵 향방

4장 북핵과 전쟁위기
북핵과 전쟁위기
전쟁위기감에 압도된 노무현 대통령
부시 강경책 속에 붕괴된 한미공조
1994년, 전쟁위기설의 진상
참여정부와 전쟁 반대

5장 위협적인 북한 핵능력
북한의 핵능력
북한 핵의 핵심, 플루토늄
북한 핵무기의 위력
핵무장 빌미 제공 - 실패한 정책
미국의 최대 관심사, 핵물질 이전
점점 더 어려워지는 북한의 핵포기

6장 핵과 연계된 북한 미사일
무시 못할 북한의 미사일 능력
북한 미사일의 발전 과정
실패로 끝난 북미 미사일 협상
북한의 미사일 개발 의도와 전략
반복되는 도발과 제재
한계를 드러낸 협상, 그리고 미래

7장 핵협상의 핵심, 경수로
핵협상의 핵심, 경수로
어렵게 성사된 경수로 합의
한국형 경수로와 북한
파기된 경수로 합의
경수로와 김정은 시대

8장 좌초 위기의 6자회담
좌초 위기의 6자회담
6자회담의 역사와 현재
6자회담 합의와 의미
6자회담의 쟁점과 미래
6자회담의 대안, 3자 · 4자회담

9장 북핵과 미국 그리고 한미 관계의 변화
미국의 핵정책, 테러방지
미국 정부, 한반도 핵정책의 본질
역대 정권의 한미 관계와 북핵 대응
한미 관계와 한반도의 미래

10장 북핵과 북한 체제의 장래
순탄치 않은 김정은 시대의 개막
김정은과 핵문제
생존 위기에 처한 북한 체제
체제 존립과 개혁·개방

11장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
성큼 다가설지 모를 한반도 통일
통일 논의와 남북 관계 변화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 전략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 대비

부록
북미 제네바합의문
6·15 남북공동성명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9.19 공동성명)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단계 조치(2·13 합의)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10·3 합의)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