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급여 업무 입문자를 위한 최고 지침서!



주5일제가 본격 도입된 뒤 사업장마다 관련 법 해석을 둘러싸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은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만 유리하게 제정된 것이 아님에도 각 주체는 아전인수 격으로 법을 해석함으로써 다툼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 책은 주5일제의 전격 시행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인사총무 실무자들을 위해 쓰였다. 임금관리, 퇴직금, 급여압류, 사대보험, 원천징수 분야로 나누어 이론과 실무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풍부한 실무사례를 들어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금관리를 둘러싼 법률문제를 최신판례·행정해석 등을 통해 명확하게 해설하고 있다.

명쾌한 설명과 함께 다양한 양식, 표를 보조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이해도를 높인 이 책은 인사총무 파트가 아닌 일반 직원이나 노동조합 관계자가 필독해도 좋을 만큼 내용이 충실하다. 주5일제 전격시행에 따른 혼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근로시간, 연차수당을 비롯해 개인회생,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급여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줄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머리말

제1편 임금관리

제1장 임금의 개념과 분류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2.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근로의 대상성)
3. 명칭여하 불문

제2장 통상임금
1. 통상임금의 의의
2. 통상임금과 관련된 이슈사항

제3장 평균임금
1. 평균임금의 의의
2. 임금총액이란
3. 3월간의 총일수
4.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제4장 최저임금
1. 적용범위
2. 최저임금액
3. 사용자의 의무
4.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5.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제5장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의 의의
2. 유형별·근무형태별 소정근로시간 산정

제6장 법정수당의 산정
1. 평일날 연장/야간근로가 중복되었을 경우
2. 유급휴일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되었을 경우
3. 유급휴일날 익일까지 연장해서 근무할 경우
4.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5. 유형별 연차휴가수당 산정과 연차촉진
6. 주휴수당
7. 휴업급여수당

제7장 포괄산정임금제도
1. 포괄산정임금의 의의
2. 포괄산정임금제의 유형과 범위

제8장 상여금
1. 상여금의 의의
2. 지급시기 이전에 퇴사한 경우
3. 유형별 상여금 지급여부
4. 상여금 차등지급

제9장 임금지급과 임금체불
1. 직접지급의 원칙
2. 전액지급의 원칙
3. 통화불의 원칙
4.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의 원칙

제10장 금품청산
1. 금품청산의 대상
2. 금품청산의 범위
3. 금품청산기간
4. 미지급할 경우 지연이자

제11장 징계처분과 감봉
1. 감급제재의 범위
2. 출근정지·정직·직위해제와 감급

제12장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1. 근로계약의 개념과 형식
2. 계약상의 구분
3. 근로조건의 명시사항
4. 근로조건 명시의 특례
5. 서면명시의 세부내용
6. 근로계약 시 금지사항
7. 근로계약과 연봉계약
8.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9. 연봉제 실시에 따른 중식비와 자가운전보조비 비과세
10. 근로계약기간 원칙과 예외사항
11. 근로계약서 검토사항

제 2편 퇴직급여

제1장 퇴직급여제도
1. 퇴직급여제도
2.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3. 퇴직급여제도 적용 범위
4.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변경의 절차

제2장 퇴직금제도
1. 퇴직금의 법적 성격
2. 퇴직금 지급요건
3. 퇴직금 산정방법

제3장 퇴직금중간정산제도
1. 퇴직금중간정산제도 의미
2. 사전준비사항
3. 중간정산과 관련된 이슈사항

제4장 퇴직소득
1. 퇴직소득
2.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구분
4.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5. 퇴직소득의 귀속시기

제5장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1. 퇴직소득 과세체계
2. 퇴직소득공제
3. 근속연수계산
4. 과세표준
5. 연평균과세표준
6. 연평균산출세액 계산방법
7. 산출세액

제6장 퇴직소득세액 계산사례
1. 근속연수가 동일한 경우(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1~3쪽)
2. 근속연수가 다른 경우(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4~6쪽)

제7장 퇴직연금 과세이연
1. 과세이연제도
2. 퇴직소득세 정산절차
3. 과세이연 흐름도
4. 과세이연(IRA) 실무사례

제8장 퇴직연금제도
1. 퇴직연금제도 개념
2. 퇴직연금제도 종류
3. 부담금의 결정
4.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
5. 퇴직연금과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신청
6. 퇴직연금관련 질의사례
7. 퇴직연금전환 시 혜택

제 3편 급여압류

제1장 강제집행
1. 강제집행의 의의
2. 강제집행의 종류
3. 강제집행의 요건
4. 강제집행의 취소

제2장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1. 총설
2. 집행의 대상

제3장 현금화 절차
1. 총설
2. 추심명령(推尋命令)
3. 전부명령(轉付命令)

제4장 집행의 경합
1.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2. 채권의 우선순위
3. 압류유형별 처리방법

제5장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
1.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개인파산 비교
2. 개인워크아웃(급여압류 해제절차)
3. 개인회생(급여압류 해제절차)

제6장 공탁
1. 공탁의 의의
2. 공탁의 종류
3.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당사자
4. 공탁절차 순서

제7장 급여압류관련 상담 사례
1.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회생절차 개시 후 효력
2.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그리고 또 추심명령의 순차로 송달된 경우 그 효력
3. 채권의 우선순위는?
4. 채권가압류 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부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
5.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한 경우 채권의 배당순위
6.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상계권 주장 여부
7. 임금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전 채무자 퇴사 시 전부명령의 효력
8. 채권압류 시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9. 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압류 가능여부
10.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11.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12. 개인회생 신청 시 급여 압류 해제 및 제3채무자의 역할

제 4편 사대보험 관리

제1장 사대보험 요약
1. 일용근로자 분류(예시)
2.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 시 주의사항
3. 직장건강보험료 부과방식 변경
4. 고용보험 EDI 상실(이직)사유 분류표
5. 고용보험 과태료부과 변경
6. 이직확인서 작성 시 주의사항
7. 산전후휴가 급여 대위신청
8.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고용안정 지원제도
9.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10. 두 군데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11. 건강보험처리 시 유의사항
12. 국민연금 처리 시 유의사항
13.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14. 일반건강진단
15.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노조전임자의 고용보험

제2장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업재해 실무처리 시 유의사항
2. 산재보상과 민법상의 손해배상과의 관계
3.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과의 관계
4. 산재보험요율의 결정과 특수한 보험관계 적용
5. 보험급여 종류

제 5편 원천징수 신고

제1장 근로소득세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요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출방법
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출사례
4. 상여금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5. 유형별 원천징수 계산사례
6. 월급여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이세액 계산
7. 단일세율 원천징수를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 신청방법
8.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처리방법
9. 원천징수 신고절차 및 관련사례

제2장 지방소득세
1. 지방소득세(소득분) 개념
2.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개념
3. 종업원의 범위
4. 과세표준의 범위
5. 사업소의 범위
6. 지방소득세 납부 제외
7.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입서 및 영수필 통지서 작성 사례
8. 신고 및 납부방법
9.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