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디앤루니스 인터넷서점
전체

로고이미지

검색

  • ▼
HOT ISSUE

네비게이션 실시간 인기 책

    바람직한 양형조사제도

    바람직한 양형조사제도

    • 김일수 저
    • 세창출판사
    • 2010년 10월 30일
    • 정가
      29,000원
    • 판매가
      29,000원 [0% 할인]
    • 결제 혜택
      무이자
    • 적립금
      0원 적립 [0%P]

      NAVER Pay 결제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5% 적립 ?

    • 배송구분
      업체배송(반디북)
    • 배송료
      무료배송
    • 출고예정일

      출고예정일 안내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close

      2026년 04월 10일(금)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량
    바로 구매 쇼핑카트 담기 위시리스트
    회원리뷰
    - [0]
    ISBN: 9788984113206 326쪽 153 x 224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24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이 책이 속한 분야

    저자 소개

    김일수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67
    최근저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2기 수료, 변호사
    독일 München 대학 법학박사
    Alexander von Humboldt 재단 연구지원금 수령
    서암학술재단 해외연구지원금 수령
    미국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검찰 개혁 자문위원장
    검․경 수사권 조정위원장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총체적 형법학 잡지(ZStW) 외국 편집자문위원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겸직교수
    중국 우한대학 법학원 겸직교수
    법무부 형사법 개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위원
    아세아 범죄학회(ACS) 고문


    저서 및 역서

    『한국형법 Ⅰ․Ⅱ․Ⅲ․Ⅳ』
    『새로 쓴 형법총론』(2008년 중국어판 출간) / 『형법각론』
    『법․인간․인권』
    『사랑과 희망의 법』
    『개혁과 민주주의』
    『공정사회로 가는 길』
    『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새 지평』
    『범죄피해자론과 형법정책』
    『바람직한 양형조사제도』
    C. Roxin, 『형사정책과 형법체계』(역서)
    N. Brieskorn, 『법철학』(역서)

    목차

    목차
    Ⅰ. 서론_1
    Ⅱ. 양형조사제도를 둘러싼 우리나라의 문제상황_6
    1. 문제의 생성사_6
    2. 사개추위의 양형조사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생성.소멸 과정과 최근 의원발의안의 비교 검토
    3. 문제의 현실화?
    4. 실무계와 학계의 연구동향
    Ⅲ. 비교법적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론_76
    1. 비교법적 연구의 의의_76
    2. 비교법적 연구의 필요성_78
    3. 서구 형사법 사상의 변천_81
    4. 형사정책의 세계적 추세와 최근 동향_88
    5. 보호관찰제도의 형사정책적 의의와 기능_95
    6. 양형에서 고려할 책임과 예방의 관계_102
    7. 형벌집행에서 고려할 책임과 예방의 관계_127
    8. 소결_142
    Ⅳ. 비교법적 고찰_148
    1.미국의 판결전조사제도_148
    2.영국의 판결전조사제도_161
    3.독일의 판결전조사제도_169
    4.스웨덴의 양형조사제도_188
    5.소결_193
    Ⅴ. 조사주체와 조사방식에 관한 한국적 모델의 모색_197
    1. 우리나라의 양형자료조사 실태_197
    2. 최근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 실태_204
    3. 문제점 및 대안_208
    4. 현행 형사소송구조와 공판절차원칙과의 갈등문제_215
    Ⅵ. 결론_238
    부록 1. 판결전조사서 1
    부록 2. 판결전조사서 2
    부록 3. 법원양형조사서 1
    부록 4. 법원양형조사서 2
    참고문헌_313
    찾아보기_323

    배송 시 유의사항

    - 반디앤루니스에서 구매하신 도서는 물류 대행 위탁업체 웅진 북센을 통해 배송됩니다.
     (배송 포장에 "웅진 북센"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구매한 상품의 품질과 배송 관련 문의는 반디앤루니스로 문의 바랍니다.

    - 천재지변 및 택배사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결제(입금) 완료 후 출판사 및 유통사의 사정으로 품절 또는 절판 되어 상품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안내 예정)

    -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추가 배송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상품 설명에 반품/ 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반품/교환
    반품/교환 방법 홈 > 고객센터 > 자주찾는질문 “반품/교환/환불” 안내 참고 또는 1:1상담게시판
    반품/교환 가능 기간 반품,교환은 배송완료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발견 후 30일 이내에 신청가능
    반품/교환 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반송료 고객 부담(별도 지정 택배사 없음)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만화책, 잡지, 화보집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해외주문 상품(해외 원서)의 경우(파본/훼손/오발송 상품을 제외)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반품/교환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웅진북센(반디앤루니스)
    • 회사명 : (주)서울문고
    • 대표이사 : 김홍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홍구
    • E-mail : bandi_cs@bnl.co.kr
    • 소재지 : (06168) 서울 강남구 삼성로 96길 6
    • 사업자 등록번호 : 120-81-02543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23-서울강남-03728호
    • 물류센터 : (10881)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반디앤루니스
    copyright (c) 2016 BANDI&LUNI'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