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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당하는 지구 경제와 환경의 공존을 모색하다
원제 : Plundered Planet
- 폴 콜리어 저
- 윤승용외 역
- 21세기북스
- 2011년 12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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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리뷰
ISBN: 9788950935184
288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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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 경제학자 \u003d 숫자에 집착하는 탐욕의 노예?
· 환경론자 \u003d 경제엔진의 브레이크를 밟는 낭만적 반동 사상가?
환경 문제가 전 지구적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 합의 불가능한 두 극단론이 팽팽히 맞부딪혀왔을 뿐이다. 낭만론자들은 환경을 위해 산업사회를 포기하자는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 인류는 지금까지 환경을 파괴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유기농적이고 전인적으로 자급자족하는 소규모 공동체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경제 우선론자들은 환경 때문에 풍요를 지향하는 개발을 멈출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환경 문제는 비본질적이거나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생산과 소비라는 생활양식을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옥드퍼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아프리카 경제연구센터 소장인 폴 콜리어는 신간 ≪약탈당하는 지구≫(21세기북스, 윤승용·윤세미 옮김)에서 환경과 경제를 균형 있게 조화시킨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국제 문제 부문 최고의 저술에게 주는 ‘아서 로스 북 어워드’ ‘라이오넬 겔버 상’을 수상했으며 전작 ≪빈곤의 경제≫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저자는 먼저 자연에 대한 약탈 경제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한다.
약탈의 악순환을 끊어라!
나라의 모든 국민이 소유해야할 자연자산이 몇 명의 이익으로 돌아가거나, 모든 세대가 소유해야 할 자연자산이 현재 세대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약탈 시스템을 붕괴시킬 때, 빈곤 문제와 환경 재앙의 우려가 모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살펴보면 제1부 ‘자연의 윤리’에서는 약탈 메커니즘을 상세히 규명한다. 최빈국사회가 가난에서 탈출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더 없이 소중한 기회인 자연자원의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류를 밝힌다. 제2부 ‘자산으로서의 자연’에서는 자연자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다룬다. 탐사권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자연자산을 채굴 과정에서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투명한 경쟁의 장을 만들며, 자연자원으로부터 얻은 수익은 다시 자국에 투자해야 함을 역설한다. 그리고 제3부 ‘공장으로서의 자연’에서는 재생 가능한 자연자산에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 고찰한다. 지금까지 사용한 만큼 또는 그 이상의 생산이 가능한 동물과 어류, 삼림 등의 자연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과 규제의 필요에 대해 이야기한다. 제4부 ‘자연에 대한 오해’에서는 자연과 환경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을 규명한다. 특히 자연을 어떻게든 보호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유지하려는 입장에 대해 비판한다. 마지막으로 제5부 ‘자연의 질서 복원하기’에서는 지구 환경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개별 정부 차원, 정부 간 협약, UN 등 국제기구의 역할 등 다양한 차원의 협력이 있어야 하며 새로운 힘을 견제하며 이끌고 갈 시민사회의 역할과 바른 입장을 요구한다.
경제학자와 환경론자는 극단적 주장을 중심으로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다. 중용이나 제3의 길은 찾기 힘들었다. 하지만 저자는 환경학자인 아내 덕분인지 환경 문제에 관한 극단적 해법을 지양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한 ‘환경 경제학’을 탄생시켰다. 특히, 자연자원을 변화와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가난한 나라들의 입장에서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룬 새로운 논지를 전개한다. 이 책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균형을 잡은 새로운 프레임과 자원대국이지만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밑바닥 국가들이 생존 방법까지 배울 수 있다.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영국
- 분류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인기지수 : 21
옥스퍼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며, 아프리카 경제연구센터 소장이다. 환경학자인 아내의 영향 덕분인지 경제학과 환경의 균형을 잡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세계적인 빈곤 국가 전문가로 명성이 높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세계은행 산하의 개발연구그룹 임원을 지냈다. 빈곤국의 정치, 경제, 개발 문제 관련 전문가인 그는 IMF의 전략정책부서, 세계은행 아프리카 지역 분과에서 자문을 맡고 있으며, 영국 정부의 경제개발정책 공식 보고서(White Paper) 작업에도 참여했다.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훈장과 에드거 그레이엄 도서상, 라이오넬 겔버상, 아서 로스 도서상 등 많은 상을 받았고, 현재 <뉴욕타임스> <인디펜던트> <파이낸셜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에 칼럼을 쓰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전쟁, 총, 투표≫ ≪빈곤의경제학≫ ≪제2차 세계대전≫등이 있다.
역자 소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인문/철학자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14
윤승용은 전주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을 졸업했다. 미국 메릴랜드대학에서 1년 연수. 전북대 행정대학원 뉴리더스아카데미 수료. 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신문방송학) 재학 중이다.
그간의 저서로는 <비자금이란 무엇인가>(지양사),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푸른나무)가 있고 공저로는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신중년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실록 청와대, 대통령과 아들>(이상 한국문원), <님은 갔지만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책공방 우공이산)>,<10권의 책으로 본 노무현>(오마이북) 등이 있다. 최근 경제학을 전공하는 딸과 함께 <전쟁, 총, 투표>(21세기북스)를 공역해내기도 했다.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인기지수 : 3
컬럼비아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도미니카 공화국 환경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에너지관리공단 주최 기후변화 논문대회에 입상해 폴란드에서 열린 제14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했다. 현재 컬럼비아 대학교 국제행정대학원의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이다. 옮긴 책으로는 ≪전쟁, 총, 투표≫(공역) ≪두뇌, 살아있는 생각≫ 등이 있다.
책 속에서
환경론자와 경제학자는 고양이와 개와 같은 사이다. 환경론자는 경제학자를 탐욕의 노예이자 지속가능하지 않은 부(富)를 응원하는 치어리더쯤으로 여긴다. 경제학자는 환경론자를 마침내 지구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 경제 엔진에 브레이크를 밟으려 하는 낭만적인 반동사상가로 여긴다. 내 생각에 환경론자와 경제학자는 서로가 필요하다. 그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똑같이 패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계는 약탈당하고 있다. 환경론자와 경제학자 모두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연자산은 고갈되고 자연에 대한 채무는 축적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론자와 경제학자의 동맹이 필요한 이유는 서로의 실패를 방지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만은 아니다. 환경론자와 경제학자는 지적으로도 서로가 필요하다. (25-26쪽)
통치 체제와 가치 있는 자연자산은 상부상조의 관계다. 그러나 자연자산으로 얻은 수익은 거버넌스를 악화시켜 차라리 자원이 없느니만 못한 상태로 사회를 내몬다. 자연자산이 사회 이익을 위해 사용되려면 좋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토니 베너블스와 나는 이 관계를 모델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베네딕트와의 연구 결과로 우리는 한계효과(threshold effect)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자연자산의 가치에 비례하는 거버넌스의 질이 필요하다. 거버넌스가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자연자산이 국가의 번영을 돕지만 그 수준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된다.
‘거버넌스의 질’을 측정하려면 정부 결정이 타당하고 제대로 실행되느냐를 살펴야 한다. 자연자산을 일반 시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려면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인 많은 결정이 필요하다. 우선 중요한 결정은 자연자산을 개발할지 말지를 정하는 것이다. 이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선택들에 따라 결과가 정해진다. (80-81쪽)
공교롭게도 중국이 하나의 방법을 제안했다. 중국은 최근 1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자원 채굴권을 받는 대신 인프라 건설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해왔다. 국제기관이 이런 거래를 비난했음을 기억해보자. 이는 자원 채굴의 수익이 국고로 투입되어 후에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쓰이는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예산을 우회하는 방식이다. 이 계약은 적절한 감시를 받지 못하는 완전히 불투명한 것이다.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패한 정치인들은 국가의 자연자산 채굴권을 비밀스럽게 판매하려 할지도 모른다. (144-145쪽)
최빈국에 제공하는 원조는 최대한 저탄소 성장 약속과 연계해야 하고, 최대한 관대해야 한다. 즉 기후 변화를 위한 특별한 원조 펀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 원조 프로그램에 저탄소 성장 정책을 융합하는 방식으로 해나가야 한다.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이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저탄소 성장으로 전환하려면 경제 전반을 포괄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원조는 예전과 달리 이성적이고 관대해야 한다. …… 무임승차 문제의 핵심은 저소득 국가가 아니다. 그들이 배출하는 탄소량은 많지 않고 탄소 피난처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 환경 때문에 억제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집단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신흥 공업 국가들이다. 그들은 세계 탄소 정책을 피할 수 있는 믿을 만한 피난처를 제공해줄 수 있다. 게다가 많은 원조를 받지도 않는다. (219쪽)
중요한 것은 중국과 다른 국가의 시민들이 정부를 규율할 힘이 있느냐가 아니다. 시민권력은 멈출 수 없다. 만약 사람들이 자연계 관리에 대한 공동 의무를 인식한다면 각국 정부들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권력은 권력의 근본적 이유보다 낫지 않다. 부유국의 시민들이 유혹적인 낭만적 어젠다에 잘못 빠져든 것처럼 신흥시장경제의 시민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사이렌들이 손짓을 할 것이다. 이는 낭만적 환경주의가 아니라 아마도 낭만적 민주주의일 것이다. 관리의 윤리학과 매혹적인 국가 이기주의적 감성 간에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나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자신의 귀와 목소리를 통해 그 싸움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275-276쪽)
통치 체제와 가치 있는 자연자산은 상부상조의 관계다. 그러나 자연자산으로 얻은 수익은 거버넌스를 악화시켜 차라리 자원이 없느니만 못한 상태로 사회를 내몬다. 자연자산이 사회 이익을 위해 사용되려면 좋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토니 베너블스와 나는 이 관계를 모델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베네딕트와의 연구 결과로 우리는 한계효과(threshold effect)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자연자산의 가치에 비례하는 거버넌스의 질이 필요하다. 거버넌스가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자연자산이 국가의 번영을 돕지만 그 수준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된다.
‘거버넌스의 질’을 측정하려면 정부 결정이 타당하고 제대로 실행되느냐를 살펴야 한다. 자연자산을 일반 시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려면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인 많은 결정이 필요하다. 우선 중요한 결정은 자연자산을 개발할지 말지를 정하는 것이다. 이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선택들에 따라 결과가 정해진다. (80-81쪽)
공교롭게도 중국이 하나의 방법을 제안했다. 중국은 최근 1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자원 채굴권을 받는 대신 인프라 건설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해왔다. 국제기관이 이런 거래를 비난했음을 기억해보자. 이는 자원 채굴의 수익이 국고로 투입되어 후에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쓰이는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예산을 우회하는 방식이다. 이 계약은 적절한 감시를 받지 못하는 완전히 불투명한 것이다.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패한 정치인들은 국가의 자연자산 채굴권을 비밀스럽게 판매하려 할지도 모른다. (144-145쪽)
최빈국에 제공하는 원조는 최대한 저탄소 성장 약속과 연계해야 하고, 최대한 관대해야 한다. 즉 기후 변화를 위한 특별한 원조 펀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 원조 프로그램에 저탄소 성장 정책을 융합하는 방식으로 해나가야 한다.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이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저탄소 성장으로 전환하려면 경제 전반을 포괄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원조는 예전과 달리 이성적이고 관대해야 한다. …… 무임승차 문제의 핵심은 저소득 국가가 아니다. 그들이 배출하는 탄소량은 많지 않고 탄소 피난처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 환경 때문에 억제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집단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신흥 공업 국가들이다. 그들은 세계 탄소 정책을 피할 수 있는 믿을 만한 피난처를 제공해줄 수 있다. 게다가 많은 원조를 받지도 않는다. (219쪽)
중요한 것은 중국과 다른 국가의 시민들이 정부를 규율할 힘이 있느냐가 아니다. 시민권력은 멈출 수 없다. 만약 사람들이 자연계 관리에 대한 공동 의무를 인식한다면 각국 정부들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권력은 권력의 근본적 이유보다 낫지 않다. 부유국의 시민들이 유혹적인 낭만적 어젠다에 잘못 빠져든 것처럼 신흥시장경제의 시민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사이렌들이 손짓을 할 것이다. 이는 낭만적 환경주의가 아니라 아마도 낭만적 민주주의일 것이다. 관리의 윤리학과 매혹적인 국가 이기주의적 감성 간에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나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자신의 귀와 목소리를 통해 그 싸움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275-2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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