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신자유주의는 공공의 적!
2009 우리는 케인시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전세계 연쇄 폭락으로 이어진 미국의 전례없는 경제위기에 대한 보수공사가 한창이다. ‘변화’와 ‘희망’의 상징 오바마의 위기 대책은 수천 억의 재정지출,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대변되는 이른바 케인스식 부양책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은 케인스의 유효수요 이론을 적용해 오바마 정부에 과감한 경기부양을 주문한 바 있다.
케인스의 바람은 다만 미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은 물론, 마지막 신자유주의 지대라 불리던...
신자유주의는 공공의 적!
2009 우리는 케인시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전세계 연쇄 폭락으로 이어진 미국의 전례없는 경제위기에 대한 보수공사가 한창이다. ‘변화’와 ‘희망’의 상징 오바마의 위기 대책은 수천 억의 재정지출,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대변되는 이른바 케인스식 부양책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은 케인스의 유효수요 이론을 적용해 오바마 정부에 과감한 경기부양을 주문한 바 있다.
케인스의 바람은 다만 미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은 물론, 마지막 신자유주의 지대라 불리던 한국에까지 상륙, 지금은 과연 ‘케인시안의 시대’라 불릴 만하다. 닉슨 대통령의 “우리 모두는 케인스주의자다.”라는 발언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재정지출과 규제로 대표되는 이러한 경기부양책은 마치 위기의 주범은 ‘고삐 풀린 자유시장’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실제로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도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들은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미국의 정책 실패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며 신자유주의를 공격했으며, 컬럼비아대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는 “위기의 원인은 정부의 규제 실패에 있으며 아예 은행을 국유화해야 한다.”는 극단적 타개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렇듯 오늘날 정치, 언론, 주류경제학자들은 입을 모아 ‘시장의 탐욕’을 탓함으로써 이제는 아무런 의심없이 ‘신자유주의의 종언’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위기는 어디에서 왔는가?
케인스주의는 경제불황의 능사인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루드비히 폰 미제스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톰 우즈 주니어는 위기의 진범은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한다. 그는 대폭락의 진정한 원인은 자유시장의 상징 ‘월스트리트’가 아닌 규제의 진원지인 ‘워싱턴’이며 ‘시장’이 아닌 시장에의 ‘개입’에 있다고 말한다.
우즈는 그중에서도 특히 ‘이자율 조작’을 말한다. 그리고 그 주체로 연방준비제도를 지목한다. 연방준비제도의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이자율 조작으로 시장의 건강하고 순리적인 생산조절기능이 어긋남으로써 이 같은 경제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미제스, 하이에크의 시각과 상통한다. 특히 1974년 하이에크에게 노벨경제학상을 안겨준 ‘경기순환이론’에 따르면 정부개입은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을 야기한다. 인위적 호황은 당연히 경제위기와 침체로 귀결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주기적 불황을 마치 시장경제의 내재적 결함에 의한 것으로 대중들이 착각한다는 데 있다.
케인스식 부양책은 이처럼 위기의 원인을 정부가 아닌 시장에서 찾는 오류, 자유시장경제가 실패했다는 잘못된 믿음에 기인한다. 이 때문에 정부개입이 초래한 문제를 정부개입으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희망은 없다! 이 책은 대폭락의 실상을 냉정하게 분석, 위기의 진범을 파헤치고, 오바마의 쏟아붓기식 처방책과 규제책을 비판한다. 그리고 위기의 해법은 케인스식 지출과 통제가 아닌 ‘시장의 자율’에 있다고 주장, 일시적 충격요법이나 미봉책이 아닌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한다.
특히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의 실상과 오늘날 한국 정부의 구제조치안에 대한 비평을 더하여 한국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안재욱 교수는 각 장의 해제를 통해 우리에게 낯선 전문용어 해설은 물론, 저자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사건의 역사적 배경, 정치ㆍ경제ㆍ금융ㆍ부동산시장의 연쇄구조, 나아가 ‘시장 대 정부’의 치열한 대립과 공방에 관한 전세계의 다양한 사례를 부가하여 이 책의 유의미성에 더욱 무게를 더한다.
이 책의 이슈
- 시장 대 정부, 누가 대폭락을 이끌었나?
위기의 원인으로 ‘월가의 탐욕’ 그로 인한 시장의 폭주를 문제 삼는 것은 핵심을 회피하는 일이다. 위기를 ‘탐욕’ 탓으로 돌리는 것은 중력 때문에 비행기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위기는 ‘비이성적 과열’ 때문”이란 그린스펀의 발언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를 촉발시킨 서브프라임사태는 미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은행들로 하여금 신용도가 낮은 서브프라임에 대출하도록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을 개정했고，모기지전문회사인 패니메이(Fenni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의 손실을 보증해주었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 참가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고, 이것은 주택시장의 과잉투자로 이어졌다. 여기에 장기간에 걸친 정부의 방만한 통화정책이 주택시장을 더욱 과열시켰다. 게다가 연방준비제도는 닷컴 붕괴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썼다. 저금리 정책은 유동성 과잉을 낳았고, 돈이 주체할 수 없이 많아진 금융기관들은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조차도 주택대출을 해주었다. 대출 경쟁으로 모기지 금리가 낮아졌고 주택수요가 급증하여 주택가격이 급등했다.
이러한 과정은 패니매이와 프레디맥의 도덕적 해이와 맞물려 더욱 증폭됐다. 2006년 후반부터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모기지 대출자들이 빚 갚는 걸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문제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은행들의 부실채권이 증가했다. 서브프라임 연체율이 올라갔고, 서브프라임을 기초로 한 모기지와 모기지유동화증권(MBS)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자 이 증권에 투자한 베어스턴스, 리먼 브러더스 같은 투자은행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파산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서브프라임사태의 근본원인은 시장실패가 아닌 정부실패다. 시장이 자율적으로 정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준보다 더 낮게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FRB의 인위적 개입이 위기를 초래한 중요원인이다. 이자율을 조작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경제 실상에 대해 그릇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자본을 부적절한 곳에 유지 불가능한 수준까지 투입하게 만들어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다. FRB의 책임은 명백하지만 아무도 이를 언급하지 않는다. FRB의 고위관리를 지낸 경제학자 제럴드 오드리스콜(Gerald O’Driscoll)은 FRB를 ‘자신이 낸 불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런 불이 났을까 놀라워하는 방화범’에 비유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거실 안의 코끼리’처럼 FRB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호황 뒤에 불황은 당연한 순환인가?
썰물 뒤에 밀물이 오듯 호황 뒤에 불황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인가? 이 책은 주기적 불황의 원인은 시장경제의 내재적 결함이 아닌 정부개입이라고 말한다. 중앙은행의 인위적 저금리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분명 호황과 번영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실제로는 경제가 고혈당 상태에 있는 것으로 현실이 그 비참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시간문제다. 저금리정책으로 인한 투자의 일부는 중단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들어간 자원의 일부 혹은 전부는 허공으로 사라져버리고 사회는 그 모든 손실을 떠안게 된다. 불황이 닥치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충분한 자금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는 인위적으로 낮춰진 이자율이 보낸 ‘잘못된’ 신호였을 뿐이다.
이자율 조작은 호황과 불황 사이클을 야기함으로써 예고된 파국이 닥칠 때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그로 인해 파국에 대한 책임은 결국 자유시장으로 돌아간다. 경제학자 헨리 해즐릿(Henry Hazlitt)은 “인위적 호황은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경기침체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대중들이 이러한 상황을 이전의

한국 역시 미국을 곤란에 빠뜨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견뎌내야만 했다. 예컨대 1990년대 후반 아시아의 금융위기를 논의함에 있어서 한국은행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 중앙은행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아시아에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 국민들은 원화를 위험에 빠뜨린 한국은행이 아니라 서구의 영향을 비난하도록 유도되었다. 중앙은행은 항상 경제위기를 몰고 오는 것은 이러저러한 악당들이지 결코 중앙은행의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한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잘못된 진단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특정 민간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특별히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줌으로써 그보다 더 긴급히 자원을 필요로 하고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부문으로부터 자원을 빼돌리고 있다. - p.11 ‘한국어판 서문’

실제 가진 것보다 더 풍족한 삶을 누리던 시대는 끝났다. 모든 것을 신용으로 구입하고 근거도 없이 찍어낸 돈을 물 쓰듯 쓰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 정부는 계속 더 많은 부채로 현재의 부채를 해결하고 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비합리적인 정책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게임은 끝났다. 정부의 희망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에 위기가 찾아오고 연방정부가 수십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짊어지게 될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 p.16 ‘추천의 글’

한국에서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빠른 속도로 부상했다.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는 “자본주의 시스템도 세월에 따라 노화하는 게 당연하다.”며 “파국을 맞은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고,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외환위기 뒤 한국은 미국식 신자유주의 노선을 따라왔다.”며 “종말은 아니더라도 한계가 드러난 이상 이를 추종해온 기본 노선의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달은 보지 않고 엉뚱하게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면서 달에 대해 말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왜냐하면 전세계를 놓고 볼 때 20세기에 확실하게 신자유주의를 실천에 옮긴 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 p.38 ‘제1장 해제, 신자유주의는 없었다’

‘탐욕스런 대출기관’ 심지어는 어리석은 차용자들에게 경제위기의 원인을 돌리는 것은 교묘하게 논점을 회피하려는 시도다. 애초에 이 모든 어리석은 대출과 차용을 야기한 제도적인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은행들은 어떻게 모기지시장에 대출해줄 수 있는 자금을 그토록 많이 보유할 수 있었는가? 직업도 없고 선불금을 낼 수도 없으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신청만 하면 돈을 내줄 정도로 은행에는 자금이 넘쳐났다. 부동산거품과 더 일반적으로는 경제위기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의 근원은 모두 정부개입에서 찾을 수 있다. - p.48 ‘무엇이 부동산거품을 야기시켰나?’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는 FRB와 앨런 그린스펀이 (결국) 구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닷컴 붐 직후인 2000년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린스펀 풋이 미국 경제에 ‘상황이 악화되면 FRB가 도와줄 것이라는 희망을 바탕으로 과도하게 위험한 투자를 서슴지 않는 파괴적인 움직임’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변화를 원한다면 몇몇 거대기업들이 파산하도록 놔둬야 한다. 사람들이 대마불사라고 믿는 금융부문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재산을 약탈해서 기업을 구제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라. 거대기업도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어라. 이는 경솔하고 책임의식 없는 금융계를 사리분별 있고 신중하게 만드는 데 있어 온갖 땜질식 규제조치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 p.79 ‘여섯번째 용의자 : 대마불사의 믿음’

증권가치가 땅에 떨어지자 이번에는 AIG에 위기가 찾아왔다. <뉴욕타임스>의 말을 빌리자면 FRB의 AIG 구제조치는 “중앙은행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개입이다.” FRB는 AIG의 지분 80퍼센트를 인수하고 850억 달러를 빌려주려고 했다. 이번에도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11월이 되자 AIG는 400억 달러를 더 요구했다. 워싱턴은 거지가 된 기업들의 소굴이 됐고 납세자들은 그들에게 돈을 하염없이 퍼주는 젖줄 역할을 하게 됐다. - p.96 ‘수백억 구제조치의 희비극’

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지름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이 결정할 이자율보다 금리를 낮춤으로써 번영을 이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마법지팡이와 같은 통화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자율이 시장이 정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인위적 개입은 투자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파국을 자초하게 된다.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된 곳에 투자를 하도록 만들며, 투자자들이 자금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 소비를 부추긴다. 한편 인위적으로 부양된 투자와 생산이 실패로 돌아가면 자유시장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쓴다. 그러나 자유시장은 실패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 p.133 ‘다가오는 지급시점’

투자자문가 피터 시프(Peter Schiff)는 인위적인 과열을 몇 주 동안 마을에 공연하러 온 서커스단에 비유한다. 서커스단이 마을에 도착하면 공연단원들과 이를 관람하러 온 관객들이 인근 레스토랑을 자주 찾게 된다. 손님이 늘어나고 장사가 잘되자 레스토랑의 주인이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고 가정해보자. 주인은 레스토랑을 더 크게 짓는 공사를 시작하고 심지어는 다른 장소에 영업점을 하나 더 오픈한다. 그러나 서커스단이 마을을 떠난 뒤 주인은 스스로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레스토랑 주인을 곤경에서 구하기 위해 팽창정책을 시도하는 것이 분별 있는 일일까? 바꿔 말해 금융시스템이 무에서 새로운 화폐를 창조하고 이를 레스토랑 주인에게 대출해 그의 사업이 계속 수익을 내도록 할 수 있을까? -p.158 ‘케인스의 환상’

비록 서고에서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뉴딜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연구 서적이 상당수에 이른다. 예컨대 두 사람의 UCLA 경제학자 해럴드 콜(Harold Cole)과 리 오하니언(Lee Ohanian)은 는 2004년 <정치경제학저널>에서 대공황이 ‘루스벨트의 뉴딜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오랜 기간 지속된 것이 아니라 바로 뉴딜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뉴딜의 노동 및 산업정책은 경제를 대공황으로부터 구할 수 없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기대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1940년대의 힘찬 경기회복은 이와 같은 정책의 포기 시기와 때를 같이한다.” -p.212 ‘루스벨트는 어떻게 대공황이 더 오래 지속되도록 만들었나?’

“전쟁이 번영을 가져온다.”는 주장을 곰곰이 살펴본 이유는 이 주장이 “소비자 지출이 경제를 견인한다.”는 어리석은 주장과 똑같은 그릇된 논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우리에게 감히 조언을 하겠다는 절대 다수의 천재들이 이 주장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위의 주장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에 지출했는가에 관계없이 단지 지출이라는 행위가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들은 경기침체기에는 사람들이 가진 것을 모두 소비하고 주머니를 비우는 것이 경제에 이롭다고 말한다. 그러나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p.218 ‘재정지출은 대공황을 극복하지 못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다. 실패한 것은 규제되지 않은 자유시장이 아니라 정부 간섭에 의해 운영되는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의 시스템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금융제도에서 국가가 간섭하는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의 금융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화폐를 재량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불환지폐제도가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지금의 중앙은행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중앙은행의 불환지폐제도 하에서 경제가 불안정해지는 원인은 정부가 사람들이 보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화폐를 임의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의 화폐가 경제에 공급돼야 한다. -p.307 ‘제7장 해제 위기의 해결책은 준칙과 자기책임의 원칙’

목차
한국의 독자들에게_ 시장 대 정부,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진실
추천의 글_ 케인스는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
1장 모두가 외면하는 진실, 거실 안의 코끼리
: FRB의 이자율 조작은 어떻게 대폭락을 이끌었나?
해제 _ 신자유주의는 없었다
2장 서브프라임, 끝나지 않은 악몽
: ‘더 많은 대출, 더 위험한 대출’을 조장한 6가지 정부 정책
해제 _ 모기지·금융시장·부동산거품의 연쇄구조
3장 월스트리트, 대마불사의 신화는 없다
: 기업의 젖줄이 된 워싱턴, 수백억 달러의 구제금융 쇼
해제 _ 구제조치는 경제를 구제하지 못한다
4장 위기, 시장실패인가 정부실패인가?
: 정부의 강제개입이 만들어낸 ‘호황과 불황’의 경기순환
해제 _ 인플레이션 유발정책을 우려한다
5장 진정 루스벨트는 대공황의 구세주인가?
: 1930년대 대공황의 왜곡된 역사, 뉴딜정책의 실상을 폭로한다
해제 _ 후버·루스벨트·대공황에 관한 진실
6장 화폐를 창조하고 조작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 정부의 통화 조작과 방만한 운영을 부추기는 법정불환화폐제의 폐해
해제 _ 위기의 근원 불환지폐제도
7장 경제의 미래, 자유시장에 답이 있다
: 불황의 근본을 치유하는 시장개혁안 7가지
해제 _ 위기의 해결책은 준칙과 자기책임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