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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논증이론

    법과 논증이론

    • 울프리드 노이만 저
    • 윤재왕 역
    • 세창출판사
    • 2009년 11월 20일
    • 정가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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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84112926 214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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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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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울프리드 노이만

    1947년에 독일 헤센 주의 젤리겐슈타트(Seligenstadt)에서 태어나 튀빙엔 대학교와 뮌헨 대학교에서 철학과 법학을 공부했고, 1971년에 1차 사법시험, 1974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4년부터 스승인 아르투어 카우프만(Arthur Kaufmann) 교수가 소장으로 있던, 뮌헨 대학의 법철학과 법정보학 연구소(Institut fr Rechtsphilosophie und Rechtsinformatik)의 연구조교로 일했으며, 1978년에 박사학위를, 1983년에 교수자격논문을 취득했다. 1984년부터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의 법철학 담당교수, 1987년부터는 자브뤼켄 대학교의 형법, 형사소송법, 법철학, 법사회학 담당교수, 그리고 1994년부터는 다시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법철학, 법사회학 담당교수로 재직중이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세계 법 및 사회철학 학회(IVR) 독일지부 회장을 역임했으며, 2007년 8월부터는 IVR의 회장단 임원이기도 하다.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재단(Gustav Radbruch-Stiftung)의 이사장이며, 1991년부터 1999년까지 독일 학술원(DFG)의 법철학과 사회철학 전문분과 평가위원을 맡기도 했다. 2009년 3월에 그리스 아테네 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그는'총체적 형법학잡지(ZStW)'와 북경에서 발간되는 '법철학과 법사회학 잡지(Archives for Legal Philosophy and Sociology of Law)'의 공동편집인이자, 노모스 형법주석서(Nomos-Kommentar zum Strafrecht)의 책임편집인 및 공저자이기도 하다. 주요저작으로는 '법존재론과 법적 논증'(1979), '형사정책의 새로운 이론'(1980, 울리히 슈로트와 공저; 한국어판, 배종대 옮김, 1994), '귀속과 사전과책'(1985), '법에서의 진리'(2004) 등이 있고 기타 형법, 형사소송법, 법철학, 법이론, 법사회학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목차

    목차
    1. 서론
    2. 법적 논증에 대한 논리적-분석적 접근
    3. 법적 논증에 대한 문제중심적-수사학적 접근
    4. 실천적 논의에 대한 이론을 토대로 한 법적 논증이론
    5. 법적 논증에 과한 복합모델들
    6. 판결이유에 대한 분석
    7. 전망
    부록|법적 논증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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