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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외래인 배제
- 김태수 저
- 인간사랑
- 2009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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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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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4182854
248쪽
153 x 224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24
- 주간 사회/정치/법률: 3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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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역사를 더듬어 보면 오천년 내내 한국인은 잠시도 단일민족인 적이 없었다. 곧 외래인에 대한 한국인의 배타성은 한국인의 본유적 정서가 결코 아니며, 일제지배 아래서 지극히 최근에야 형성된 것이다.
완화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래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가장 심한 한국에서는 특히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강력한 배제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UN과 국제노동기구 등이 권고하는 외래인 차별금지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특히 OECD 회원국과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 WTO와 UN 사무총장 배출이라는 위상에 견주...
역사를 더듬어 보면 오천년 내내 한국인은 잠시도 단일민족인 적이 없었다. 곧 외래인에 대한 한국인의 배타성은 한국인의 본유적 정서가 결코 아니며, 일제지배 아래서 지극히 최근에야 형성된 것이다.
완화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래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가장 심한 한국에서는 특히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강력한 배제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UN과 국제노동기구 등이 권고하는 외래인 차별금지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특히 OECD 회원국과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 WTO와 UN 사무총장 배출이라는 위상에 견주면 그 정도는 더욱 열악하다.
이에 외국인 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 귀국교포, 다문화 이주여성까지 포괄하여 외래인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들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문제의 틀을 정리하고자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저자 소개
▶서울대 행정학박사(1993)
▶그리스도대학교 교양학부 교수(1995~)
및 평생교육원장(2008~)
남북통합지원특성화사업단 참여교수(2008)
▶(사)학벌없는사회 사무처장 역임(2003~4)
■주요저작
▶학벌, 디지털 대한민국의 그 마지막 굴레. 서원(2003)
▶정부조직론. 그리스도대학교 출판부(1998)
▶복지행정론(공저, 대표저자). 대영문화사(1998)
▶국가기구와 행정체제. 한실(1990)
▶구조주의의 이론(편저서, Jean Piaget 원저). 인간사랑(1990)
목차
목차
머리말
제1부 서장
제1장. 논의의 실마리
1. 한국사회의 외래인 배제, 왜 문제인가?
2. 외래인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필요성
3. 외래인과 사회적 배제란 무엇인가?
제2장. 외래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1. 사회학이론
2. 경제이론
3. 기타
4. 외래인에 대한 선행연구
5. 본서의 연구절차
제2부. 외래인과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이론
제3장. 외래인의 개념과 국제이주 이론
I. 외래인의 개념
II. 국제이주 이론
1. 국제이주현상에 대한 연구
2. 외래인 입국에 관한 이론
3. 외래인에 대한 태도의 이론
제4장.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이론
I. 사회적 배제의 개념
1. 유럽에서의 사회적 배제 개념의 형성과정
2. 사회적 배제의 관계적 개념
3. 사회적 배제의 접근방법
4. 사회적 배제의 유형
II. 사회적 배제의 지표와 측정
1. 사회적 배제 일반의 지표화
2. 외래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 지표의 개발
제3부. 외래인의 맥락으로서의 세계화
제5장. 세계화의 개념과 의의
I. 세계화의 개념
1. 세계화의 경제중심적 이해-월러스틴의 견해
2. 세계화의 정치중심적 이해-메이어의 견해
3. 세계화의 문화중심적 이해-로버슨의 견해
4. 세계화의 커뮤니케이션 중심적 이해-루만의 견해
II. 세계화에 따른 거버넌스와 시민권 개념의 변화
1. 거버넌스의 개념
2. 세계적 거버넌스의 변모양상
3. 세계화에 따른 시민권 개념의 변화
제6장. 세계화와 세계화 반대운동의 추세
I. 세계화의 추세
1. 다자간 무역협상체제
2. 지역적 자유무역체제
3. 국가의 경제수준별 세계화와 상호협조 체제
4. 민간단체에 의한 세계화
5. 기업에 의한 세계화
6. 정부에 의한 세계화
II. 세계화반대운동의 추세
1. 1995~1999
2. 1999~2001
3. 2001~
제4부. 한국사회 외래인의 위상과 사회적 배제
제7장. 한국사회 외래인의 위상
I. 한국사회 외국인 노동자의 위상
1. 외국인 노동자 정책
2.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정책
3. 전문기술 외국인 노동자 정책
4. 불법체류 외국인 정책
5. 출입국관리 정책
II. 북한이탈주민의 위상
III. 귀국교포의 위상
IV. 한국사회 다문화 이주민의 위상
제8장. 외래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
I. 한국사회의 외래인에 대한 역사적 고찰
II. 외래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 양상
1.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2. 북한이탈주민 및 귀국교포에 대한 사회적 배제
제9장. 세계화와 외래인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I. 정부주도적 세계화의 의의
1. 세계화의 의미
2. 세계화의 유형
3. 세계화의 척도
4. 해외진출로서의 세계화와 국내개방으로서의 세계화
II. 해외진출 세계화 지원자로서의 한국정부
1.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자로서의 한국정부
2. 인력의 해외진출 지원자로서의 한국정부
III. 국내개방 세계화 지원자로서의 한국정부
1. 상품시장 개방지원자(규제자)로서의 한국정부
2. 자본시장 개방지원자(규제자)로서의 한국정부
3. 인력 개방지원자(규제자)로서의 한국정부
IV. 세계화에 대한 한국정부 대응방식의 성격
제5부 결론과 제언-세계시민 사회를 향하여
제10장. 세계시민사회의 실현
I. 사해동포주의의 실천
1. 좋은 사회의 구현
2. 좋은 거버넌스의 구축
II. 신 소외계층(급)으로서의 외래인에 대한 사회적 합의
1. 국내적 사회 합의로서의 동서통합과 체제간 사회 합의로서의 남북통합1
2. 국내·외 통합으로서의 세계적 사회 합의
참고문헌
부록-관련 현행법령(발췌)
머리말
제1부 서장
제1장. 논의의 실마리
1. 한국사회의 외래인 배제, 왜 문제인가?
2. 외래인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필요성
3. 외래인과 사회적 배제란 무엇인가?
제2장. 외래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1. 사회학이론
2. 경제이론
3. 기타
4. 외래인에 대한 선행연구
5. 본서의 연구절차
제2부. 외래인과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이론
제3장. 외래인의 개념과 국제이주 이론
I. 외래인의 개념
II. 국제이주 이론
1. 국제이주현상에 대한 연구
2. 외래인 입국에 관한 이론
3. 외래인에 대한 태도의 이론
제4장.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이론
I. 사회적 배제의 개념
1. 유럽에서의 사회적 배제 개념의 형성과정
2. 사회적 배제의 관계적 개념
3. 사회적 배제의 접근방법
4. 사회적 배제의 유형
II. 사회적 배제의 지표와 측정
1. 사회적 배제 일반의 지표화
2. 외래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 지표의 개발
제3부. 외래인의 맥락으로서의 세계화
제5장. 세계화의 개념과 의의
I. 세계화의 개념
1. 세계화의 경제중심적 이해-월러스틴의 견해
2. 세계화의 정치중심적 이해-메이어의 견해
3. 세계화의 문화중심적 이해-로버슨의 견해
4. 세계화의 커뮤니케이션 중심적 이해-루만의 견해
II. 세계화에 따른 거버넌스와 시민권 개념의 변화
1. 거버넌스의 개념
2. 세계적 거버넌스의 변모양상
3. 세계화에 따른 시민권 개념의 변화
제6장. 세계화와 세계화 반대운동의 추세
I. 세계화의 추세
1. 다자간 무역협상체제
2. 지역적 자유무역체제
3. 국가의 경제수준별 세계화와 상호협조 체제
4. 민간단체에 의한 세계화
5. 기업에 의한 세계화
6. 정부에 의한 세계화
II. 세계화반대운동의 추세
1. 1995~1999
2. 1999~2001
3. 2001~
제4부. 한국사회 외래인의 위상과 사회적 배제
제7장. 한국사회 외래인의 위상
I. 한국사회 외국인 노동자의 위상
1. 외국인 노동자 정책
2.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정책
3. 전문기술 외국인 노동자 정책
4. 불법체류 외국인 정책
5. 출입국관리 정책
II. 북한이탈주민의 위상
III. 귀국교포의 위상
IV. 한국사회 다문화 이주민의 위상
제8장. 외래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
I. 한국사회의 외래인에 대한 역사적 고찰
II. 외래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 양상
1.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2. 북한이탈주민 및 귀국교포에 대한 사회적 배제
제9장. 세계화와 외래인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I. 정부주도적 세계화의 의의
1. 세계화의 의미
2. 세계화의 유형
3. 세계화의 척도
4. 해외진출로서의 세계화와 국내개방으로서의 세계화
II. 해외진출 세계화 지원자로서의 한국정부
1.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자로서의 한국정부
2. 인력의 해외진출 지원자로서의 한국정부
III. 국내개방 세계화 지원자로서의 한국정부
1. 상품시장 개방지원자(규제자)로서의 한국정부
2. 자본시장 개방지원자(규제자)로서의 한국정부
3. 인력 개방지원자(규제자)로서의 한국정부
IV. 세계화에 대한 한국정부 대응방식의 성격
제5부 결론과 제언-세계시민 사회를 향하여
제10장. 세계시민사회의 실현
I. 사해동포주의의 실천
1. 좋은 사회의 구현
2. 좋은 거버넌스의 구축
II. 신 소외계층(급)으로서의 외래인에 대한 사회적 합의
1. 국내적 사회 합의로서의 동서통합과 체제간 사회 합의로서의 남북통합1
2. 국내·외 통합으로서의 세계적 사회 합의
참고문헌
부록-관련 현행법령(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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