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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와 민주주의
- 류석진 외 저
- 인간사랑
- 2009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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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4182885
331쪽
153 x 224 (㎜)
책 소개
저자 소개
류석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Yale University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논문으로는 , , 등이 있다.
강원택:
서울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한뒤, 영국런던정치경제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륙연구소, 현대경제사회연구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객원 연구원을 거쳐 2009년 현재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면회:
한국외국어대 정외과 교수
김용복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서울대 가톨릭대 등에서 강의하였으며, 민주화운동보상심의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현재 경남대학교 정치언론학부 교수
임혜란:
서울대학교 정치과 교수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국제행정학과 교수
조희정: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
한영빈: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
목차
목차
목차 -
책을 펴내며..........5
1장. 서문
Ⅰ. 연구 목적 17
Ⅱ. 연구의 필요성19
Ⅲ. 연구방법과 연구대상22
Ⅳ. 책의 구성과 각 장의 개요25
2장. 미국의 전자투표와 민주주의
Ⅰ. 서론33
Ⅱ. 정보기술의 수용과 민주주의35
Ⅲ. 미국 전자투표의 도입 및 변화 추이38
Ⅳ. 전자투표를 둘러싼 논란과 정치사회적 대응46
Ⅴ. 결론59
3장. 영국의 전자투표 쟁점과 제도 철회
Ⅰ. 서론69
Ⅱ. 전자투표의 효과와 쟁점71
Ⅲ. 영국의 전자투표 제도 정초76
Ⅳ. 영국의 전자투표 시행 현황81
Ⅳ. 영국의 전자투표 쟁점과 정책 실패85
Ⅴ. 결론92
4장. 스위스의 전자투표와 민주주의의 발전
Ⅰ. 서론99
Ⅱ. 정보통신기술과 정치참여: 이론적 논의101
Ⅲ. 스위스 민주주의의 문제와 전자투표 현황105
Ⅳ. 전자투표의 정치･사회적 파급효과 109
Ⅴ. 결론120
5장. 네덜란드 전자투표제의 현황과 전망
Ⅰ. 서론131
Ⅱ. 네덜란드 전자투표 도입 배경134
Ⅲ. 전자투표 실시 사례들141
Ⅳ. 전자투표제 중단과 결정 요인147
Ⅴ. 전망154
6장. 아일랜드의 전자투표 도입 논의와 거버넌스
Ⅰ. 서론163
Ⅱ. 아일랜드의 정보화와 정치적 활용에 대한 평가165
Ⅲ. 전자투표 도입 논쟁과 거버넌스170
Ⅳ. 결론181
7장. 에스토니아의 전자민주주의와 인터넷 투표
Ⅰ. 서론187
Ⅱ. 전자투표의 연구 경향189
Ⅲ. 에스토니아의 정치사회적 환경과 전자민주주의 프로그램191
Ⅳ. 에스토니아의 인터넷 투표 204
Ⅴ. 결론: 에스토니아 인터넷 투표정책의 함의218
8장. 호주의 전자투표와 민주주의
Ⅰ.서론231
Ⅱ. 정보화와 전자투표233
Ⅲ. 호주에서 전자투표 도입의 원인 236
Ⅳ. 도입 현황242
Ⅴ. 장애자, 소수자의 정치적 권리와 전자투표252
Ⅵ. 결론: 평가와 전망256
9장. 일본의 전자투표
Ⅰ. 서론263
Ⅱ. 일본 전자투표의 도입배경과 과정265
Ⅲ. 일본 전자투표의 실시와 문제점273
Ⅳ. 전자투표의 정치적 효과와 쟁점284
Ⅴ. 맺음말: 일본의 경험과 한국에의 시사점289
10장. 한국의 전자투표
Ⅰ. 서론301
Ⅱ. 전자선거와 전자투표의 한국적 맥락302
Ⅲ. 한국의 전자투표 도입과정과 시행사례307
Ⅳ. 한국 전자투표 도입논의와 추진과정의 특징: 이해, 관념, 제도320
목차 -
책을 펴내며..........5
1장. 서문
Ⅰ. 연구 목적 17
Ⅱ. 연구의 필요성19
Ⅲ. 연구방법과 연구대상22
Ⅳ. 책의 구성과 각 장의 개요25
2장. 미국의 전자투표와 민주주의
Ⅰ. 서론33
Ⅱ. 정보기술의 수용과 민주주의35
Ⅲ. 미국 전자투표의 도입 및 변화 추이38
Ⅳ. 전자투표를 둘러싼 논란과 정치사회적 대응46
Ⅴ. 결론59
3장. 영국의 전자투표 쟁점과 제도 철회
Ⅰ. 서론69
Ⅱ. 전자투표의 효과와 쟁점71
Ⅲ. 영국의 전자투표 제도 정초76
Ⅳ. 영국의 전자투표 시행 현황81
Ⅳ. 영국의 전자투표 쟁점과 정책 실패85
Ⅴ. 결론92
4장. 스위스의 전자투표와 민주주의의 발전
Ⅰ. 서론99
Ⅱ. 정보통신기술과 정치참여: 이론적 논의101
Ⅲ. 스위스 민주주의의 문제와 전자투표 현황105
Ⅳ. 전자투표의 정치･사회적 파급효과 109
Ⅴ. 결론120
5장. 네덜란드 전자투표제의 현황과 전망
Ⅰ. 서론131
Ⅱ. 네덜란드 전자투표 도입 배경134
Ⅲ. 전자투표 실시 사례들141
Ⅳ. 전자투표제 중단과 결정 요인147
Ⅴ. 전망154
6장. 아일랜드의 전자투표 도입 논의와 거버넌스
Ⅰ. 서론163
Ⅱ. 아일랜드의 정보화와 정치적 활용에 대한 평가165
Ⅲ. 전자투표 도입 논쟁과 거버넌스170
Ⅳ. 결론181
7장. 에스토니아의 전자민주주의와 인터넷 투표
Ⅰ. 서론187
Ⅱ. 전자투표의 연구 경향189
Ⅲ. 에스토니아의 정치사회적 환경과 전자민주주의 프로그램191
Ⅳ. 에스토니아의 인터넷 투표 204
Ⅴ. 결론: 에스토니아 인터넷 투표정책의 함의218
8장. 호주의 전자투표와 민주주의
Ⅰ.서론231
Ⅱ. 정보화와 전자투표233
Ⅲ. 호주에서 전자투표 도입의 원인 236
Ⅳ. 도입 현황242
Ⅴ. 장애자, 소수자의 정치적 권리와 전자투표252
Ⅵ. 결론: 평가와 전망256
9장. 일본의 전자투표
Ⅰ. 서론263
Ⅱ. 일본 전자투표의 도입배경과 과정265
Ⅲ. 일본 전자투표의 실시와 문제점273
Ⅳ. 전자투표의 정치적 효과와 쟁점284
Ⅴ. 맺음말: 일본의 경험과 한국에의 시사점289
10장. 한국의 전자투표
Ⅰ. 서론301
Ⅱ. 전자선거와 전자투표의 한국적 맥락302
Ⅲ. 한국의 전자투표 도입과정과 시행사례307
Ⅳ. 한국 전자투표 도입논의와 추진과정의 특징: 이해, 관념, 제도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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