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엘리너 오스트롬의 제언

2009년에 드디어 기록이 깨졌다. 1969년부터 노벨경제학상이 수여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동안 수상자 중에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물론 수상자 후보에는 여성이 여럿 있기는 했으나, 번번이 수상에 실패했다. 그런데 2009년에 미국 인디애나대학의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 교수가 올리버 윌리엄슨(Oliver E. Williamson) 교수와 함께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것이다. 경제적 지배구조(economic governance)에 관한 연구를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

경제학을 약간 공부한 사람들은 ‘공유지의 비극’(A Tragedy of the Commons)이라는 어휘를 잘 안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공공 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이 주류 경제학의 전제인데, 때때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공공 이익에 나쁜 영향을 주는 한 예로 거론된다. 바로 시장 실패(market failure)에 대한 문제다. 이런 비극을 피하려면 정부의 통제나 사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었다. 하지만 엘리너 오스트롬은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사람들로 이루어진 지역공동체나 시민들에게 이 문제를 맡기면 이들이 자치적으로 공유재산을 효률적으로 관리하여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한 것이다. 이 해결방법은 정부의 개입을 싫어하고 피플 파워(People Power)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좋은 뉴스였다.

공유자원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천연자원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유자원 연구는 지식 분야로 계속 확장되어 왔다. 예를 들면, 학술 정보 및 디지털 미디어, 신규 제정된 법규로 인한 학술 공유환경 악화, 학술 및 디지털 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공유자원 디지털 도서관(Digital Library of Commons)이 그런 예 중의 하나다. 공유자원 디지털 도서관이란 공유자원 관련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를 위한 주요 참고문헌 도구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고품질의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보전, 자체출판하고 멀티미디어 형태로 보관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자는 개념이다. (김민주, 역자 서평 중에서)

이 책의 핵심을 이루는 지식이란 용어는 그 어떤 형태로 표현되고 존재하든지 간에 머릿속에서 나온 모든 생각, 정보,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이다. 데이터는 정보의 원료이며, 특정 배경에서 데이터가 조직화된 것이 정보이고, 정보를 결합시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해하는 것이 지식이다. 이 책에서 사용되는 지식이라는 용어는 그것이 토착적 성격이든 과학적, 학술적 성격이든 아니면 비학술적 성격이든 상관없이 경험이나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이해를 의미한다.

지식은 축적되는 성격을 지녔다. 지식이 쌓이고, 이렇게 축적된 방대한 지식에 사람들의 접근이 허용될 때 지식은 공공재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이 출현하기 오래전부터 지식에 대한 접근차단 및 보전 문제가 있었고,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겨졌다. 오늘날 무한한 양의 지식이 아직도 우리의 발굴을 기다리고 있다. 미래지식을 발견하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구현하는 것이며, 지식은 우리가 미래 세대에 넘겨주어야 할 보물이다. 오늘날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은 이 발견의 길이 닫히지 않고 계속 열려있도록 함께 지키는 것이다.

디지털 형태의 지식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접속이라는 전례없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적재산권, 특허 남발, 라이센스 부과, 과잉가격 책정, 보존 부재 등으로 인하여 우리의 정보 접속권은 점점 더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지식을 공유자원으로 보게 되면, 지식을 둘러싼 무한한 가능성 및 지식을 위협하는 요소 모두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참가 집필진
제임스 보일(James Boyle) 노스캐롤라이나 듀크 대학 윌리엄 닐 레이놀스 석좌교수 및 공공영역 연구소 공동소장
제임스 콕스(James C. Cox) 애리조나 대학 경제학과의 노아 랑데일 주니어 석좌교수
낸시 크라니치(Nancy Kranich) 미국도서관협회 전임 회장 및 뉴욕대 도서관학부 전임 부학장
피터 레바인(Peter Levine) 메릴랜드 대학 철학·공공정책연구소 연구학자
웬디 프라트 루지(Wendy Pradt Lougee) 미네소타 대학 도서관학부 대학 사서 겸 맥나이트 프레지덴셜 교수
찰스 슈바이크(Charles Schweik) 매사추세츠 대학 공공정책 및 행정 센터 천연자원보존학과 조교수
피터 슈버(Peter Suber) 공공 지식 오픈 액세스 프로젝트 대표 및 얼햄 칼리지 철학과 연구 교수
도널드 워터스(Donald Waters) 앤드류 W. 멜론 재단의 학술연구논문 프로그램 책임자
데이비드 볼리어(David Bollier) 기자, 컨설턴트, 노먼 리어 센터 상임 연구원, 공공 지식 공동설립자 겸 이사
슈바 고시(Shubha Ghosh) 달라스 남장로 대학 법과대학원 교수
토드 스워다우트(J. Todd Swarthout) 조지아 주립 대학 경제학과 실험경제학 센터 연구 조교수

P A R T I 지식을 둘러싼 수수께끼

Chapter 1·공유자원으로서의 지식
정보 공유자원 운동의 시작
공유자원에 대한 전통적 입장
자원이 되는 지식
공유지의 비극과 죄수의 딜레마
두 가지 흐름
지식 공유자원의 혼란에 대한 해명
지식 생태계, 집합적 행동, 자율적 지배구조
이 책이 인도하는 우리의 목적지는?

Chapter 2·공유자원 패러다임의 발전사
새로운 언어로서의 자원 공유
다양한 정보 공유 사례
자원 공유의 미래

Chapter 3·지식 공유에 대한 분석 프레임워크
제도 연구
자원의 특징
생물리학적·기술적 특징
공동체의 특성Attributes of the Community
활성 규칙Rules-in-use
행동 영역Action Arena
행동 상황: 디지털 정보저장소의 설립

상호반응 패턴
결과
평가 기준
과학지식 증대
지속가능성과 보전
참여 유도
경제적 효율성 증대
재정적 등가원칙을 통한 평등성 강화
평등성의 재분배
복잡한 시스템에 필요한 조건들
정보 제공
갈등 해소
복종 원칙 도입
인프라 제공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

P A R T Ⅱ 지식 공유자원 보호

Chapter 4·지식 인클로저에 맞서 지식의 공유자원화를 추진하자
학술 지식 공유자원의 폐쇄
지식자원은 반드시 공유되어야 한다
지식 공유자원 사유화에 반대한다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Open Access(OA) 운동
디지털 문서저장소
디지털 도서관
공동체 중심 보전 노력
학습 정보 공동체
정보 폐쇄 반대 운동
정보 공유를 위한 라이선싱
대학도서관의 역할
대학도서관을 21세기형 지식 공유자원으로 전환시키자
지식 공유자원의 지배에 관하여
지식 공유자원 개발 유지에 필요한 재원 확보 문제
지식 공유는 반드시 필요하다
연구 기회

Chapter 5·기존 영역을 뛰어넘은 머튼주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주세요”
오픈 소스 사실 검증 글로벌 네트워크
사용자 모두가 구상하고 참여하는 문서저장소를 만들자
더 많은 두뇌가 모이면 콘텐츠가 더 흥미롭게 변할 수 있다

Chapter 6·지식 공유자원의 보전
학술논문 시스템 보전의 변화
공유자원의 문제로 등장한 전자 학술지 보전
보전 역할, 책임, 다양한 조직 모델
기관 아카이브
생산자 아카이브
소비자 아카이브
공동체 중심 아카이브
지식 공유자원 보전을 위한 공동체중심 노력의 특징
아카이브의 역할 정의
법적 보호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에 대한 접속 권리와 접근 제한

P A R T Ⅲ 새로운 지식공유 자원의 구축

Chapter 7·오픈 액세스를 통한 지적 공유자원의 창조
오픈 액세스란 무엇인가?
로열티 프리 콘텐츠와 로열티 창출 콘텐츠
지식 공유자원으로서의 오픈 액세스 연구 문헌
오픈 액세스 추진을 위한 두 가지 법적 토대
OA 관련한 지적재산권의 카테고리 분류
OA 관련한 지적재산권의 카테고리별 사례
OA 공유자원의 비극
OA 공유자원 구축에 있어 저자의 결정권
OA 계몽을 위한 저자 교육
연구 결과의 OA화를 위한 저자 지원
저자들이 직면한 OA 장벽 제거
저자 연구 결과 OA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창조
OA 공유자원에 대한 대표적인 관점 차이
OA 단계 2 시도에 대하여

Chapter 8·공유자원 창조 방법
지적재산권에 대한 찬성 입장 및 반대 입장 검토
지적재산권은 정보 공유자원 창조를 방해한다는 입장
지적재산권은 정보 공유자원 창조를 촉진시킨다는 입장
서로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
수레와 말을 연결시키자
길잡이 역할을 해줄 몇 가지 원칙 모방과 발전
교환과 시장 공유자원
지배와 문화적 생산
파일 공유 및 실험적 사용
파일 복사 관련 기술 공유자원
의약품의 모방과 실험

Chapter 9·집합적 행동, 시민참여, 그리고 지식 공유자원
사례 하나
집합적 자원
청소년들의 시민의식 개발
대학의 지역 공동체 활동 참여
지역공동체의 뿌리
공공활동 및 노력

Chapter 10·과학 공유자원 구축을 위한 프리·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프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FOSS) 공유자원에 대한 개요
활성 규칙 “: 카피레프트Copyleft”, FOSS 라이선싱 및 프로젝트 지배
FOSS 공유자원 공동체의 속성
FOSS 공유자원의 물리적 속성
FOSS 협력 패러다임을 과학 공유자원 창조로 확대하자
과학 공유자원의 사례
과학적 디지털 콘텐츠의 라이선싱
“차세대”전자 학술지 개발
차세대 학술지에 어울리는 지배 구조
오픈 콘텐츠 과학 공유자원 창조를 위한 재원 확보

Chapter 11·학술논문 세계와 도서관의 경계 완화
정보 공유자원의 발표에 관한 전통적 관습 및 원칙
정보 배포 기술, 오픈 트렌드의 가속화
콘텐츠와 출판계에 나타나고 있는 대대적인 변화
학계의 대대적인 변화
도서관의 대대적인 변화
통제 구역으로서의 도서관
시스템과 서비스 제공처로서의 도서관
촉매제로서의 도서관

Chapter 12·새로운 지식 공유자원 창조 및 유지 : 이콘포트Econport
미시경제학과 실험
교육 방법으로서의 미시경제학 실험
정보 시설로서의 실험경제학연구소
실험경제학연구소의 역사적 발전사
경제학 공유지원 창조시 직면했던 대표적인 난제
미시경제학 교육을 위한 디지털 도서관
온라인 실험경제학 연구소
기본적 교육 방법으로서의 이콘포트
검색 가능한 포털
독자적 핸드북
경제학 용어집
기타 컬렉션
지역(세계적으로 소비가 가능한) 공공재로서의 이콘포트
집합적 지식 공유자원으로서의 이콘포트
경제과학실험연구소 소속 경제학자들의 참여
후속 연구 작업의 참여
소프트웨어 외부 제공
이콘포트 창조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기부
지속가능성 : 사용자 공동체 육성 및 워크숍을 통한 정보 보급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