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기후변화를 완화할 정책이 없으면 경제성장도 없다.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신(新)산업혁명을 이루자!” ...
“기후변화를 완화할 정책이 없으면 경제성장도 없다.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신(新)산업혁명을 이루자!”
서울 G20 정상회의 선언문은 총 20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물론 균형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국제금융기구 개혁, 보호주의 반대, 금융 소외계층 포용 같은 문제들이 주요 관심사였지만, 에너지 문제와 녹색성장을 강조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환경문제를 언급한 선언문 제13항은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화석연료 가격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글로벌 해양 환경을 지키고, 글로벌 기후변화의 도전들을 지혜롭게 극복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문제와 녹색 성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위기의 해결책으로 그린뉴딜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환경문제에 대한 통념을 깨뜨리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조금 더 깊이 보도록 하자.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환경세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환경세 도입은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둘째, 환경세를 도입해도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 효과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셋째, 에너지 과세가 이미 과중한 상태에서 환경세를 도입하는 것은 옥상옥의 꼴이 된다.
넷째, 에너지 집약형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다섯째, 기업의 자율적 대응 조치로도 충분하다.
과연 그럴까? 이 책의 지은이는 이렇게 설명한다. 환경세를 도입하면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하다고 하면 가계의 실질적인 소비지출은 틀림없이 줄어든다. 환경세 도입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소비지출은 줄지 않겠지만, 기업의 수익이 줄고 임금 인상이 억제되며, 법인소득이 줄어 결과적으로 내수를 위축시킨다. 환경세 수입을 재정적자 삭감에 충당한다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버리고 반대론자의 논리가 옳게 된다.
그러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면 반대론자의 논리는 부정된다.
‘세수 중립’(총 세액 동일)의 원칙에 따라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그만큼 감세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개인 소득세의 감세는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때문에 가계 소비지출이 증가한다. 법인세 감세는 민간 기업의 설비투자를 늘린다.
세수를 지구온난화 대책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친환경 자동차의 취득세와 보유세를 공짜로 하고, ‘친환경 포인트 기금’을 증액한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빌딩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고, 주택의 에너지 절약에 무이자 융자를 실시한다. 일본형 FIT(고정가격 매입제도)를 독일형 FIT로 바꿔 전력 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도록 일부를 환경 세수에서 보전한다. 이들 모두는 내수 진작으로 연결돼 환경세 도입에 의한 가계 소비지출의 감소를 보전하고도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환경보호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20세기는 자동차와 석유의 세기였다. 이번의 세계 동시 불황은 20세기형 산업문명에 종언을 고하고 21세기형 문명의 개막을 알리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내구소비재인 자동차 보급은 모든 산업에 파급된다. 뿐만 아니라 석유산업을 윤택하게 하고 주유소를 통해 대량의 고용을 창출하며 손해보험회사와 대형 소매 점포를 윤택하게 만든다. 자동차 산업이 경제성장의 견인차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자동차의 국내 생산 증진에 여념이 없다.
일본의 경우 고도 성장기의 초기에는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청소기, 흑백TV 등의 급속한 보급이 경제성장의 견인력으로 작용했다. 1970년에 이르면 이들 제품(전기청소기 제외)의 세대 보급률은 90%를 넘어 일단락됐다. 다음의 견인차로 등장한 것이 3C, 즉 컬러TV, 승용차(car), 에어컨(cooler)의 보급이었다. 1973년의 오일 쇼크로 고도 성장기가 종지부를 찍고 일본 경제는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에어컨, 승용차, VTR 등의 보급이 포화 상태에 달한 2000년을 지나 새 내구소비재로 등장한 것이 휴대전화, 퍼스컴, 디지털 카메라, DVD 플레이어·레코더 등의 디지털 제품이다. 승용차와 디지털 카메라를 비교해보자. 이미 언급한 대로 승용차는 다른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데 반해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으로 혜택을 입는 것은 전자부품 업체 정도이다. 1991년부터 2008년에 걸쳐 일본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0%에 머문 것은 디지털 제품의 산업 연관 파급효과가 적다는 점을 웅변하고 있다. 디지털 제품에 이어 보급이 기대되는 내구소비재는 무엇일까? 저자의 상상력 범위 안에선 에너지와 환경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친환경 제품의 세대 보급률은 현재 1% 전후이다.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은 역사적인 사건은 교토의정서의 채택이었다. 1997년 161개 국가(6개국은 옵서버)와 유럽연합EU의 대표단이 일본 교토국제회관에 모여 20세기의 상징이라고 할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효과 가스(GHG)의 배출량을 삭감하는 것을 선진국들의 의무로 정한 것은 역사의

목차

그린 자본주의 혁명
Chapter 1
‘환경의 세기’가 열리다
교토의정서/예상 밖의 내용/한계삭감 비용/산업계 주류의 주장에 대한 반론/사회적 책임투자
Chapter 2
20세기의 의미를 되묻다
밀어닥친 ‘공업화’의 격랑/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이 제로섬 게임으로/전력과 석유의 세기/석유의 세기는 끝났다/다시 기술혁신이다/21세기의 소원과 부족, 제약/자동차의 시대
Chapter 3
높아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1.불편한 진실
2007년, 분수령의 해/‘불편한 진실’/IPCC 제4차 평가보고서/조기 대책인가, 아니면 느림보 대책인가/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한 부시의 진의/아베(安倍) 이니셔티브 /곡물과 원유 가격의 급등
2. 국제적 합의 형성을 향해
선진국 대 신흥국/장기적 감축 목표/도야코(洞爺湖) G8 정상회의/인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
Chapter 4
국제 금융위기와 세계 동시불황
서브프라임 위기/활개 친 주택신화/채무담보증권이라는 금융상품/국제 금융위기/GM과 크라이슬러/일본 자동차 업체도 적자로 전락/저성장에 허덕이는 일본 경제
Chapter 5
미국과 일본 양국의 정권 교체
오바마 대통령의 등장/일본의 정권교체/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소득 격차/정·관·재계 삼각형/아소 총리의 ‘중기 목표’/덧셈의 얄팍한 꾀/악용된 계량경제 모델/하토야마 이니셔티브/EU와 미국이 사전에 조율?/25% 배출 삭감은 가능하다/기후변화 완화책이 고용을 창출한다
Chapter 6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성장을 위한 성장’의 어리석음/경제성장의 내용을 바꾸자/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루스벨트와 오바마/그린 뉴딜 선언/내구소비재의 보급이 성장을 이끈다/미래 경제성장의 견인차/연료전지와 전기자동차/미래에 대한 투자
Chapter 7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9가지 위기
테러와 국제분쟁/기후변화에 의한 피해 빈발/원유가격의 급등/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활용/곡물가격의 급등/세계적 전염병/국제금융위기/세계 동시 불황/고용문제
Chapter 8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방법
경제성장의 알맹이를 바꾸다/규제적 조치와 경제적 조치/환경세란 무엇인가?/환경세 도입 반대론과 그에 대한 반론/이산화탄소 배출 삭감 효과는 멀리 내다봐야 한다/에너지 세제의 개편/국경 조치와 면세 조치/자율적 대응과 환경세는 모순되지 않는다/역내 배출권 거래/할당제에서 경매제로
Chapter 9
세계화의 갈림길에서
교통기관의 탈(脫)석유 가능성/사람과 재화의 이동 비용 급증/식량 안보/셀룰로스계 바이오연료의 가능성/‘글로벌 케인스’ 문제/포스트 교토의정서의 국제적 틀/국제 분업의 필요성/의료 입국을 지향하는 싱가포르/글로벌 위기의 극복/그린 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