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고 그 후,
각 마을공동체는 재난을 어떻게 극복해냈을까?
재난이 공동체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밝히다

경제적 자원의 변화는 단순히 생계수단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어업노동은 상품생산, 자급자족, 자기충족 등 다양한 이유로 수행되었지만 방제노동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물질적 동기에서만 수행된다. 따라서 노동에서 오는 자기만족감이 상실되고 기존의 노동 과정에서 나타났던 호혜적 관계도 경제적 이기주의로 대체되면서 참여를 둘러싸고 주민 갈등이 발생한다.
- 본문 중

이 책은 2007년 12월 7일에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자연적 순환 과정과 경제·사회문화적 순환 과정이 통합되어 있는 어촌마을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사고가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최대 피해지역인 태안군 관내 세 개의 어촌마을을 비교연구하여 상호의존적인 사회경제구조를 발전시켜온 마을공동체가 주민들의 의견과 행동을 더 잘 조정하여 재난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큰 갈등 없이 극복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사회경제학 측면에서 분석한 단행본은 아직까지 발간되지 않았다. 특히 환경재난이 가져다주는 미시적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탐구하여 재난에 강한 공동체의 특성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즉, 서로 다른 사회경제구조를 지닌 마을 간 비교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마을의 미시적인 사회경제구조가 재난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어떻게 조응하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상호의존적인 사회경제구조를 발전시켜온 마을공동체가 주민들의 의견과 행동을 더 잘 조정하여 재난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큰 갈등 없이 극복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기술재난 이후 부식공동체가 출현하게 되면 재난 피해자들은 경제위기, 사회혼란과 갈등, 건강 악화 및 손해 배·보상의 불확실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고립과 사회관계의 균열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술재난은 ‘갈등 지향적 재난(conflict prone disaster)’ 혹은 ‘끝나지 않는 재난(never ending disaster)’으로 설명된다. 즉, 기술재난이 자연재난보다 인간과 인간사회에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물론 기술재난 이후에도 치료 과정이 나타나지만 부식 과정이 치료 과정을 압도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_22쪽

삼성과의 자매결연은 지역사회 내부의 갈등을 폭발시켰다. (......)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나름대로의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삼성의 태도는 그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피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법적 책임은 철저하게 회피하면서 도의적 활동을 진행하겠다니 그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삼성의 이러한 대응방식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지역사회의 갈등을 유발하여 삼성에 맞설 주민들의 단결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_85~86쪽

그런데 제3기로 접어들면서 갈등의 대상이 외부 집단에서 공동체 내부로 전이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가해자에 대한 피해 주민들의 분노와 피해배상요구가 정부, 국회, 법원과 같은 국가기구의 시스템 안에서 제도화되었지만, 이 제도화된 시스템 안에서 갈등이 해소되지 못함으로써 갈등의 공동체 내부로 전이되었기 때문이다. 즉, 갈등관리자인 국가기관의 갈등관리 실패로 인해 외부 집단과의 갈등이 공동체 내부로 전이된 것이다. _161쪽

월산1리는 앞의 두 마을에 비하면 갈등의 원인이 될 만한 외부의 경제적인 자원이 적었는데도 첨예한 주민 갈등이 발생했다. 특히 선주들은 9월 이후 재개한 가을철 조업이 실패하면서 자신들과 마을주민들을 더욱 분리해 사고했다. 결국 기름유출사고 이후 자신들의 “가슴에 응어리졌던 것을 풀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자”는 취지에서 ‘월산선주영어조합법인’(2009년 1월 16일)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영어조합은 사고 이후 경제적인 자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주민 갈등의 산물로서, 갈등이 고착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_174쪽

외부에서 유입된 경제적 자원만 놓고 본다면 월산1리보다 오히려 하전2리가 갈등의 소지가 더 많았다. 실제로도 원주민과 신규 거주자, 세대 간, 계층 간 그리고 마을지도자와 주민 사이에 여러 갈등이 발생했다. 특히 삼성중공업과의 자매결연 과정을 거치면서 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일부 손상되었지만 월산1리 수준으로까지 갈등이 격화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보다 마을 내부에 경계가 분명하면서도 힘의 균형을 갖춘 경쟁집단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즉, 직업집단 간의 경계가 분명하고 주민 간의 소득격차가 큰 경제구조를 지닌 어촌마을이 갈등에 더 취약했다. _196쪽

도산도와 하전2리에서는 사고 이후 서로 위로하고 손상된 주민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도로 주민들이 빈번하게 모여 여흥을 즐기고 있었다. 반면 집단의 응집력이 약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월산1리에서는 집단 간의 분파적 결합관계가 나타나서 공동체의 통제를 벗어나 개별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사회자본의 축적 수준이 높은 도산도와 하전2리가 사회자본의 축적 수준이 낮은 월산1리보다 갈등 상황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_202쪽

특히 재난관리의 책임자인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단적인 사례로 내부 갈등의 기폭제가 되었던 1차 생계비 분배 과정에서 아무런 행정적·법적 권한이 없는 마을로 그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더라면 갈등은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2차 생계비는 차등분배를 했지만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행정기관이 설정한 일률적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사고 초기부터 손해 보·배상의 문제가 불확실하고 장기화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가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했더라면 그리고 가해자인 기업의 책임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했더라면 태안의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기술재난 이후 정부는 모순관계에 놓인 정당화와 자본축적의 기능 중에서 정당화의 기능을 선택하여 피해자 중심에서 재난복구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_212~213쪽

피해 주민들은 환경복원 및 경제적 배·보상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지만 이웃관계의 훼손 또한 재난의 직접적인 피해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상대방을 제거하려는 적대적인 갈등은 아니지만, 갈등이 재난복구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만일 현재의 갈등을 치유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주민들조차 이미 공동체가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갈등상황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갈등이 갈등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사회문화적 회복은 더욱 장기화될 것이다. _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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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어촌마을에서 본 기름유출사고

제1장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
제2장 기름유출사고의 전개와 관련 세력들의 대응
제3장 어촌마을의 사회경제구조
제4장 기름유출사고가 어촌마을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
제5장 사회경제구조와 재난이 어촌마을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
제6장 재난에 강한 공동체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