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 살 통일 독일에게 배운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일 독일의 성장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과제와 미래!

서독정부의 분단관리 정책을 통해 한반도 분단관리 위한 현실적인 실마리를 찾다독일은 통일된 지 20년이 흘렀으나 경제와 사회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동·서독 간에는 상이한 정치문화가 존재하며, 이데올로기 청산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동·서독 주민들은 아직도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와 평등 개념 등에서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참여 행태에서도 동·서독 주민들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본문 중

⊙ 신간 출간의의

스무 살 통일 독일에게 배운다!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통일되었다. 분단된 지 45년만이었다. 2010년 올해로 통일 20주년을 맞는 독일은 사람으로 치면 이제 스무 살에 해당된다. 저자는 스무 살 독일이 과연 얼마만큼 자랐고, 얼마만큼 슬기로워졌는지, 또한 그동안 어떤 성장통과 사춘기를 겪으며 오늘까지 성장해왔는지를 이 책을 통해 그려보고 있다.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과제와 미래를 그리다!
또한 동·서독 간의 교류나 독일의 분단 및 통일과 관련하여 발간된 기존 도서들과의 차이점이라 하면, 독일 통일 과정을 여러 분야에 걸쳐 상당히 자세하게 조사하여 분석했고, 특히 지난 20년 독일 통합을 결산하며 이로부터 장차 한반도의 분단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실마리를 찾는 성격을 띤다는 것에 있다. 독일과 한반도의 분단 배경 중 무엇이 서로 비슷하고 다른지, 또한 분단 시절 상호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동?서독과 남북한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도 분석한다. 독일은 어떤 배경에서 통일이 가능했는지, 그런데 한반도는 왜 아직도 분단체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작업이 이 책에 담겨 있다.

⊙ 이 책은

이 책은 저자의 지난 45년간 독일과 맺었던 인연을 총 정리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저자는 1984년부터 독일 콘스탄츠 대학교에서 수학하던 시절에 동·서독의 분단과정과 동서냉전을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겪었으며, 동구권이 와해되면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통일이 성사되는 과정까지 모두 생생하게 지켜보았다.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주독 한국 대사관에서 국방무관을 역임하며 통일 이후의 독일이 성공적으로 체제 통합을 이룩하며 유럽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과 동시에 통일 후유증을 겪기 시작하는 또 다른 면도 목격했다. 이 같은 남다른 현장경험과 학식을 토대로 2005년부터 이 책을 준비해왔고, 독일 통일 20주년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제1부에서는 주로 독일의 분할 배경과 동서냉전을 맞아 분단으로 발전되는 과정, 그리고 서독정부의 분단관리정책을 소개한다. 독일 통일은 기본적으로 전승 4개국 간의 긴장완화와 동서냉전 종식으로 비로소 가능했기 때문에, 분단 시절 서독 지도부는 통일문제 그 자체를 거론하기보다는 양독 간의 교류 및 협력에 치중했다. 이와 관련된 동?서독 간의 분야별 교류와 협력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1989-1990년 사이에 벌어진 정치적 대변혁 과정 속에서 동독이 어떻게 몰락의 길을 걷는지를 짚어보며 동서독의 통일을 가능하게 한 요인을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제2부는 통일 후 상이한 양 체제가 지난 20년간 정치, 경제, 대외 정치, 국방 및 사회 등 각 분야별로 어떠한 통합과정을 거치며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해왔으며,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분석한다. 그리고 이어서 독일 통일 20주년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다. 독일 통일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20년에 걸쳐 나타난 현상과 이제까지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향후 통일 독일의 모습을 전망한다.
그리고 상이한 정치·경제·국방·사회체제와 의식구조를 가진 주민들이 지난 20년간 어떻게 통합되어왔는지, 통일 후 20년이 지난 지금은 통일되기 전과 무엇이 대내외적으로 달라졌는지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동?서독 주민들의 반응과 평가는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해보았다.

제3부는 독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시사점을 어떻게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을까에 주안점을 두며 분단에서부터 통일(1945-1990)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동·서독과 남북한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규명했고, 또한 통일 이후 동·서독 간의 분야별 통합과정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과 교훈을 끌어내기 위해 이를 분석했다.
동시에 독일로부터의 경험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안보구도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현행 한반도 안보 실태를 진단했고, 장차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과제들을 분석했다. 끝으로 독일의 경험을 토대로 장차 남북한이 어떻게 통일을 지향해야 하며 남북 분단을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해나가야 하는지를 제시했다.

분단 시기 서독 정부의 분단관리 정책은 헤겔의 변증법에 따른 정반합으로 발전되었고, 이런 맥락에서 이 책은 독일 통일도 「아데나워의 친서방 정책(正) + 브란트의 동방정책(反) + 콜의 교류∙협력 강화정책(合)」의 종합 산물로 해석하고 있다. (40)
 

분단 시기 동·서독은 지속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유지·확대했다. 독일 통일은 전승 4개국 간의 긴장완화와 냉전 종식이라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서독 지도부는 통일 문제를 거론하기보다는 양독 간의 교류·협력에 치중했다. (86)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한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스스로 동독의 붕괴를 초래한 ‘사통당 공산체제(SED-Regime)’를 들 수 있다. 중앙통제 계획경제의 여파로 인해 열악해진 동독 경제와 무능한 사통당 지도부는 정치적 대변혁기를 맞아 동독의 정치적 몰락을 가속화시켰다.(127)
 

독일은 통일된 지 20년이 흘렀으나 경제와 사회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동·서독 간에는 상이한 정치문화가 존재하며, 이데올로기 청산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동·서독 주민들은 아직도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와 평등 개념 등에서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참여 행태에서도 동·서독 주민들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166)
 

독일의 경우 본에서 베를린으로의 이전 문제는 수도를 이전시킨 것이 아니라 그간 분단으로 임시 수도에 있던 의회와 정부소재지를 통일 후 정식으로 확정된 수도 베를린으로 옮긴다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에서 베를린으로 수도를 이전했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195)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Europäische Kommiss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반적인 독일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2/3는 독일 통일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245)
 

대외정치적 시각에서 보았을 때, 통일된 독일의 위상은 괄목할 만하게 신장되었다. 통일 전 독일은 세계 제3위 경제 대국이었으나, 과거 역사적 과오와 분단으로 인해 국제 무대에서의 정치적 역할은 이에 걸맞지 못한 채 크게 제한 받고 있었다. 그러나 통일 후 독일은 과거에 비해 훨씬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수행해오고 있다. 통일 독일은 막강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미국과 프랑스의 중심에서 벗어나 세계무대에서 독일고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276)
 

동독 군 지도부가 동독군의 이해를 전혀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일 전에 모두 제거되었고, 동독 인민군은 일방적으로 무장해제를 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 후 양군 간의 군사통합과정은 어떠한 무력 충돌도 없이 서독 연방군의 일방적인 계획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297)
 

통일 이후 독일 정부는 기존의 사회보장정책을 동독으로 확대했고 아무런 재정적 대책이 없는 동독 주민들의 사회보장을 책임져야 했다. 이를 위해 동독에 대한 재정전이는 필수적이었고 이는 결국 통일의 후유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회보장제도를 동독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결정은 통일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사회 불안을 최소화하고, 동·서독 지역 주민 간의 사회통합을 촉진함으로써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안정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371)
 

연방정부의 단축조업, 조기퇴직 및 고용창출 조치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Arbeitsmarktpolitik)은 대규모 실업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데에는 기여했으나, 실업 퇴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었다. 실업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동독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383)
 

2000년대 초반부터 연방정부는 동독 주의 인구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동독 재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동독 주정부는 각 도시마다 특화된 산업 특성에 맞추어 산·학·연 콤플렉스를 구성하고 있다. (396)
 

그러나 동독 지역의 경우 1990년대 정부의 과도한 건설경기촉진책에 힘입어 기업들이 많은 주택을 건설했으나, 수요 판단 착오로 2010년 현재 공실화된 주택이 약 120만 호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체 주택 중 16%에 해당된다. 이처럼 공실화된 주택이 늘어난 이유는 서독 이주로 인해 주민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공실률은 건설업체에 재정부담을 주는 등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의 주거 및 경제기능을 상실하게 하여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410)
 

독일과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에 의해 분할된 후 고착된 분단으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452)
 

반면 한반도는 미-소 강대국에 의해 어이없게 분할되었으나, 한반도의 분단 책임은 비록 미-소 간의 냉전 분위기에 일부 영향을 받기는 했을지라도 남북한 공동정부 수립에 실패한 남북한 지배 세력들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중략) 한반도 통일 문제가 국제 문제보다도 남북한 간의 성격이 더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459)
 

이런 점을 종합해볼 때 이제까지 발전되어온 남북 간의 교류·협력 수준은 1945년 분단 당시의 동·서독 간의 교류·협력 수준보다도 전반적으로 질적으로나 양적인 면에서 훨씬 뒤떨어진 실정이다.(464)
 

동독 붕괴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이는 서독 정부가 40년 이상의 접촉과 교류를 통해 오래전부터 동독의 ‘체제 변화’를 유도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490)
 

분단 배경으로 볼 때, ‘독일 문제의 독일화’는 불가능했으나 ‘한반도 문제의 남북화’는 가능하다.(541)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는 통일 전 동·서독 간의 격차에 비해 훨씬 큰 반면 남북 통합을 주도해야 하는 한국의 경제력은 서독에 비해 훨씬 열세인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장차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국력을 크게 신장시켜야 할 것이다.(543)
 

남북 간 교류·협력강화가 한반도 분단 극복의 지름길이다. 그러나 원만한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안보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544)
 

남북 간 군사적인 긴장완화 없이는 절대로 평화공존 관계나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없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군비통제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여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 위험 및 위협을 감소시킴으로써 결국 한반도와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562)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한 후 남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이를 보장하는 기본 틀은 남북 평화협정이다. 이때부터 남북통일 문제는 전적으로 남북한 당사자의 손으로 넘어오게 되기 때문에 통일은 남북 수뇌부에 의해 자주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남북한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에 합의할 경우 주변 어느 강대국도 이에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611)
 

제1부| 독일의 분단과 통일
제1장 독일의 분단과 분단 시절 양독 관계 / 20
제2장 정치적 대변혁과 독일 통일 / 107

제2부| 독일 통일 20주년 분야별 통합 실태
제3장 국내 정치적 시각에서 본 독일 통일 20주년 / 150
제4장 경제적 시각에서 본 독일 통일 20주년 / 214
제5장 대외 정치적 시각에서 본 독일 통일 20주년 / 265
제6장 국방정책적 시각에서 본 독일 통일 20주년 / 297
제7장 사회·노동·기타 분야에서 본 독일 통일 20주년 / 371
제8장 독일 통일 20주년 종합 평가 / 420

제3부| 독일 통일과 한반도의 통일
제9장 독일 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 452
제10장 현행 한반도 안보 구도 실태와 통일 여건 / 547
제11장 통일을 지향한 남북분단관리 방안 / 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