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사업하기 힘들다고 고민하거나 운영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는 회사 대표 및
경영진들에게 빛이 되는 절세법 공개!
사업을 하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공통되게 하는 말이 있다. “문제는 세금이다.” 이처럼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엄청남을 의미한다.
조그마한 회사를 꾸려나가거나,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대기업조차도 ‘세금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지 오래.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일을 많이 보아 온 저자들이 그 해결법을 내놓았다.
전문가로 포진되어 있는 대기업도 세금 문제로 전전긍긍하는데, 조그...
사업하기 힘들다고 고민하거나 운영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는 회사 대표 및
경영진들에게 빛이 되는 절세법 공개!
사업을 하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공통되게 하는 말이 있다. “문제는 세금이다.” 이처럼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엄청남을 의미한다.
조그마한 회사를 꾸려나가거나,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대기업조차도 ‘세금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지 오래.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일을 많이 보아 온 저자들이 그 해결법을 내놓았다.
전문가로 포진되어 있는 대기업도 세금 문제로 전전긍긍하는데,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왜 이토록 어렵게만 느낄까.
먼저 세법의 내용이 너무나 어렵고 방대하다는 데에서 그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세법 내용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보니,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 결코 녹록치 않다. 게다가 법이 안 바뀌면 모르겠는데, 매년 바뀌다시피 하니 그걸 일일이 분석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책은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세금 문제를 실례를 들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기업 또는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세금 기초 지식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최근 많이 바뀐 취득세 세율 및 중과세 내용과 실무자들이 어렵게 느끼는 부가가치세 제도, 그리고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방식 등을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사업과 관련한 보유세 문제도 담았다.
그리고 각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세금을 항목별로 정리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세금 문제, 요즘 건설회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감면 제도, 상업용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시행사의 여러 가지 세금 처리법, 상업용 건물을 분양받아 임대하는 사업자들의 세금, 기존 부동산을 구입하여 사업적으로 판매하는 매매업 영위자의 세금을 비롯하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하는 조합들의 세금 문제 등 사업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세금 문제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그밖에도 기업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 구입한 토지에 대한 세금 체계 및 토지에 대한 업무무관자산 판단, 건설자금이자 등을 다루었으며, 일반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부동산 리츠에 대한 세무 쟁점들을 다루었다.
이 책이 지는 장점은, 최근의 세법 개정뿐만 아니라 수시로 발표되는 정부의 세제 정책 내용도 담았다. 2011년 2·11 전세 대책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요건 완화 내용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책 등을 담았다는 점이다.
모름지기 모든 일에 있어서 기본기가 있어야 응용력도 생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향상되게 마련이다. 이 책은 스스로 세금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큰 힘을 줄 것이다.
추천사
이 책은 기업들이 알아야 할 아파트나 상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세금 문제뿐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전원주택 등에 맞는 맞춤형 절세법도 제시하고 있다. 대기업 건설회사에 몸담고 있는 임직원들은 물론 소규모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들 모두 한 번씩 보길 권한다. 읽어두면 그동안 알쏭달쏭하게 생각했던 세금 문제들이 한 번에 잡힐 것이다.
─고종완｜RE Members 대표이사, 『부동산 투자는 과학이다』저자
지금까지 기업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부동산 세무 처리를 해왔다. 그에 따른 결과, 미처 검토하지 못한 세금 문제로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재건축은 물론 토지, 주택·상가 건설 등 기업 전반의 세금을 체계적으로 다룬 이 책 때문이다. 기업 부동산 세무에 정통한 필자들이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정리한 이 책을 보면 문제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될 것이다.
─김은유 변호사｜법무법인 강산 대표 변호사
오랫동안 실무 현장에 있었던 건설업 종사자로서 이번 책의 출간은 정말 뜻 깊게 느껴진다. 더 나아가 세금이라는 요소가 사업의 향방까지도 결정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는데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 책을 보니 저절로 기분이 좋아진다. 그동안 한 권으로 정리된 기업 부동산 세금 관련 책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기업 실무자들에게 딱 맞는 지침서가 될 듯하다.
─여인용 소장｜GS건설 정비사업5팀

우선 세금계산서는 거래처로부터 85㎡ 초과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과 상가 건설용역에 대해 받는다. 그리고 계산서는 85㎡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받을 때 받는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와 계산서가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정확히 교부가 되었다면 부가세 환급 처리는 별로 어렵지 않다. 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를 100% 환급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금계산서가 과세사업(85㎡ 초과 주택)과 면세사업(85㎡ 이하 주택)에 공통으로 끊어진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면세와 관련된 부분은 불공제 처리해야 한다. ―58쪽

토지 개발 전과 후의 지목 등이 변한 상태에서 토지가 양도되거나 판매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판매하는 시점에서 비사업용 토지가 되면 여전히 중과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 적용되는 30% 추가과세제도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와 관계없이 일반세율(10~12%)을 적용받는다. 참고로 개인이나 법인이나 비사업용 토지 개념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퇴색되었다. 중과세 유예기간이 2010년 말에서 2012년 말로 연장되면서 사실상 중과세 제도가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다시 활기를 되찾은 경우에는 이 제도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자. ―104쪽

보존등기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때 해하는 행위로 준공검사 후 건물대장이 생기면 바로 등기할 수 있다. 등기를 할 때에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이 신축한 경우에는 건물대장, 법인이 신축한 경우에는 장부 등을 준비해야 한다. 참고로 신축된 건물에 대해 취득세 2.8%, 농특세 0.1%, 지방교육세 0.16% 등 총 3.16%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존등기에 부과되는 취득세 세율이 유상매매에 부과되는 취득세 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율이 떨어진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지방감면조례 등에 의해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등기할 때에는 법무사의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147쪽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 의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과점주주의 취득세율은 2%이다). 예를 들어 주식 인수를 통해 50%의 주식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면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한 번 더 내야 한다. 그리고 과점주주가 된 이후라도 지분이 증가하면 증가된 지분율에 대해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한편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기도 한다. 제2차 납세 의무는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법인대신 과점주주가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191쪽

목차
머리말 - 어려운 기업 부동산 세금의 모든 것
1장 절세 지식으로 무장한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기업이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절세 지식
기업 부동산 4대 세금으로 파악하라
180도 변신한 취득세를 모르면 망?한다
기본 해법만 알면 전문가 못지않다
확 바뀐 경비율 제도를 반드시 알자
기업 임직원들이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들
2장 기업 부동산의 4대 세금을 잡아라
취득세와 중과세,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어렴다는 부가가치세, 쉽게 아는 방법
건축사 사무소가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방법
기업이 종합부동산세를 파악하는 방법
소득세와 법인세의 핵심 잡는 방법
3장 부동산 매매사업 세금의 모든 것
3대 세금으로 보는 부동산 투자법
매매법인이 주의해야 할 세금 문제
개인 부동산 매매업의 장단점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주택의 세금 문제
4장 토지를 취득할 때 꼭 챙겨야 할 세금
토지를 취득할 때 따라붙는 세금 문제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절세법
토지를 분할 판매할 때의 세금 문제
골프장 개발을 둘러싼 주요 세금 문제
5장 연립주택, 아파트 사업에 붙는 세금 격파법
건축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문제
단독주택을 허물고 빌라를 지어 팔 경우의 세금 분석
법인이냐 공동사업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공사비 대물이 있는 경우의 사업성 분석
분양수익을 인식하는 2가지 방법
주택을 완공하면 나타나는 취득세
개인 사업자의 미분양 주택 자산 파악법
6장 건설회사의 미분양 아파트 세금 처리법
분양가 할인액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라
중도금 무이자와 세금 문제 처리하는 방법
판매촉진비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
세금 감면 제도를 분양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법
7장 상업용 건물의 신축 분양과 세금
상업용 건물 신축판매업의 세금 체계
모르면 100% 손해, 시행사의 세금 정산법
시공 중인 건물을 인수할 때 벌어지는 세금 문제
사업을 양수도할 때의 부가세 처리법
분양 종사원의 수당을 처리하는 방법
8장 상가,오피스빌딩의 임대사업과 절세법
껄끄럽지 않게 부가세 환급받는 방법
상가, 오피스 빌딩 임대사업의 절세 포인트
상가, 오피스 빌딩 임대사업의 경비 처리법
수익형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세금 처리법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과 세금 감면
사례별로 살펴보는 법인 전환 후의 세금 처리법
9장 도시형 생활주택부터 주말농장에 따른 세금 문제 해결법
사업자는 반드시 주택 수요자의 세금을 파악하라
도시형 생활주택,준주택 분양자와 임대자의 세금 체계
전원주택 분양 사업자 및 취득자의 세금 문제
고급주택, 리조트, 골프 빌리지 취득자의 세금 문제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의 세금 문제
펜션 사업을 둘러싼 세금 깎는 방법
10장 재건축,재재발 정비조합의 세금 절세법
재건축, 재개발 정비조합의 세금 체계
한 방에 해결하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세무 처리법
조합 설립과 관련한 세금 처리법
조합이 수행해야 하는 부가세 환급법
조합이 내야 하는 부가세 계산법
조합의 소유권 보존등기와 이전등기
11장 기업,금융기관,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절세법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과 쟁점 세금
영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중과세 해결법
별 탈 없이 부동산 보유세 취급하는 방법
부동산을 처분할 때 알아야 할 절세 포인트
교회,학교법인,조합 등의 부동산 부동산 리츠 세금
부동산 부자 회사의 주식평가와 가업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