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저탄소 녹색 성장 전략의 현주소와 그 대안적 검토
에너지 위기에 대한 한국형 대안 패러다임
에너지 대식가 한국의 성장 시계는 멈추었는가?
빙하 지대가 호수로 변하고, 북극에 바닷길이 열리는 2030년! 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은 무엇인가? 익숙하지만 황폐한 길로 갈 것인가, 낯설지만 푸른 길로 갈 것인가?
이 책에서 저자인 김창섭 교수(경원대 전기공학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주도분과 간사위원)는, 이 시대의 공동의 화두인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시각에서 그 심각성과 절실한 대응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
저탄소 녹색 성장 전략의 현주소와 그 대안적 검토
에너지 위기에 대한 한국형 대안 패러다임
에너지 대식가 한국의 성장 시계는 멈추었는가?
빙하 지대가 호수로 변하고, 북극에 바닷길이 열리는 2030년! 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은 무엇인가? 익숙하지만 황폐한 길로 갈 것인가, 낯설지만 푸른 길로 갈 것인가?
이 책에서 저자인 김창섭 교수(경원대 전기공학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주도분과 간사위원)는, 이 시대의 공동의 화두인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시각에서 그 심각성과 절실한 대응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저자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 전략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필요 불가결한가에 대하여 대안적 검토를 시도하고, 그린 패러다임의 발상적 전환을 제안한다. 또한 그린 패러다임으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그린 패러다임의 적들에 대한)에 대해 구명해 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공동의 합의 즉 온실가스 국가 감축 목표를 우리 사회구성원이 모두 동참하는 최고의 국정 아젠다로 설정하자고 제안한다.
1. 철학이자 방법론으로서의 그린 패러다임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서,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금융 위기도 실업 문제도 이념 문제도 아닌, 바로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이다. 에너지 최빈국이자 다소비 국가인 한국으로서는 에너지 문제가 국가 생존을 좌우할 만큼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가로막는 최대 위협 요소 또한 에너지 문제와 이로 인한 환경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작년부터 기틀을 잡았던 생존 전략, 즉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화두 또한 이러한 기조를 인식하고서 도출된 하나의 패러다임이다. 그렇지만 현재 학계와 정관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저탄소 녹색 성장”에 대한 대안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1980년대부터 사회적 합의로 새로운 사회발전 패러다임이 되어왔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 대신 현 정부에서 채택된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개념에는, 환경에 관심을 두면서도 환경을 성장을 위한 도구적 차원으로 인식한다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저자는 “저탄소 녹색 성장은 현 시대의 요청에 부합하는 가치 있는 전략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어렵지만 반드시 정면에서 돌파해야 하는 과제이지만, ‘어떻게’(방법론)가 아직 잘 보이질 않는다고 진단한다. 그 방법론을 함께 찾아내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그린 패러다임’이다. 즉, 철학이자 방법론, 그리고 솔루션이자 미완의 솔직한 고백으로서의 그린 패러다임의 현황과 전망을 밝혀보고자 하는 시도가 이 책에 담겨 있다.
2. 문명의 궁극적 위기, 에너지와 기후변화
저자는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가 문명의 궁극적 위기라고 전제한 후, 한국이 이에 가장 취약한 나라라고 진단한다. 개발독재 시기 중화학 공업 위주의 생산과 소비 구조는, 한국을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로 이끌었지만 동시에 에너지 다소비 국가가 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되었다. 중화학 공업은 수출입국이라는 발전 모델을 이루게 했고, 국민의 고용을 책임져 줬다. 1990년대 들어서 IT 산업은 분명 성장했지만, 고용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였고, 일자리와 경제 성장이 동시에 해결되는 생산과 소비 구조가 한국에서는 중화학공업이었던 것이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과 에너지 기술이 없는데도, 에너지 다소비 경제사회 구조를 갖고 있다. 소비하는 에너지 자원의 96.5%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공급 안정성에 조금만 위협이 가해져도 경제사회 구조가 심각히 흔들릴 것이다. 지표로 보자면, 2006년 현재 한국은 GDP로는 세계 12위이면서 에너지 소비는 세계 11위, 석유 소비는 세계 7위, 전력 소비는 세계 10위로 소비 수준이 높은 편이다.
에너지 문제에서 한국의 가장 심각한 약점은,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일 것이다.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은 근본적으로 에너지 고갈성에 기인한다. 허버트의 피크 오일 가설(1956년)이 말하듯, 대표적인 화석 연료인 석유의 매장량과 생산량은 결국 정점에 달한 후에 점차 낮아질 것이다. 또한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상 고립된 에너지 섬이다. 에너지의 대(對)중동 편중이 심한 것도 심각한 위협 요소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아니 세계는, 고유가 시나리오에 따라 발전과 성장의 시뮬레이션을 짜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에너지 소비는 무조건 증가한다. 상식적으로도, 그것은 인구가 증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렇지만 에너지는 길게 잡아야 200년 안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미국 에너지성).
한국의 두 번째 약점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취약성이다. 우리 사회는 에너지 대식가이다 보니 이산화탄소(CO2) 배출 증가율이 세계 1위를 마크하고 있다. 산업, 소비 등 전 부문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기후 대응에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 같은 절망적 현실은 앞으로도 개선이 좀처럼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그린 패러다임의 씨앗과 목표
행정안전부에서 녹색 성장 자문위원과 에너지시민연대에서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저자는, 한국형 성장 모델의 운명과 그린 패러다임의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차원이 아니다.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 어떤 전망을 보일 것인가의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모델의 전환 즉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적으로, 성장 패러다임에서 그린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다.
성장 모델의 운명을 말하는 지표로는 여러 보고서들이 이미 제출되어 있다. 기후변화에 다른 경제 손실이 매년 5~20%에 달할 것이라고 제시한 [스턴 보고서]나, 지구 온난화에 다른 기온 상승으로 전개될 인류 사회 위협의 전망을 제시한 [IPCC 4차 보고서]나, 인류의 미래 생존 가능성에 관한 최초의 연구인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가 그것이다. 그 후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브룬트란트 보고서(The Brundtland Report)의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처음 제시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일반론적 원칙은 각 국가별 발전 방식에 따라 다소의 변화를 가지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주로 개발도상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새로운 제안을 들 수 있다. 바로 녹색 성장(Green Growth)이다. 이는 2005년 서울에서 개최된 APEC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와 국민들에게는 경제, 환경, 사회라는 세 가지 축은 아직은 수용하기에 복잡하고 그들의 현실(저개발)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장과 환경이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그들의 성장을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일견 타당하다.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상호 배타적인가 혹은 보완적인 개념인가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대동소이한 표현의 차이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각국의 발전 과정에서 경제, 환경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에서 어느 조합이 강조되어야 하는가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녹색 성장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실천적 기능 혹은 대등한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우리

목차
들어가며 : 위기의 한국, 흔들리는 성장 패러다임
제1부 에너지가 미래를 말한다
제1장 에너지와 기후변화 : 문명의 궁극적 위기
제2장 에너지 위기에 가장 취약한 나라, 대한민국
제3장 한국형 성장 모?델의 운명
제2부 성장 패러다임에서 그린 패러다임으로
제1장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 녹색 성장
제2장 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역사
제3장 성장 패러다임에서 그린 패러다임으로
제4장 국가 감축 목표 : 제2의 ‘수출 100억 불’
제3부 그린 패러다임의 적은 내부에 있다
제1장 성장 패러다임에서 발아된 녹색 성장의 씨앗들
제2장 그린 패러다임의 적들
제3장 생산소비 구조의 녹색화
제4장 그린 리더십의 에너지 거버넌스
마치며 : 생존의 코드, 그린 패러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