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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환시대 국가전략

    변환시대 국가전략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 이상현 저
    • 한울
    • 2011년 06월 15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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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46053601 422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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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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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급변하는 21세기, 한국의 복합외교 전략과 동북아 안보의 미래



    21세기 한국의 외교안보는 다중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차원은 물론 동북아와 한반도 모두에서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10~20년은 한국의 국가적 운명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가까이는 북한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멀리는 글로벌 질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우리의 국가전략에 심오한 성찰과 대응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주목할 것은 우리의 인식이 변화의 실상을 제대로 따라잡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현실은 근대와 탈근대, 글로벌 차원과 한반도를 아우르는 복합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당연히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복합적 대응과 다차원적 사고를 요구한다. 이 책에서 살펴보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국가전략의 방향과 인식이다.

    이 책은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과 외교안보 환경, 그에 따른 과제를 정리한 것으로 한국의 안보환경을 구성하는 배경적 요인의 분석에서 출발해 국가전략의 큰 그림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신간 출간의의



    21세기는 복합적 국제질서, 기회의 창이 다가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유동적이고 급변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의 대전략을 위한 비전은 준비되어 있는가?

    이명박 정부는 외교안보분야에서 유례없는 격랑을 맞고 있다. 아직도 진행 중인 북핵위기는 한반도 안보의 아킬레스건이다. 또한 현재의 국제정세는 세계 차원에서 미국의 유일패권이 확립되어 국가 차원의 도전세력이 아직 등장하지 않은 가운데, 테러집단이나 국제범죄집단과 같은 비국가적 행위자가 미국의 패권을 뒤흔드는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아시아 또한 중국의 부상으로 100년 이래 처음으로 강대국 일본과 강대국 중국이 공존하는 불안정한 시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세계패권이 관철되는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중국과 일본의 공존질서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초미의 과제로 떠올랐다. 잠재적으로는 중국과 일본 간에 동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싸고 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듯 최근 중국과 일본은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주력해야 할 외교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 책은 국제질서 변환,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동맹전략, 남북관계의 변화 및 동북아정세의 변화를 심층 분석했다. 또한 한국의 국가전략을 네트워크와 매력외교, 지식외교 등 새로운 개념을 아우른 복합외교 전략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예상 독자층



    한반도 안보 및 통일 문제 관련 정책부서 관계자, 학계 연구자, 언론인 및 정당인

    한국의 외교·안보 관련 연구자, 공직자


    저자 소개

    이상현

    저자 : 이상현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안보연구실장, ≪정세와 정책≫ 편집위원장을 역임했다. 한국국제관계연구소와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동아시아연구원(EAI) 국가안보패널(NSP) 연구위원, 매일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통일부˙육군˙국방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국제정치와 안보, 군사전략, 한미관계, 북한 문제를 주로 연구하며, 최근 논저로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대응: 한국에 대한 안보적 함의』(2011), 『한국의 핵 비확산 외교와 원자력 정책』(2011), 『세계화시대 한국의 국가안보: 주요 내용과 특징』(공저, 2010), 『이명박 정부 중반기 한미 안보협력 과제와 전망』(2010),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The Vision of ‘Global Korea’s and Its Challen-ges”(2009), 『외교환경과 한반도』(공저, 2009),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공저, 2008), 『지식질서와 동아시아: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변환』(공저, 2008) 등이 있다.  

    책 속에서

    이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글로벌 질서의 변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왜 현 시대가 변환의 시대인지를 국제정치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초점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변환은 국제정치질서의 행위자 차원, 작동 메커니즘 차원의 구조에서 근본적 변화를 지칭한다. 그러한 변환은 힘의 분포 변화, 힘의 종류와 행위자의 다양화, 그리고 국제질서 구성의 원리로서 국민국가를 포괄하는 네트워크적 성격에 주목한다. 특히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위상 변화와 관련된 논의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제2부는 변환시대 한국의 안보환경 변화를 다룬다. 여기서는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동맹전략, 남북관계의 변화 및 동북아 정세의 변화를 주요 내용으로서 논의한다. 우선 한반도 차원의 변화로서는 3대 세습 체제로 들어선 북한의 선군수령체제, 비핵화의 지연과 난망, 피폐한 경제, 그리고 남북관계의 긴 지평을 평가한다. 이어서 변화하는 한미동맹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주요 현안을 통해 한미동맹의 진로를 점검한다. 그리고 동북아 정세의 변화로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의 한반도 전략을 분석한다.


    제3부는 한국의 국가전략 방향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앞에서 서술한 21세기 국제질서의 변환 속에서 한국은 어떤 철학과 전략으로 맞설 것인가?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의 강중국이지만 군사적으로는 주변 4강에 비해 현저히 열세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21세기 한국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개념으로는 강중국 외교, 가교외교(bridging diplomacy), 매력국가, 네트워크 지식국가, 글로벌 코리아 등 다양한 개념이 제시된 바 있다. 이상의 여러 논의를 종합해보면, 결국 한국이 택할 국가전략의 노선은 복합적 네트워크 창출과 확대를 통한 소프트 밸런싱과 매력국가 건설로 귀착된다. 한국은 물리적 의미에서는 작지만 기능적·행태적으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자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 이 책은 그러한 국가전략을 검토하기 위한 시론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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