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기업간 국제 분쟁 해결의 핵심 키워드! E-Discovery를 말하다!"

"2008년 퀄컴은 2005년부터 시작된 브로드컴과의 특허소송에서 20만 페이지에 달하는 관련 전자메일과 전자문서의 존재를 감췄다. 이에 법원은 퀄컴의 변호사들이 소송증거 보존 실패 및 소송증거 은닉 행위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밝혀짐에 따라 퀄컴에게 소송 패소 및 상대편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한 85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퀄컴 변호사들 또한 변호사 윤리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는 Z4테크놀로지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Z4테크놀로지사부터 이메일과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증거개시 요청을 받았으나 자료를 미제출하였다. 미국 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소송의 패소와 함께 250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2006년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램버스가 제기한 국내 S전자의 가격 담합 의혹을 인정하고, 삼성전자에게 관련 서류들을 모두 만들어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램버스는 재판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일부 중요한 문건에 대한 고의적 혹은 불성실한 행위가 있었다며, 이는 연방민사소송규칙(FRCP)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위 사건들의 공통점은 기술 특허 분쟁이라는 점과, 전자문서와 이메일을 포함한 디지털 자료 증거의 준비 및 제출에 성실하지 못했던 측이 패소했다는 점이다. 이는 2006년 12월 개정된 미국의 민사소송법(FRCP)에 의거, 소송 당사자 쌍방이 재판 개시 전에 디지털 자료 증거를 제출하고 이 제출된 증거에 의거해 판결을 내리는 '전자증거개시제(E-Discovery)'에 따른 것이다.

전자증거개시제, 통칭 E-Discovery는 증거 제출 범위를 이메일과 같은 디지털 자료의 영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은 소송이나 법적 분쟁 시 소송과 관련된 이메일과 전자문서 등 기업의 디지털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재판 시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디지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법정은 상대방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즉, 누가 얼마나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느냐가 법적 분쟁의 승패를 가리게 된다.

업무 정보와 의사 교환이 이메일과 전자문서를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디지털 데이터의 증거 제출 필요성이 높아졌다. 또한 일상생활과 업무에 이메일을 포함한 디지털 데이터가 깊숙이 침투함에 따라 향후 E-Discovery의 비중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E-Discovery 관련서 국내 첫 출간!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E-Discovery 분쟁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가?
현실은 그리 밝지 못하다. 국내 굴지의 기업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이메일 컴플라이언스 위반으로 국제 소송에서 15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향후 이러한 국제 분쟁은 더욱 가속화될 예정으로 국내 기업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때다.

한국EMC에서는 이러한 때에 E-Discovery의 개념과 다양한 사례를 담은 'CEO E-Discovery를 고민하다'를 출간하였다. 다양한 E-Discovery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EMC는 그동안 관련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다. E-Discovery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무에 응용할 수 있도록 기초 개념은 물론, 역사적 배경, 다양한 구축 사례들을 담았다. 기업이 왜 E-Discovery를 준비해야 하며 관련 솔루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등 실무진을 위한 방법론도 제시하고 있다.

만약 E-Discovery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막대한 비용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전자증거개시를 제대로 못한 모건스텐리는 6억 달러, MS는 2,000만 달러, 퀄컴은 850만 달러, 삼성은 로열티로 5년 동안 매년 9,80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했던 법정 소송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에서는 첫 출간된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관련서인 'CEO E-Discovery를 고민하다'는 기업은 물론 법조계에도 큰 관심이 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자증거개시제의 의미와 기업의 법적 분쟁에 미칠 영향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책은 향후 이러한 국내 기업들이 겪을 특허 및 지재권 관련 국제 분쟁의 소용돌이 속을 보다 쉽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기엄의 경영진은 물론, IT 실무자, 변호사, 그리고 예비 법조인 등을 위한 유용한 지침서로 추천할 만하다.

서문

01 _ E-Discovery가다가온다

E-Discovery란 무엇인가?
E-Discovery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ESI란 무엇인가?
E-Discovery 참조모델(EDRM)
국내 E-Discovery 관련 움직임

02 _ 내부냐 외부냐, 어디에 구축할 것인가?

E-Discovery 구축시 고려사항
E-Discovery 호스팅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왜 In-House E-Discovery인가?

03 _ In-House E-Discovery 도입시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

In-House E-Discovery 시스템 구현시 고려사항
E-Discovery 추진방법론
아카이빙(Archiving)과 E-Discovery
기업콘텐츠관리(ECM)
E-Discovery 관련 ECM 활용

04 _ ECM(EDM)과 E-Discovery의 관계

기업콘텐츠관리(ECM)
IT 거버넌스와 ECM
콘텐츠 라이프스타일 관리
핵심 ECM 구성요소
E-Discovery 관련 ECM 활용

05 _ 어떻게 In-House E-Discovery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

E-Discovery 시스템 평가 기준
In House E-Discovery 시스템 구축 방법
In House E-Discovery 시스템 특징 및 기능

06 _ 국제적으로 왜 E-Discovery가 중요한가?
국제 E-Discovery 관련 이슈
프라이버시와 E-Discovery
해외 국가의 E-Discovery 동향

07 _ 다양한 분야별 사례로 본 E-Discovery

사례 1. 고용 차별 / 사례 2. 특허 분쟁 / 사례 3. 저작권 침해 / 사례 4. 은신처 조항
/ 사례 5. E-Discovery 관련 형사소송 / 사례 6. 보험 분쟁 / 사례 7. 회사의 책무
/ 사례 8. 협의의 의무 / 사례 9. 키워드 검색 / 사례 10. 소송 종결 제재와 증거 변조

APPENDIX
부록 1.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원문
부록 2. 주요 용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