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진보 지식인들의 난상토론
한국정치와 진보개혁 세력의 과제는 무엇인가?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2008년 민주당을 탈당한 뒤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리고 “새로운 진보의 길을 찾아 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당이 되고자 한다”며 재단법인 광장을 설립했다. 그동안 광장에서 이해찬 전 총리는 주요 정책 현안을 분석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격주간 《아고라 이슈브리핑》을 발간했고,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심포지엄’, ‘2010년 예산안 대토론회’ 등 각종 학술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리고 진보개혁 진영의 새로운 대안 마련을 위해 《계간 광장》을 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두 권의 준비호를 포함해 12권을 펴냈다. 정치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기면서도 재단법인 광장에서 벌이는 여러 일을 통해 한국 정치에 끊임없이 발언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계간 광장》에서는 매회 ‘좌담 특집’을 기획하고 있다. 《광장에서 길을 묻다-이해찬과 진보지성 23인의 대화》는 그동안 《계간 광장》에서 이루어졌던 ‘좌담 특집’을 한데 묶은 것이다. 이해찬 전 총리가 사회를 맡았고, 정치와 사회경제, 외교안보에 걸쳐 한국 진보개혁 진영의 대표적 지성들이 참여했다.
1부 ‘민주정부 10년의 회고와 성찰’은 국민의정부·참여정부 10년 동안 하려고 했던 일, 해냈던 일, 그리고 해내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정부 내에서, 학계에서,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본 민주정부 10년의 명암을 담고 있는데, 좌담이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와 1주기에 이루어졌기에, 두 대통령의 삶과 그들이 꿈꾸었던 세상 이야기도 담겨 있다.
2부 ‘한국정치와 진보개혁 세력의 과제’는 2008년 이후 한국정치의 구조적 지형, 현황, 과제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 우리 사회에 끼치고 있는 갖은 해악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으며, 더불어 왜 한국의 진보개혁 세력이 한국의 주권자들에게 신뢰를 잃었으며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진단하고 있기도 하다.
3부 ‘사회대통합과 민생민주주의의 실현’에서는 우리의 고단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사회대통합과 민생민주주의를 다루고 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국가 담론’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데, 유시민, 이정희, 정세균, 조승수 등 각 정당의 대표급 인사들이 나와 치열하게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 밖에 경제위기, 실업대란 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논의와 대안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4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립하기 위해 한국이 취해야 할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을 다루고 있다.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정치구조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지난 정부들과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교하면서 평화를 위해 어떤 정책이 더 효과적인지를 진단하고 어떤 정책을 펼쳐야 최종 목표인 항구적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좌담 참여 필진(가나다 순)
김병준_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유선_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김진표_ 민주당 국회의원
김태동_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형기_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문정인_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주현_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박찬욱_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박창식_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오연호_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유시민_ 국민참여당 대표
이정우_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이정희_ 민주노동당 대표
이종석_ 전 통일부장관
이종원_ 일본 릿쿄대학교 부총장
이학영_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해동_ 목사
이해찬_ 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임동원_ 전 통일부장관
장정수_ 전 한겨레신문 편집인
정세균_ 민주당 최고위원
정세현_ 전 통일부장관
조승수_ 진보신당 대표
한상진_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후광 김대중과 국민의정부>

“이분에게는 삶을 관통하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이에요. 여기에 비추어 자기가 뭘 잘못했나 하는 것을 끊임없이 자성을 하는 거죠. 김 대통령님은 정치인으로 살았지만 당신이 정권을 잡고 정치의 화려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를 한 사람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는 건 민주의 역사 속에서 나라를 가장 바르게 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는 수단이었던 거죠.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이라는 도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해동 목사

“이분은 멈추는 법이 없어요. 뭐든지. 정당정치도 끊임없이 시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현실에 맞게 일을 만드셨고요. 저희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선비의 양심과 상인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거였는데, 선비의 양심이 당신이 지킨 원칙이었다면 상인의 지혜는 이런 현실감각이었던 거죠.” 이해찬 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저는 DJ노믹스의 핵심이 인본주의에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국민을 섬기는 정신, 그리고 말이 아닌 실천적으로 섬기는 정신이죠. 그런 생각이 초대 내각을 실업 관리 내각으로 만들고, 외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생산적 복지를 들고 나오게 했죠. 2000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를 만들기도 했고요. 사실 보편적 복지는 일단 시작이 중요한 것인데,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김대중 대통령님은 이론적 추상성과 경험적 구체성을 조화시키는 탁월한 능력을 구비하신 분이에요. 한반도 평화라는 추상적 목표를 햇볕정책과 4대국 균형외교라는 구체적 정책으로 풀어내셨거든요. 아마 학자가 되셨어도 참 대단한 학자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노무현 시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저는 노 대통령님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새 정부의 이름을 정할 때 인수위원회에서 오랜 시간 토론 끝에 참여정부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캐치프레이즈를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했죠. 참여정부의 기간은 민주주의를 또 한 단계 진전시킨 소중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노 대통령님은 특히 약자와 소외된 계층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에 대해 생각하는 자세를 갖고 계셨습니다.”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사실 어떤 주장도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인데, 언론 분야에서 행동으로 연결되는 상징적 사건이 기자실 개편이었습니다. 노 대통령님은 인수위원회 때부터 기자실을 오픈했습니다. 언론과 기득권을 위한 특권과 반칙이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 참지를 못하셨어요. 특권과 반칙 때문에 정의가 위축되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생각만 해왔던 일이었는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신 거죠.”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대통령의 권위와 권위주의에 대해서 노 대통령님과 함께 토론한 적이 있는데, 권위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서 나오는 것이지 어떤 자리의 제도적 특성이나 관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통해 설득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이처럼 대통령직이 주는 권위조차 포기했기 때문에 50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노 대통령님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이를테면 대한민국 서민의 블랙홀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참여정부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비전2030, 국방개혁2020을 제시하고 과잉상태인 SOC 투자 규모를 줄이면서 양극화 현상을 개선은 못했지만 크게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했거든요. 하지만 수구언론이 세금폭탄이니 복지 낭비니 하는 말을 만들어내며 비판하니까 결국 권력싸움으로 변질되고 기득권 세력과 시장 권력에 정부의 개혁정책들이 밀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사실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수요자에게 잘 전달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은 정책이라도 ‘요람에서 무덤까지’와 같이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소구력이 없으면 제대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찬 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의>

“가만히 보면 이 정부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자체를 잘 못하거든요. 한마디로 무능한 거죠. 시스템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능한 것이 원천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해야 할 일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권의 안보 무능이 심각하게 드러난 것이 이번 천안함 사태라고 저는 봅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참여정부는 과학기술을 굉장히 중시했잖습니까? 부총리 부서로 격상시키고 예산도 5조 6,000억 원에서 11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과학기술혁신체계도 만들고.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별 생각 없이 교육부와 합쳐버리니까 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 정책이 없어졌다고 말해요. 게다가 그나마 있는 것도 단기적인 경제성과주의에 눌려가지고 백년대계를 위한 기초과학 분야가 아니라 다 기업 쪽으로 갑니다.” 김병준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국민의정부 때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 5만 개만 있으면 나라 경제가 선진국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겠다 싶어서 참여정부 때까지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했어요. 결국 일본, 독일하고 경쟁력이 가능한 분야에 대체로 10년간 2만 5,000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288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10년 동안 대기업에서 줄어든 108만 개의 일자리를 상쇄하고 연평균 4~5% 성장하며 먹고살았던 겁니다. 근데 2년 반 사이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5,000개의 강한 중소기업이 쓰러졌어요. 게다가 그 중에 1,000개 정도가 키코 문제, 즉 정부의 환율정책 때문에 쓰러진 겁니다. 이것은 정말 나중에 추궁 받아야 할 문제예요.” 김진표 민주당 국회의원

“참여정부가 했던 중소기업 중심의 건실한 경제 운용, 평화 중심의 외교안보정책과 시스템 중심의 위기관리, 장기적 안목의 교육정책, 투명한 소통 중심 정책들이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다 뒤집혀버렸어요. 또 뒤집더라도 제대로나 하면 다행인데 무능한데다가 독선까지 있어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이해찬 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2008년 한국정치의 평가와 과제>

“제 육감으로는 현재의 이명박 정부와 지금 여당의 핵심 중추 세력들이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10년간의 성취 결과를 전략적으로 무시하고 다시 새로운 판을 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의 필연적인 결과는 과거로 복귀하는 양상을 띨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라 전체로 봐도 정말 우려스럽고 결과에 따라서는 현 집권 세력도 또 다른 역풍을 맞을 만한 위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집권 세력이 한번쯤은 반드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이명박 후보가 다른 후보에 비해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격차를 더 벌어지게 하는 시장경제친화적인 정책을 전면에 내건 사람이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저는 그것이 단순히 선거 전략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10년 동안의 진보정권이 체계적인 정책 패키지나 패러다임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원 릿쿄대 부총장

“이럴 때 진보는 민주화라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 기본권도 신장되고, 선거도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했지만 아직도 타협하면서 생산적인 정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더구나 경제민주화 문제도 결국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진보조차 민주주의가 되었으니까 뭐 이제 민주화 과업은 끝났다는 입장으로 간다면 상당히 암담해요.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내실화하는 방향에서 더 철저하게 민주주의적 사고를 해야 합니다.”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지난 10년을 보면 투명성을 높이고 합법성을 높이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죠. 그런데 신자유주의 조류 속에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사회보장, 고용창출을 해서 사회지형을 바꿔야 하는데, 그 역량에 엇박자가 난 거란 말이죠. 같이할 연대 세력하고는 시각의 차이가 있고, 단독으로 하기에는 자체 역량이 안 되고, 기득권 세력은 양보를 안 하고 저항을 하고요. 경제민주화에 실패하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진보세력이 진보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찬 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2009년 변화의 시대는 오는가>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미국이 과거와 같은 패권적 지도력을 행사하기는 힘들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동북아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겠죠. 동북아를 운영하는 데 중국과 일종의 공동 관리를 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미일, 한미 양자 동맹은 유지하겠지만 중국, 러시아를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구도를 만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참여정부의 동북아 구상과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

“종부세 폐지와 같은 부유 특권층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양산된 결과 현 정권은 국민들의 민생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인식을 만들어냈어요. 사실 미국 대공황기의 뉴딜정책의 본질은 토목공사가 아닙니다. 뉴딜의 핵심정신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고통분담’에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는 말로만 고통분담을 외치면서 일부 건설기업, 아니면 5%의 소수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밀어붙이고 있어 매우 걱정스러워요. 심각한 위기감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치적으로 완충지대가 없고 정부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매우 불행한 상황입니다. 결국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각자 도생하는 양상이거든요.” 장정수 전 한겨레신문 편집인

“지난 9월부터 세계 금융경색이 본격화되면서 단기외채의 만기 연장 비율이 30~40%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환율이 60% 이상 급등했고 외환보유액도 4분의 1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지금은 전문가들이 정의하는 외환위기 조건에 100% 들어맞는 상황임에도 정부와 일부 언론은 마치 우리만 위기상황이 아닌 것처럼 왜곡하고 숨기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미국, 중국, 일본과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IMF의 크레디트 라인도 확보해서 달러로 환산하면 1,12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없다고 하는데, 평상시라면 돈을 빌리면 안 되는 곳에서 돈을 빌려온 것 자체가 위기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김태동 성균관대학교 교수

“처음에 촛불시위를 물리적으로 막다가 잘 안 되니까 일시적으로 후퇴했다가 다시 물리적으로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오고 있고 언론과 방송도 여론 통제, 호도를 위한 수단으로 장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단으로 대북관계에서 무슨 강경 행동을 하거나 다른 판을 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태로 계속 가다 보면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 자체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국민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정책을 보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책이 활용되는 것입니다. 본말이 전도된 이 상황의 끝은 정권이 파쇼화되는 것입니다.” 이해찬 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사회대통합 실현의 길>

“한국경제의 성격을 보면 3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관치경제였고 그다음에는 IMF사태를 맞으며 그 압력 하에 규제완화 지상주의, 시장만능주의 같은 지나친 시장주의가 판을 치는 정반대의 극단으로 몰려왔습니다. 이 양자의 결과로 우리 경제는 관치경제의 폐단과 지나친 시장만능주의의 폐단을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 방향은 정부와 시장이 각자의 기능을 분담하면서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제3의 주체인 시민사회의 역할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정우 경북대학교 교수

“한 사회의 투명성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그다음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유럽에서 사회협약이 가능했던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타협하려는 자세와 투명한 자료가 기본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글로벌한 시장경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외국자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제 기업도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 국가경제라는 큰 틀 속에서 성장을 추구하는 사회 각 부문과 장기적인 전망을 함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회의 투명성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해찬 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편협한 자국 중심의 역사관을 버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토 분쟁은 구시대의 것이라는 의식적 노력을 주변국 시민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에서 자국 정부에 평화적인 정책을 요구하도록 압력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면 우리 시민 사회가 중국과 일본의 미래 세대들을 불러와서 함께 토론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대화하고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서로의 민족 중심 역사를 뛰어넘는 차세대를 길러내는 데 한국이 가장 앞장 서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경제위기와 실업대란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자칫하면 지금 대학 졸업자들은 잃어버린 세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공 부문에서 인력 감축을 이야기하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잡 셰어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나누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다가 5시간으로 줄이면 임금이 8분의 5로 줄어들어 노동자들의 생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통분담을 노사정이 어떻게 나눌 것이냐가 잡 셰어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임금 삭감만 이야기합니다. 이번 미국 발 금융위기를 정규직은 줄이고 저임금, 비정규직은 늘리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건설을 늘리는 것이 왜 문제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국채 발행까지 하면서 토목건설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려면 예산의 효과성이 매우 커야 합니다. 예산의 효과성은 고용창출효과, 소비창출효과, 미래투자효과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고용창출효과가 제일 큰 것은 교육, 복지와 관련된 사회서비스 분야입니다. 사회서비스 중에서도 시설비 비중보다 인건비 비중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비창출효과를 위해서는 소득재분배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득재분배 정책은 1분위, 그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정도를 소득재분배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4분위까지로 소득재분배 대상을 늘리고 교육비, 주거비 지원 등을 통해서 이들을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이명박 정부와 같은 진정한 의미의 보수정권은 우리 사회가 처음 겪어보는 것입니다. 민주화 이전의 정부들은 본질적으로 군부 독재정권이었기 때문에 정권의 계층적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에 비해 이명박 정권은 민간정부라고는 하지만 보수정권의 실체, 계층적 기반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설과 금융, 대기업을 위해 정부 정책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국민들 앞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큰 흐름으로 보면 정부는 가계소득이 4~5분위 이하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보다는 자기들 계층에게 이권과 이익을 몰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현상에 대한 반발은 결국 계층적 의식들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가 금년, 내년에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해찬 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현재의 세계경제의 위기는 금융주도, 신자유주의, 대량생산 경제와 같은 기존 경제 패러다임의 위기입니다. 다음에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경제에 대한 논의는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지식기반 경제와 녹색 경제, 두 가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과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경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면 재정구조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용어만 따오고 접근 방법과 내용은 아직도 구식입니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2011년, 복지국가를 말한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헌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복지는 인간의 품위, 인격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춰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을 해줄 테니까 증명서를 받아오라고 아이들을 내모는 것은 밥 주는 것보다 아픈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복지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해찬 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어떤 복지정책이든, 재원 대책이든 결국은 국민 공감대를 만들어야 하고 국민들의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접근하지 못하면 정권교체를 하지도 못하고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바둑의 수순을 따지듯이 아주 정교하게 설계해서 실행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과 승산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

“2012년 총선, 대선 전에 논의할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습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이고, 어디에 예산을 배치하고, 어떤 법을 먼저 바꿀 것이냐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 정당들의 논의가 필요한데 논의가 흩어지지 않게 하는 힘은 결국 국민의 참여와 통제죠. 단단한 토대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가령 ‘주민 참여 예산제’와 같이 국민이 참여하고 통제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그 힘에 근거해서 야당의 연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저에게 국가는 무엇인가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국가는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 실현을 정책문제로 보면, 결국 복지문제는 사회 연대입니다. 국가가 사회 연대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복지입니다. 사회 연대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비용은 능력대로 부담하되 그 혜택은 필요에 따라 받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돈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돈 없는 사람은 내지 않되 혜택은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것이 근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저는 단지 복지가 좋은 것이라고 그냥 설명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볼 때, 결국 복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 측면에서 내수시장을 넓히고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총체적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의 증세, ‘세금을 내라’가 아니라 ‘우리도 장기적으로 세금을 내고 안전한 사회로 가자’라는 논리를 일관되게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민주정부 10년의 남북관계, 회고와 전망>

“지난 10년간 우리 민주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하여 불신과 대결의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북한에 대한 시각은 점진적 변화론에 입각해서, 정책은 포용정책으로, 핵문제는 병행 전략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온 거죠. 그 결과 남북 간에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 동포들 간에 적대의식이 수그러들고 신뢰가 싹트면서 민족공동체 의식이 함양되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남북관계와 정치 민주화는 밀접하게 이어진 문제입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바로 독재의 토양이 만들어지고 남북관계가 개선될수록 정치적 민주화가 착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른바 ‘용공음해’를 방어도 못했는데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니까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에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치 민주화를 안정시키는 데 남북관계가 기여한 측변이 있습니다.” 이해찬 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이명박 정부의 정책 브레인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표를 모으기 위해 내놓았던 일종의 프로파간다(선전), 모략성 구호에 스스로 세뇌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파간다와 현실 정책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선전선동은 그렇게 했을망정 정책을 입안할 때는 냉철하게 득실을 따져야 합니다. 선전 차원에서 하는 말과 전략 차원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인지, 어느 길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정책 브레인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정부는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2․13 합의 2단계가 마무리되면 바로 6자회담이 재개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북경제, 에너지 지원이 6자회담 틀 속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는 설 자리가 더욱 없어지고 남북관계가 6자회담 틀 속으로 함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 늦기 전에 6자회담 진전과 보조를 맞추면서 남북한 간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

<기로에 선 한국 외교>

“사실 동아시아의 큰 틀이란 면에서는 한국이 한 템포 빨랐다고 봅니다.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은 방식에서 일부 부족한 면도 있지만 냉전의 변화라는 큰 틀을 보면서 기민하게 움직인 것은 평가할 만해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큰 틀에서 탈냉전 외교를 했죠. 동아시아공동체 이야기도 하고 동북아시아에 균형을 맞추는 6자회담 같은 틀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 좀 좌절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신아시아 외교하고 자원외교 한다고 하지만, 동북아에서는 별로 임팩트가 없거든요. 최소한 일본에서 볼 때는 한국 외교의 비전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종원 릿쿄대학교 부총장

“지난 20년간 세계 각 지역이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동북아도 앞으로 10년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가 문제인데, 결국은 동북아시아 평화 체제와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방향이죠. 국제 외교의 흐름에서 외교가 좀 더 실리적이고 균형 있도록, 그리고 동북아 평화체제, 평화공동체를 만든다는 지향점을 가지고 실행되어야 하는 기로에 왔다고 봅니다.” 이해찬 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한미동맹을 보면 과거보다 심리적으로는 더 좋다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구체적으로 무슨 발전이 있었느냐를 따져보면 결국 얻은 게 없습니다. 동맹을 강화한다는 이름아래 동맹을 필요한 수준보다 과잉시키다 보니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감당하기 힘든 계산서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미동맹을 보다 건강하게 하려면 국민들에게 우리는 미국과 친분을 가지면서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고 우리도 미국에게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는다는, 그런 한미동맹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이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외교안보전략 결정들을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일회성이고 이벤트에 치우치면서, 임기응변식의 결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적인 논리와 정서를 굉장히 그 안에 넣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실용외교를 표방했지만 사실상 비실용적인 외교를 하고 있어요. 꼭 과거 정부의 패러다임이 아니더라도 상황이 변화되면 새로운 전략적 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것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창식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책머리에

제1부 민주정부 10년의 회고와 성찰

들어가며

1. 후광 김대중과 국민의 정부
김태동(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문정인(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해동(목사), 이해찬(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2. 노무현 시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문정인(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연호(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이정우(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이해찬(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3.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의
김병준(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진표(민주당 국회의원),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이해찬(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제2부 한국정치와 진보개혁 세력의 과제

들어가며

1. 2008년 한국정치의 평가와 과제
박찬욱(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종원(일본 릿쿄대학교 부총장),
한상진(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이해찬(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2. 2009년 변화의 시대가 오는가
김태동(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문정인(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정수(전 한겨레신문 편집인), 이해찬 (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제3부 사회대통합과 민생민주주의의 실현

들어가며

1. 사회대통합 실현의 길
이정우(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해찬(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2. 경제위기와 실업대란,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김형기(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박주현(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이해찬(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3. 2011년, 복지국가를 말한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이해찬(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정세균(민주당 최고위원), 조승수(진보신당 대표)

제4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들어가며

1. 민주정부 10년의 남북관계, 회고와 전망
문정인(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동원(전 통일부장관),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이해찬(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2. 기로에 선 한국 외교
박창식(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종석(전 통일부장관),
이종원(일본 릿쿄대학교 부총장), 이해찬(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