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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휴업급여 제도의 개선방안

    산재보험 휴업급여 제도의 개선방안

    • 이승길 외 저
    • 한국학술정보
    • 2010년 07월 12일
    • 정가
      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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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26811559 290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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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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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이 책은 이승길 저자 외 4인이 공저한 것으로 산재보험제도 중 휴업급여에 관한 전문연구는 국내에선 사실상 전무한 실정에서 나온 연구 실적물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 책에서는 휴업급여의 지급기간, 연령별 차등지급문제, 소득수준별 격차 해소 문제, 요양 중 재해근로자의 노동능력 상실률과 취업가능 여부를 고려한 휴업급여의 조정방법을 주로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재보험(특히 휴업급여)에 대한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휴업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변천과정 및 개관을 하고서, 구체적인 지급현황을 분석하고, 또한 개별사안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와 함께 개선안을 검토한다.



    연구범위는 휴업급여의 변천과정 및 개관을 살펴보고, 실태분석을 위한 휴업급여 지급현황분석, 휴업급여의 운영상 문제점(요양기간별 휴업급여의 지급액 등), 취업연령을 경과한 고령자에 대한 휴업급여의 조정(삭감 또는 중단, 차등지급의 문제 등의 합리성 검토), 휴업급여의 적정수준의 문제와 합리화 방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에 따른 중복급여의 조정문제), 외국의 휴업급여제도와 특성 및 시사점, 그 밖에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저자 소개

    이승길 외

    지은이 :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중앙법원 조정위원
    국가인권위원회(사회권) 전문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동경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
    동경대학 법정치학부 객원연구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노동법학회 회장(2016)
    한국사회법학회 회장(2017-2018)
    소시얼아시아포럼(SAF) 한국 대표

    <저서 및 논문>
    근로계약법제에 관한 연구
    노동법의 제문제
    성과주의인사와 임금법제
    노동법의 기초연구(공동번역)
    노동법의 복권(공동번역) 등 다수  

    지은이 : 이상국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공인노무사 제3회 합격(1991년)
    동아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전)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현)
    한국서비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우상선주식회사 상무이사

    [주요 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6)
    징계권행사와 법률지식(2008)
    사회보험법(2009)
    산재보험급여의 구상권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사용자의 징계권에 관한 연구(2008, 한양법학회)  

    지은이 : 이회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공인노무사 제2회 합격(1989년)
    세명공인노무사 사무소 소장

    [주요 논문]
    과로성 재해에서의 건강배려의무(2008, 성균관법학)
    과로성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2009, 노동법포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지은이 : 황운희
    아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오산대학 강사(전)
    수원 신한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
    중소기업청 규제개혁영향평가자문위원

    [주요 논저]
    노인복지시설의 행정 및 시설관리(공저: 2004)
    행정지원직군 도입에 관한 법적, 제도적 정책 연구(공저: 2007)
    미지급 사회보험급여 연구(2008, 한국학술정보)
    산재보험의 유족급여 수급권자 결정에 관한 연구(2002, 석사학위논문)
    산업재해보상보험 미지급보험급여의 상속법리에 관한 연구(2007, 박사학위논문) 등
      

    지은이 : 안말수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노사관계학과 졸업
    공인노무사 제2회 합격(1989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알선위원(전)
    열린노무법인 대표노무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노동상담 전문위원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

    [주요 논문]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실시방향에 관한 연구(1995, 석사학위논문)
    과로사와 산재보상(2001, 한국노동연구원)  

    목차

    발간사

    제1장 서론
    Ⅰ. 연구목적
    Ⅱ.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1. 연구방법
    2. 연구범위

    제2장 휴업급여의 변천과정과 개관, 지급현황
    Ⅰ. 휴업급여의 변천과정과 개관
    1. 휴업급여의 변천과정
    2. 휴업급여의 개관
    Ⅱ. 휴업급여의 지급현황분석
    1. 분석의 의의
    2. 최근 6년간 휴업급여의 지급현황
    3. 분석결과의 시사점

    제3장 요양기간의 장단과 휴업급여 지급률의 차등화방안
    Ⅰ. 서설
    Ⅱ. 외국의 휴업급여제도
    1. 독일
    2. 미국
    3. 일본
    4. 제도의 비교와 시사점
    Ⅲ. 요양의 장기화에 따른 휴업급여의 문제점
    1. 요양기간의 장기화의 원인
    2. 요양의 장기화에 따른 휴업급여의 문제점
    Ⅳ. 휴업급여의 차등화에 따른 개선방안
    1. 휴업급여 지급률에 대해 제한기간 설정
    2. 요양 후 2년 이후에는 감액조정제도의 도입
    3. 50세 이후에는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적용 중단
    4. 휴업급여 피크제의 도입
    5. 요약
    Ⅴ. 휴업급여 차등지급의 위헌성 검토
    1.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및 산재보험수급권의 법적 성격
    2. 휴업급여의 차등제도와 위헌성 여부
    Ⅵ. 휴업급여의 차등지급제도 도입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1. 6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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