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정의론』의 롤스,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의 노직,
『정의란 무엇인가』의 샌델……
정의와 평등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의 파노라마!
현실적인 사회 변혁을 지향하는 사상으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미국의 자유주의.
사회 전체의 ‘평등’과 개인의 ‘자유’의 양립을 구상함으로써 자유를 둘러싼 현대적 과제를 고찰한 롤스의 정의론에서부터, 노직의 자유 지상주의, 샌델의 공동체주의, 그리고 네오콘 사상까지 미국 현대 사상의 개략을 시대 배경과 함께 명쾌하게 해설한다.
현대 미국 사상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해설한 입문서가 송태욱...
『정의론』의 롤스,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의 노직,
『정의란 무엇인가』의 샌델……
정의와 평등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의 파노라마!
현실적인 사회 변혁을 지향하는 사상으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미국의 자유주의.
사회 전체의 ‘평등’과 개인의 ‘자유’의 양립을 구상함으로써 자유를 둘러싼 현대적 과제를 고찰한 롤스의 정의론에서부터, 노직의 자유 지상주의, 샌델의 공동체주의, 그리고 네오콘 사상까지 미국 현대 사상의 개략을 시대 배경과 함께 명쾌하게 해설한다.
현대 미국 사상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해설한 입문서가 송태욱 씨의 번역으로 을유문화사에서 출간되었다. 저자는 현재 가나자와 대학 교수인 나카마사 마사키. 롤스의 『정의론』 이후, 정의로운 사회를 재정립해 보려 시도한 미국 사상의 다양한 전개 과정을 명쾌하게 정리 해설하고 있다.
정의와 평등을 구현하는 방법론을 논할 때 미국 사상은 사회주의라는 대안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 점은 미국 사상을 자본주의 체제 내의 논의, 개량주의적 담론으로 확정짓게 하였고, 전후 미국 이외의 나라의 대학이나 지식인 사회에서 미국 사상이 큰 관심과 인기를 얻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되었다. 비현실적인 대안 사회를 논하는 대신 지금 주어진 체제 내에서 정의의 문제를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논해 온 미국 사상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고, 그 점에서 미국 사상에 필적하는 성과를 내놓은 나라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본래 독일 낭만주의를 전공한 정치 사상 연구가. 일본 역시 독일과 프랑스 사상이 인문학계의 중심을 이루고 미국 사상은 변방에 밀려나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과 사정이 비슷했다. 그러나 그 추세가 역전되면서 저자 역시 독일적 인문학에서 미국 사상을 강의하는 쪽으로 이동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것은 전 세계를 규정하는 미국화의 흐름이 사상의 영역에까지 침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저자가 고백하듯 훈고학적인 논의로 정체된 현대 프랑스 독일 철학과는 달리 현실의 구체적인 이슈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미국 철학을 보면 “철학의 최전선이 이동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저자가 한국 독자를 위해 쓴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2010년 서점가를 휩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열풍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었다. 일본과 중국에도 샌델 붐이 있었고, 이를 통해 정의와 평등에 대한 미국적 논의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이에 접근하려면 먼저 롤스의 두꺼운 『정의론』부터 읽기 시작해야겠지만 이것은 입문자들에게 어려운 과제이다. 이 책은 냉전기부터 현재까지, 미국 현대 사상을 일관해 보고픈 독자에게 명료한 지도를 제공한다. 이보다 간결하고 쉽게 현대 미국 사상의 전모를 알려 주는 책은 어디서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부록으로 미국 사상의 역사적 맥락을 알려주는 연표와 함께 미국 사상 분파들의 관계를 한눈에 보여주는 도표도 실려 있다.
20년 전 대학을 졸업한 뒤 현대 사상의 조류에 거의 무지한 나로서는 고마운 책이었다. 물론 분량상 미국 현대 사상의 모든 것을 설명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알려주는 유용한 지침서.
- 아마존 독자
현대 미국 사상 중에서도 “정치 철학”에 초점을 맞추어 해설하고 있다. 한때는 독일 낭만주의 전문가였던 저자도 시대의 추세에 저항 못하고 미국 정치 사회 사상을 가르치는 쪽으로 옮겨간 사정이 고백되고 있다. 이런 정직함이 저자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한다. 롤스를 중심으로 차례로 자유 지상주의, 공동체주의 등의 흐름을 매우 솜씨 좋게, 알기 쉽고 컴팩트하게 소개하고 있다.
- 아마존 독자
철학자 아렌트와 경제학자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자유 옹호론을 전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 격차의 시정, 사회 문제의 해결, 평등화 등을 인위적으로 실현하려고 중앙 정부의 권력을 강화하면, 건국 이래 미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자유를 무너뜨리게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점만은 공통된다.(68)
초기 롤스의 문제의식은, 미국의 헌법 원리 안에서 베트남 전쟁이나 인종 차별 문제 등에서의 대립을 둘러싸고 분열되어 있던 미국 시민의 정치적 아이덴티티를 재통합할 수 있는 원칙을 재발견하는 데 있었다.(90)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걸쳐 공리주의적인 ‘정의’관의 틀에서 벗어나려 한 롤스는 정의(justice)를 공정함(fairness)으로 다시 파악하려고 한다. 이 발상이『정의론』의 원점이다. ‘fairness’의 형용사형인 ‘fair’는 스포츠 등에서 ‘페어플레이’라고 말할 때의 그 ‘페어’다. 즉 반칙을 하지 않고 게임 규칙을 제대로 지키며 플레이하는 것이다.(92)
롤스는 이것이 실현된 상태를 ‘민주적 평등’이라 부르는데 ...... 요는 경쟁력 있는 사람에게 될수록 많은 돈을 벌게 하여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그 이익이 약자에게 환원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다.(104)
각 시민에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하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동포에게 공감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다!”라는 형태로 도덕에 정면으로 호소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원칙으로 연착륙하게 하려는 것이 롤스의 자유주의적 정의론이 가진 특징이다.(108-109)
이러한 의미에서 드워킨은 평등을 더욱더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생산재의 공유화 등은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사회주의에 다가갔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롤스의 정의론이 의도한 바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자원의 평등’론과 겹칠지도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중요한 부분에서는 양자의 견해가 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30)
롤스의 정의론처럼 분석 철학적인 엄밀함을 갖춘 ‘비자유주의적 철학’이 등장함으로써 자유 지상주의 진영도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엄밀한 철학 체계를 보여 줄 필요가 생겼다. 그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 철학과의 동료로, 롤스와 마찬가지로 분석 철학적인 배경을 가진 로버트 노직이다. (132)
로버트 노직은 바로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자연 상태를 상정하고, 애초에 국가의 존재는 정당화되는 것인가, 아나키(무정부 상태)로는 왜 안 되는가 하는, 극히 원칙적인 물음으로 논의를 시작한다.(133)
노직은 소유물에 관한 정의는, 기본적으로 그때까지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은 물건의 소유에 관한 획득의 정의, 어떤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소유물의 이전에 관한 이전(양도)의 정의, 앞의 두 가지에서 부정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교정의 정의-이 세 가지로 한정된다고 하며, 이 세 가지 논리적인 조합으로 이끌어 낼 수 없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하여 물리친다.(135)
노직과 달리 샌델은 롤스나 드워킨처럼 분배 정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샌델의 주장은, 개인의 권리를 어느 정도 제약하는 형태로 사회의 공공적인 목적을 설정하고 부의 (재)분배를 정당화하고자 한다면 공동체적인 공동선에 호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롤스 등은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애매한 논의가 되었다는 것이다.(150)

2010년 한국이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어떤 의미에서 오바마 붐과 아주 유사한) 샌델 붐이 일었고 정세는 상당히 변했다. 롤스의 논적인 샌델의 공동체주의에 갑자기 관심이 모인 것과 연동하여 비판의 대상인 자유주의적 정의론이나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일본에서는 샌델을 동경하여‘정치 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러나 그에 비하면 샌델과 롤스의 주요 대립점인‘선’과‘정의’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샌델 팬은 그다지 없는 것 같다. (5~6페이지)

1970년대 이후 독일, 프랑스의 현상학에서 멈춰 있던 전통적인 철학의 참신한 이론가가 좀처럼 나오지 않는 상태가 이어져 점차‘문헌학·훈고학화’해 간 것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에서 다양하게 발전하게 된 분석 철학은 인지 과학, 뇌 과학, 언어학, 컴퓨터 사이언스, 정보 과학, 생물학, 이론 물리학 등의 성과를 받아들이며 그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간다. 분석 철학 중에는 로크, 흄, 칸트, 후설, 하이데거 등의 고전적 텍스트를 독자적인 시점에서 재해석하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에 분석 철학을 통해 전통적인 철학을 배울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 되었다 ─ 그와 반대로 전통적인 철학을 전문으로 하는 학자가 분석 철학을 독자적인 시점에서 재해석한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일본에서도 독일과 프랑스의 전통적인 철학이 퇴조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1980년대 후반부터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던 분석 철학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고양되어 1990년대에는 어느새 대학에서 ‘철학의 최전선’이 이동한 느낌이 든다. (25)

기본적으로 롤스의 정의론을 지지하면서 수정을 가하거나 확장하는 경향의 논의가 주류가 된 것에 비해 자유에 대한 제약을 될수록 제거하려는 자유 지상주의(Libertarianism)나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가치관이 불가피하게 개인의 자유의 범위를 제약하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가 거기에 도전하는 기본 구도가 생겨났던 것이다.(27)

적어도 당분간은 사회주의와 같은 대안 체제를 갑자기 수립하려는 급진적인 사상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상, 자유주의 또는 자본주의 사회의 존속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가능한 선에서 개선하는 것, 사회적 공정성의 확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의 ‘자유주의’ 계통의 논의가 마르크스주의만큼 사람들을 열광시키지는 않을지라도 현실적인 사회 변혁을 지향하는 사상으로 새삼 주목받게 된 것이다.(30)

국내의 매카시즘이 일단 진정된 후에도 마르크스주의라는 사상적 라이벌과 계속해서 대치한 미국 사회는‘자유주의란 구체적으로 어떤 이상을 옹호하는 사상인가’를 자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자유주의의 역설을 둘러싼 긴장 상태가 1970년대 이후 자유주의 논의의 원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41)

네오마르크스주의적 또는 프로이트 좌파적 사상 배경을 갖고 ‘민주적 사회주의 사회’를 이상으로 하는 프롬과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경제학자 하이에크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자세가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근대화가 진행된 서구 사회에서 ‘자유의 정신을 지키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자유를 포기하고 커다란 권력에 일임함으로써 편해지려는 유혹이 강해지는 것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42-43)

아렌트는 전체주의가 억압하려는 자유의 본질을 복수성(plurality) 또는 사람들 사이의 운동 공간(space of movement between men)으로 특징짓고 있다. 즉 균질적인 사고나 행동 유형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상호 작용함으로써 세계에 끊임없는 변화와 다양성이 생겨나는 상태가 자유다. 반대로 모든 인간이 집단으로서, 말 그대로 ‘일체’가 되어 동물의 무리처럼 또는 마치 ‘한 사람(One Man)’처럼 균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전체주의 사회다. 따라서 아렌트에게‘자유로운 사회’를 지키는 일은, 각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형성하면서 서로 교섭할 수 있게 하는 복수성을 지키는 것이다.(51)

철학자 아렌트와 경제학자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자유 옹호론을 전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 격차의 시정, 사회 문제의 해결, 평등화 등을 인위적으로 실현하려고 중앙 정부의 권력을 강화하면, 건국 이래 미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자유를 무너뜨리게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점만은 공통된다.(68)

초기 롤스의 문제의식은, 미국의 헌법 원리 안에서 베트남 전쟁이나 인종 차별 문제 등에서의 대립을 둘러싸고 분열되어 있던 미국 시민의 정치적 아이덴티티를 재통합할 수 있는 원칙을 재발견하는 데 있었다.(90)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걸쳐 공리주의적인 ‘정의’관의 틀에서 벗어나려 한 롤스는 정의(justice)를 공정함(fairness)으로 다시 파악하려고 한다. 이 발상이『정의론』의 원점이다. ‘fairness’의 형용사형인 ‘fair’는 스포츠 등에서 ‘페어플레이’라고 말할 때의 그 ‘페어’다. 즉 반칙을 하지 않고 게임 규칙을 제대로 지키며 플레이하는 것이다.(92)

롤스는 이것이 실현된 상태를 ‘민주적 평등’이라 부르는데 ...... 요는 경쟁력 있는 사람에게 될수록 많은 돈을 벌게 하여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그 이익이 약자에게 환원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다.(104)

각 시민에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하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동포에게 공감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다!”라는 형태로 도덕에 정면으로 호소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원칙으로 연착륙하게 하려는 것이 롤스의 자유주의적 정의론이 가진 특징이다.(108-109)

이러한 의미에서 드워킨은 평등을 더욱더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 생산재의 공유화 등은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사회주의에 다가갔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롤스의 정의론이 의도한 바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자원의 평등’론과 겹칠지도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중요한 부분에서는 양자의 견해가 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30)

롤스의 정의론처럼 분석 철학적인 엄밀함을 갖춘 ‘비자유주의적 철학’이 등장함으로써 자유 지상주의 진영도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엄밀한 철학 체계를 보여 줄 필요가 생겼다. 그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 철학과의 동료로, 롤스와 마찬가지로 분석 철학적인 배경을 가진 로버트 노직이다. (132)

로버트 노직은 바로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자연 상태를 상정하고, 애초에 국가의 존재는 정당화되는 것인가, 아나키(무정부 상태)로는 왜 안 되는가 하는, 극히 원칙적인 물음으로 논의를 시작한다.(133)

노직은 소유물에 관한 정의는, 기본적으로 그때까지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은 물건의 소유에 관한 획득의 정의, 어떤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소유물의 이전에 관한 이전(양도)의 정의, 앞의 두 가지에서 부정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교정의 정의 ─ 이 세 가지로 한정된다고 하며, 이 세 가지 논리적인 조합으로 이끌어 낼 수 없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하여 물리친다.(135)

노직과 달리 샌델은 롤스나 드워킨처럼 분배 정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샌델의 주장은, 개인의 권리를 어느 정도 제약하는 형태로 사회의 공공적인 목적을 설정하고 부의 (재)분배를 정당화하고자 한다면 공동체적인 공동선에 호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롤스 등은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애매한 논의가 되었다는 것이다.(150)

목차
한국어판에 부쳐
머리말: 미국발, 사상의 세계화
‘미국 사상’의 일반적 이미지/실용주의의 특징/실용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일본의 실용주의 수용/철학·사상의 미국화 경향/첫 번째 경로: 미국판 포스트모던? 사상/두 번째 경로: 분석 철학의 조류/세 번째 경로: 자유주의를 둘러싼 논의/자유주의의 다양한 전개/이 강의의 목적과 구성
제1부 자유주의자의 위기와 롤스
제1강 자유의 적을 허용할 수 있는가 ― 전후 미국의 딜레마
자유의 목표 전환/자유주의의 역설/전체주의의 유혹/‘자유로 인한 고독’을 어떻게 극복할까/시장의 순수성인가 계획 경제인가/아렌트의 자유 옹호론/자유와 복수성/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 복수성을 담보하는 이분법/제3세계를 둘러싼 미소 공방/해방의 논리 ― 또 하나의 자유/‘리버티’와 ‘프리덤’/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의 차이/자유의 두 전통/하이에크에 의한 설계주의 비판
제2강 자유와 평등을 양립시켜라! ― ‘정의론’의 충격
흔들리는 ‘평등’ 이미지/흑인의 권리 확장에 대한 반발/공민권 운동의 클라이맥스/여성 해방 운동의 등장/미국적인 ‘자유주의자’란 무엇인가/‘고전적 자유주의’ 대 ‘약자에게 우호적인 자유주의자’/베트남 전쟁과 신좌익/마르쿠제와 밀스 ― 자유주의자에 대한 도전/자유주의자의 아이덴티티 위기/자유주의적 정치 철학 등장!/규범 윤리학과 메타윤리학/미국의 ‘정의 감각’을 재정의한다/롤스적인 ‘정의’가 미치는 범위/‘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논리/정의의 두 가지 원칙/차등 원칙 ― 약자의 효용을 최대화한다/‘무지의 장막’의 효력/‘정의의 원칙’을 정착시키는 전략
일본의 1960년대
제2부 자유주의의 현대적 전개
제3강 자유 지상주의와 공동체주의 ― 자유주의자를 둘러싼 삼파전
공리주의로부터의 반론/정치학·법학에 대한 충격/반성적 균형이란 무엇인가/’에서 정의로 ― 드워킨의 발자취/모든 것의 기본은 ‘평등에 대한 권리’/자유 지상주의자의 자유주의자 비판/‘최소 국가’의 역할/‘수호 국가’와 ‘생산 국가’/무정부 자본주의의 발상/국가는 범죄자 집단이다!/공동체주의자의 자유주의자 비판/‘공동선’의 상실/‘무연고적 자아’ 비판/왈저의 다원론적 전제/다문화주의적 공동체주의
제4강 공동체인가 아이덴티티인가 ― 문화를 둘러싼 좌우 전쟁
카터 정권의 인권 외교/레이건 정권의 ‘반동’ 정책/네오콘에서 종교 우파까지 ― 보수파의 대두/‘가치 중립성’이라는 딜레마/주류파의 위기의식/보수파에 의한 ‘자유주의적 전제(專制)’ 비판/‘전통적 교양’ 옹호론/보수주의 대 차이의 정치
제5강 포스트모던과의 조우 ― 자유주의적 가치 중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시민 사회의 논리’를 거부한다/포스트모던 좌파의 융성/차이의 정치와 공동체주의의 상이점/푸코를 둘러싼 논쟁/전쟁인가 인정인가 ― 코널리와 테일러/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공/사 이분법과 자유주의/사적인 것은 정치적이다 ― 급진적 페미니즘/엇갈리는 논의/포르노그래피를 둘러싼 엇갈림/사적 영역에서의 정의/ 공/사 경계선의 재편을 향하여
일본의 포스트모던 사상
제3부 포스트냉전기의 자유주의
제6강 정치적 자유주의로의 전략 전환 ― 유동화하는 ‘자유’
로티의 도전/중첩적 합의/로티의 롤스 해석 ― 정초주의로부터의 탈각/자유주의적 아이러니스트의 특성/‘문화 좌익’ 비판/롤스의 전략 전환/‘공공적 이성’은 어떻게 발동하는가/의사소통적 이성과 공공적 이성/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묻다 ― 급진적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적 민주주의론/토의인가 경합인가/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궁합
제7강 ‘제국’의 자유 ― ‘역사의 종말’과 ‘9·11’
자유 민주주의의 승리?/‘서구’의 한계/충돌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만민법 ― ‘글로벌한 정의론’의 시도/양식 있는 계층 사회, 카자니스탄/정당한 전쟁론의 도입/제국이란 무엇인가/‘다중’의 가능성/제국론과 롤스의 접점/‘9·11’ 이후의 언론 상황/자유주의 좌파의 우선회/자유주의의 황혼
제8강 자유주의에서 무엇을 길어 내야 하는가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자유주의/센의 잠재 능력 접근 방법/사상계를 압도하는 ‘미국의 그림자’/전후 일본의 뒤틀림과 미국/미국의 그림자를 불식시킬 수 있을까/‘자유의 역설’에서 배워야 하는 것
후기
연표 1: 세계의 주요사건
연표 2: 사상의 주요사건과 저작
미국 현대 사상의 대강
옮긴이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