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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권력구조와 경제정책 새로운 정치, 경제의 틈새를 찾아서
- 조윤제 저
- 한울아카데미
- 2009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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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쪽
148 x 210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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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 산책 1970년대편 2권 강준만 10,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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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사산책1970년대편3권 강준만 10,800원
책 소개
출판사 리뷰
오늘날 우리 국민은 경제구조와 제도가 정치 변화의 바탕을 제공하고, 정치가 다시 경제정책의 지향점과 우선순위를 결정해가는 대중민주주의의 전형적인 ‘정치-경제의 상호작용’을 보고 있다. 과거 발전 초기와는 달리 이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모델은 없다. 우리 스스로 길을 찾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야 하는 지점에 서 있는 것이다.
어떤 권력구조와 경제정책을 택할 것인지는 결국 우리 국가와 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저자는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을...
오늘날 우리 국민은 경제구조와 제도가 정치 변화의 바탕을 제공하고, 정치가 다시 경제정책의 지향점과 우선순위를 결정해가는 대중민주주의의 전형적인 ‘정치-경제의 상호작용’을 보고 있다. 과거 발전 초기와는 달리 이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모델은 없다. 우리 스스로 길을 찾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야 하는 지점에 서 있는 것이다.
어떤 권력구조와 경제정책을 택할 것인지는 결국 우리 국가와 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저자는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지금의 제도와 정책이 우리가 원하는 가치를 실현해줄 수 있는가?’ 결국 이 책은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여기서 저자가 가리키는 방향은 ‘좌’나 ‘우’가 아닌 ‘앞’이다. 다시 말해 외부에서 들어온 이론과 가치를 맹목적으로 따르려 하기보다 우리가 처한 국내외적 상황에 맞는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야 하며,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일굴 수 있다는 것이다. 국익이 아닌 기득권을 두고 벌어지는 이념의 정치, 이념의 경제에 빠져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당연한 방향 설정은, 슬프게도, 새롭다.
이 책에서 저자는 권력구조와 경제정책을 함께 논한다. 이는 앞서 말한 대로 정치와 경제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권력구조와 경제정책을 함께 다룬 국내 저서는 드물다. 특히 이 책은 거시적인 담론에만 그치지 않는다. 내각책임제, 대통령중임제, 관료의 임기 문제를 비롯해,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산분리제도,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노사관계법,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등 세부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저자의 솔직하고 깊이 있는 분석과 대안을 들어볼 수 있다.
세계적 흐름과 국내의 현실에 정통한 저자의 거시적 안목을 통해 권력구조와 경제정책이라는 무겁지만 흥미로운 주제를 유기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내고 있는 이 책은, 한국의 정치, 경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동시에,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오늘날의 개헌 논의에도 매우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선임 이코노미스트,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겸임 교수, 한국조세연구원 부원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자문관, 서강대 교수, 대통령 경제보좌관, 주영국 대사 등을 거쳐, 현재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책 속에서
제1부 권력구조
1987년 민주화 이후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네 대통령은 모두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과 공적에 대한 평가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에 동의하는 정서도 넓게 퍼지고 있다. 전두환 대통령은 그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재임 중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화 이후 우리 국민이 선택한 네 대통령이 모두 지도력이 부족하고 국가 경영 능력이 부족한 인물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한국의 정치제도와 권력구조가 그들이 제대로 국가 경영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재량을 제공하지 못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했기 때문인가(본문 34~35쪽).
제1부 ‘권력구조’의 내용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저자는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실패하게 된 이유에 대해 대통령 개인의 성향과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의 현 정치제도와 현실에서 초래된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중민주주의의 한계’와 ‘사적권력에 의한 공적권력의 포획’을 주원인으로 지적한다. 결국 제1부는 이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의 안정을 담보해줄 국가지배구조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들로 채워진다. 그 핵심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는 지켜가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 맞게 민주주의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 저자는 내각책임제나 대통령중임제와 같은 거시적인 방향 전환과 함께 다양한 세부적인 조정 방안도 제시한다. 특히 저자가 주영국 대사로 있으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내각책임제 적용의 실제 모습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오늘날 많은 이들이 경청해볼 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저자는 한편으로 한국의 정당구조나 그 기반, 정치 및 언론의 현실에 비춰볼 때, 내각책임제가 자칫 정권과 정국의 불안정을 부추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하면서 국가지배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여기에는 대통령중임제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 있으며, 대통령과 국회 권한의 재조정, 대통령과 여당의 협력 관계 및 공동 책임의 강화를 비롯해, 관료 시스템과 정당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제2부 경제정책
경제정책에서 진보와 보수의 문제, 재벌, 중소기업, 노사문제는 많은 논쟁과 이견이 지속되어온 난제다. 제2부에서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룬다.
한국의 경제정책이 당면해 있는 딜레마의 핵심은 ‘종과 횡의 충돌’이다. 경제발전의 결과로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국내 현실이 요구하는 정책 방향과 오늘날 세계 경제 환경이 요구하는 정책 방향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경제 문제가 지닌 역사성과 정책이 추구해야 할 효율성이 부딪히고 있다(본문 126쪽).
이는 제2부를 이끌어가는 저자의 핵심 인식이다. 여기서 종적인 문제는 한국 경제발전의 시계열을 따라 발생하는 문제, 즉 빠른 성장이 진행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변하는 국내의 정치·경제 환경에서 새롭게 부딪치는 국내적 도전을 말하며, 횡적인 문제는 현재 한국 및 한국 경제가 놓여 있는 세계적 환경 속에서 당면해 있는 외부적 도전을 말한다. 이 두 가지 도전은 각기 다른 대응을 요구하며, 그 대응이 서로 충돌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한국 경제정책이 처한 딜레마의 핵심이다.
저자는 제1부에서 이야기한 국가지배구조의 개편을 바탕으로,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해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경제정책의 취해야 할 방향이라고 말한다. 이어지는 각 장의 문제 분석과 대안 제시에서도 이러한 저자의 방향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1987년 민주화 이후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네 대통령은 모두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과 공적에 대한 평가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에 동의하는 정서도 넓게 퍼지고 있다. 전두환 대통령은 그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재임 중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화 이후 우리 국민이 선택한 네 대통령이 모두 지도력이 부족하고 국가 경영 능력이 부족한 인물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한국의 정치제도와 권력구조가 그들이 제대로 국가 경영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재량을 제공하지 못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했기 때문인가(본문 34~35쪽).
제1부 ‘권력구조’의 내용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저자는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실패하게 된 이유에 대해 대통령 개인의 성향과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의 현 정치제도와 현실에서 초래된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중민주주의의 한계’와 ‘사적권력에 의한 공적권력의 포획’을 주원인으로 지적한다. 결국 제1부는 이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의 안정을 담보해줄 국가지배구조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들로 채워진다. 그 핵심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는 지켜가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 맞게 민주주의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 저자는 내각책임제나 대통령중임제와 같은 거시적인 방향 전환과 함께 다양한 세부적인 조정 방안도 제시한다. 특히 저자가 주영국 대사로 있으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내각책임제 적용의 실제 모습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오늘날 많은 이들이 경청해볼 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저자는 한편으로 한국의 정당구조나 그 기반, 정치 및 언론의 현실에 비춰볼 때, 내각책임제가 자칫 정권과 정국의 불안정을 부추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하면서 국가지배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여기에는 대통령중임제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 있으며, 대통령과 국회 권한의 재조정, 대통령과 여당의 협력 관계 및 공동 책임의 강화를 비롯해, 관료 시스템과 정당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제2부 경제정책
경제정책에서 진보와 보수의 문제, 재벌, 중소기업, 노사문제는 많은 논쟁과 이견이 지속되어온 난제다. 제2부에서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룬다.
한국의 경제정책이 당면해 있는 딜레마의 핵심은 ‘종과 횡의 충돌’이다. 경제발전의 결과로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국내 현실이 요구하는 정책 방향과 오늘날 세계 경제 환경이 요구하는 정책 방향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경제 문제가 지닌 역사성과 정책이 추구해야 할 효율성이 부딪히고 있다(본문 126쪽).
이는 제2부를 이끌어가는 저자의 핵심 인식이다. 여기서 종적인 문제는 한국 경제발전의 시계열을 따라 발생하는 문제, 즉 빠른 성장이 진행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변하는 국내의 정치·경제 환경에서 새롭게 부딪치는 국내적 도전을 말하며, 횡적인 문제는 현재 한국 및 한국 경제가 놓여 있는 세계적 환경 속에서 당면해 있는 외부적 도전을 말한다. 이 두 가지 도전은 각기 다른 대응을 요구하며, 그 대응이 서로 충돌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한국 경제정책이 처한 딜레마의 핵심이다.
저자는 제1부에서 이야기한 국가지배구조의 개편을 바탕으로,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해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경제정책의 취해야 할 방향이라고 말한다. 이어지는 각 장의 문제 분석과 대안 제시에서도 이러한 저자의 방향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목차
목차
제1부권력구조
제
제1장우리는 어떤 정치제도를 추구하는가
제2장대통령중심제: 지난 20년간의 변화
제3장어떤 국가지배구조를 갖출 것인가
제4장권력구조의 개편
제2부경제정책
제5장경제정책에서 진보와 보수의 문제
제6장재벌
제7장중소기업
제8장노사관계
제1부권력구조
제
제1장우리는 어떤 정치제도를 추구하는가
제2장대통령중심제: 지난 20년간의 변화
제3장어떤 국가지배구조를 갖출 것인가
제4장권력구조의 개편
제2부경제정책
제5장경제정책에서 진보와 보수의 문제
제6장재벌
제7장중소기업
제8장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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