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이념, 세대, 지역, 계층으로 갈라진
한국사회의 소통을 꿈꾸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 박효종 서울대 교수 등
대한민국 대표 보수, 진보 논객 32명의 '공감' 토론
▶▷ 이 책은 ...
√ 보수 vs 진보, 이분법 패러다임을 버려라 … 보수와 진보가 만나면 시끄럽다. 끝없는 논쟁만 벌인다. 틀렸다. 보수, 진보 대표 논객들이 모여 한국의 비전과 미래를 위해 새로운 공감과 대안을 모색하다.
√ 이념논쟁에, 대북정책에서 복지, 고욕정책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에 해결책을 찾다 … 9개 분야에 걸친 진보, 보수...
이념, 세대, 지역, 계층으로 갈라진
한국사회의 소통을 꿈꾸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 박효종 서울대 교수 등
대한민국 대표 보수, 진보 논객 32명의 '공감' 토론
▶▷ 이 책은 ...
√ 보수 vs 진보, 이분법 패러다임을 버려라 … 보수와 진보가 만나면 시끄럽다. 끝없는 논쟁만 벌인다. 틀렸다. 보수, 진보 대표 논객들이 모여 한국의 비전과 미래를 위해 새로운 공감과 대안을 모색하다.
√ 이념논쟁에, 대북정책에서 복지, 고욕정책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에 해결책을 찾다 … 9개 분야에 걸친 진보, 보수 양쪽의 치열한 논쟁과 대안을 글로 담았다. 언론보도나 TV 토론회와는 클래스가 다른 심층 분석.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사회의 핫이슈를 정리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2명의 보수, 진보 논객이 참여한 맞짱 토론! …
박효종, 김호기, 윤창현, 김형기, 홍기택, 류동민, 복거일, 임혁백, 전삼현, 홍성민, 김영호, 문정인, 김호섭, 고유환, 신도철, 김영정, 김성배, 박준식, 이성호, 김규원, 안종범, 이태수, 이성규, 문진영, 김종석, 홍종학, 최창규, 이일영, 김태기, 최영기, 최강식, 김종한
보수와 진보, 동행을 선언하다!
이념논쟁, 시장경제, 민주주의, 대북정책, 균형발전, 교육정책, 복지모델, 개방정책, 고용위기
대한민국 핫이슈 9가지에 대한 '공감' 토론!
대화가 반드시 합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소통이 항상 동의를 창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일방적인 독주와 독선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다.
보수와 진보, 민간과 정부, 학계와 언론이 머리를 맞대고 21세기 국가 전략과 사회 통합의 길을 모색한 건 이 때문이다.
- 본문 中
우리사회의 소통 지수는 낙제점이다. 좌와 우는 끝이 보이지 않는 평행선을 달린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대립과 충돌이 해결책으로 제시된 예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최고의 지성이 모였다는 국회나 TV 토론회에서 오히려 이런 극단적인 모습이 더 자주 연출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이성적인 소통은 불가능한 일일까?
사회통합위원회와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수와 진보의 갈등과 대립을 소통으로 묶어내기 위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우리사회에서 원인분석에서 해결책가지 다양한 시각이 혼재하고 있는 9개의 주제에 대해 보수, 진보 진영 32명의 대표 논객을 초청, '공감의 대안'을 도출해 냈다.
신간 은 지난 1년 여간 보수, 진보 진영 32명의 학자, 논객들이 모여 벌인 9차례의 새로운 토론회를 입글 그대로 지상 중계한다.
거창한 구호는 가라! 우리 실생활의 갈등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찾다.
이번 책은 거대 담론을 다루지 않았다. 우리 생활과도 밀접한 주제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는데 최선을 다했다.
‘교육 평등을 위한 평준화와 교육의 질을 위한 특목고 설립 중에 무엇이 진정한 교육의 길인가? 무상급식은 진정한 평등의 실현인가 역차별의 길인가?, 촛불 시위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한 형태를 보여 준 것인가?,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근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금융 부문의 실패가 경제를 무너뜨렸을까?’ 등 식탁에서 가족들과 한번쯤은 이야기해 보았을 생활 밀착형 접근을 통해 우리사회의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노력했다.
특히 차이와 이견을 확인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접점을 모색했다는 데 이번 책의 의의가 있다. 실제 토론 참가자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차이점을 부각시키기 것 보다, 서로 간에 합의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60가지 합의 사항을 도출했다. 이는 한국 사회 집단 지성의 소중한 결실이라 하겠다.
거창한 구호는 가라! 우리 실생활의 갈등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찾다.
이념, 세대, 지역, 계층으로 갈라진 한국 사회의 소통을 꿈꾸는 이들에게 이번 책은 새로운 해결책을 던져 줄 것이다.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보수와 진보가 중요 이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시각과 해결책이 궁금한 독자들이라면 반드시 읽어 보아야 할 필독서이다.
책속으로 추가
아홉 번째 소통 : 인적자원 중심 경제성장 모형 만들자
우리 국민 대다수가 직업을 통해 삶의 보람을 찾도록 하자는 뜻이다. 이 대목에서 좌파와 우파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보수 진영은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모형을 경제성장과 생산성, 그리고 고용률의 관계에서 찾고 있다.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개별 기업은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낮추고 생산량을 늘리게 되며, 결국 채용이 늘어나 경제 전반의 고용률도 자연히 올라가게 된다는 논리다. 고용 없는 성장에서 고용 창출을 동반하는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이다. 기득권의 남용, 남성 위주의 고용 관행, 불합리한 취업 장벽, 편의주의적 법제도 운영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보 진영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임금·숙련도의 불일치 문제, 사업체 입지에 따른 교통 ·편의시설 접근성, 기업문화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분석한다. 일자리의 질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노사관계만 탓한다든가 고용유연화만 해결하면 문제가 풀릴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게 진보 측의 주장이다. 성장·고용 복합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동시에 고용·복지 복합전략이 구사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첫 번째 소통 : 권력만 잡으면 발본색원할 생각 버려야
보수 세력이 공동체 자유주의를 제시하는 반면, 진보 세력은 사회 통합적 시장경제를 제안한다. 이러한 이념은 구체적인 정책고도 밀접히 관련돼 있다. 한나라당의 전자팔찌 제도나 야당의 무상급식안은 각자의 이념에 충실한 주장이다. 이제 막무가내식 이념 갈등은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됐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가 ‘싸움의 룰’을 정해야 한다. 진보든 보수든 집권하면 나라를 통째로 바꾸겠다든가, 이단 세력은 발본색원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나라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정책과 정부를 새로 만드는 게 목표여야 한다.

두 번재 소통 : 창조와 협력 그리고 청정의 경제로
경제를 보는 시각이야말로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시금석이다. 양측은 2008년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 해법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였다. 진보 측은 금융이 주도하는 경제 시스템은 실패한 만큼 금융 부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 자유시장경제를 넘어 조정시장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보수 측은 2008년 금융 위기는 일시적 실패이며 금융 부문 규제는 오히려 완화하고 금산 분리를 재검토해 금융 주도의 경제 발전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헌법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헌법 제 9장 119조는 1항에서 개인과 기업의 창의와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2항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능력과 결과의 차이는 인정하더라도 기회 자체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야 하고, 경쟁 탈락자들도 배려해야 함을 공감했다.

세 번째 소통 : 자유와 민주를 조화롭게
보수 진영은 사회 통합을 위해 이념들 사이의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도 자유주의를 우리 사회의 정설로 받아들인 뒤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 진영은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군부 독재로 퇴행할 수는 dqjt을 정도로 발전했지만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큰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토론 후 양측은 ‘민주 대한민국’을 위해 보수와 진보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가치를 찾아냈다. 특히 촛불 시위 이후 터져 나온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감에도 결국 민주주의의 중심은 대의 민주주의라고 공감했다.
네 번째 소통 : 한미, 한중 관계 함께 고려하며 6자 회담 유지
천안함 사태는 대한민국의 태생적 조건을 새삼 일깨웠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4대 열강에 끼어 있는 나라, 거기에다 60년이 넘도록 총부리를 겨눈 채 대치하는 남과 북. 이게 현실이다. 건국 이래 외교 안보 문제는 언제나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사활적 현안이었다. 1990년대 이후 그 ‘사활적 이해관계’ 대열에 중국까지 합세했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건 남남 갈등이다. 외교 지향점을 둘러싼 우리 내부의 이념적 대립이 외적 조건을 헤쳐 나가는 데 적지 않은 장애가 되고 있다. 이번 ‘보수-진보, 상생과 소통을 말하다’ 6차 토론회에선 외교와 북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다섯 번째 소통 : 자치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지역 발전과 지방분권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첨예한 이슈 중 하나다. 세종시 건설이 대표적이다. 지루한 공방전을 벌이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2010년 6․2 지방선거 결과는 지방분권의 문제를 또 다시 부각시켰다. 지방정권이 다수 교체되며 4대강 등 주요 정책에서 중앙정부와 충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 격차 정도를 두고도 주장이 엇갈렸다. 보수 진영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반면 진보 진영은 국가 발전을 저해할 정도로 지역 격차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보수 측은 참여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공격했고, 진보 측은 지난 반세기 불균등 국가발전전략이 가난으로부터 나라를 해방시켰지만, 수도권의 과잉도시화와 지역 간 성장 격차가 발생했다고 했다. 양측은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선 일치했지만 방향에선 크게 엇갈렸다. 보수 측은 전국을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광역분권형을, 진보 측은 읍․면․동 수준으로 세밀화한 자치를 각각 내세웠다. 양측은 전임 지자체장의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여섯 번째 소통 : 학생, 학부모 선택권 최대한 보장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여러 차례 한국 교육을 칭찬한 바 있다. 망원경으로 보면 좋은 면이 크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미경으로 보면 다르다. 6․2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이후엔 보혁 갈등의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듯하다. 보수 측은 평준화 틀을 깨려 한다. 특목고가 더 많이 생겨나야 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보 측은 부와 권력이 대물림된다며 반대했다. 보수 측이 교육선택권 확대를 주장하는 데 맞서 진보 측은 교육평등의 헌법정신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 측은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생과 학교의 서열화를 부추긴다며 반대했다. 보수 측은 취약한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줄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최대 공약인 무상급식도 도마에 올랐다. 진보는 예산 배정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보수는 세금을 거둬야 하는 것이므로 ‘세금 급식’이라 해야 옳다며 반박했다. 체벌 문제에선 비교적 쉽게 접점을 찾았다. 원칙적으로 없어져야 하지만, 학교 질서를 위해 최소한의 제재는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일곱 번째 소통 : 중장기 재정 확충하고 국민 합의 도출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한국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한국 국민들의 삶의 수준이 그만큼 불안정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복지는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빈곤 문제와 분배문제는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들의 넓은 사각지대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심화되는 분배 구조 악화에는 제대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 수단의 선택을 최적화하고 정책 효과를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향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그리고 남북통일 등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복지 지출 수준의 상승은 불가피하다. 복지제도의 확충 및 개선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가 서로 다른 입장이다.

여덟 번째 소통 : 새로운 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자
세계화에 의해 교육과 의료와 같은 기본적 사회기반 서비스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우월한 외국 기관이 국내에 진출하는 경우 국내 교육과 의료기관은 상당한 경쟁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보수 진영은 이것은 이들 기관들이 보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국내 소비자들의 편익과 복지를 높이게 될 것으로 내다본다. 세계화는 한국의 금융 감독 기능과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가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압력이자 자극제로 작용할 것이고 그 혜택은 한국 경제에 돌아간다고 전망한다. 세계화가 초래하는 불확실이 두렵다고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회피하고 이익집단의 집단 이기주의에 굴복해 폐쇄적 전략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진보 진영은 다른 입장이다. 세계화에 순응한다고 해서 세계화로 피해를 보는 집단이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세계화는 사회적 갈등을 촉발해 오히려 국민경제는 물론 국가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아홉 번째 소통 : 인적자원 중심 경제성장 모형 만들자
우리 국민 대다수가 직업을 통해 삶의 보람을 찾도록 하자는 뜻이다. 이 대목에서 좌파와 우파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보수 진영은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모형을 경제성장과 생산성, 그리고 고용률의 관계에서 찾고 있다.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개별 기업은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낮추고 생산량을 늘리게 되며, 결국 채용이 늘어나 경제 전반의 고용률도 자연히 올라가게 된다는 논리다. 고용 없는 성장에서 고용 창출을 동반하는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이다. 기득권의 남용, 남성 위주의 고용 관행, 불합리한 취업 장벽, 편의주의적 법제도 운영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보 진영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임금․숙련도의 불일치 문제, 사업체 입지에 따른 교통 ․편의시설 접근성, 기업문화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분석한다. 일자리의 질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노사관계만 탓한다든가 고용유연화만 해결하면 문제가 풀릴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게 진보 측의 주장이다. 성장․고용 복합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동시에 고용․복지 복합전략이 구사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목차
발간사｜갈등을 넘어 동반의 시대로
머리말｜함께 가야 멀리 간다
· 첫 번째 소통 ｜ 한국 사회 이념 논쟁, 무엇이 문제인가
권력만 잡으면 발본색원할 생각 버려야 (박효종 & 김호기?)
· 두 번째 소통 ｜ 자유시장경제인가, 제3의 길인가
창조와 협력 그리고 청정의 경제로 (윤창현 홍기택 & 김형기 류동민)
· 세 번째 소통 ｜ 한국 민주주의를 보는 시각
자유와 민주를 조화롭게 (복거일 전삼현 & 임현백 홍성민)
· 네 번째 소통 ｜ 대외 정책과 대북 정책, 합의점은 없는가
한미, 한중 관계 함께 고려하며 6자 회담 유지 (김영호 김호섭 & 문정인 고유환)
· 다섯 번째 소통 ｜ 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
자치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신도철 김성배 & 김영정 박준식)
· 여섯 번째 소통 ｜ 교육, 경쟁력인가 형평성인가
학생, 학부모 선택권 최대한 보장 (이성호 & 김규원)
· 일곱 번째 소통 ｜ 사회복지 모델, 미국인가 유럽인가
중장기 재정 확충하고 국민 합의 도출 (안종범 이성규 & 홍종학 이일영)
· 여덟 번째 소통 ｜ 세계화, 어떤 개방을 이룰 것인가
새로운 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자하 (김종석 최창규 & 홍종학 이일영)
· 아홉 번째 소통 ｜ 고용 위기, 해법은 없는가
인적자원 중심 경제성장 모형 만들자 (김태기 최강식 & 최영기 김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