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들어 본격화하기 시작한 환경과 에너지 문제가 개별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범세계적인 이슈로 더욱 심화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화두가 경제발전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빠르게 대두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UNWCED, 1987)이라고 정의되며, 환경보전과 성장이 공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에서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결의하였고, 2005년에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선진국들은 ’08년부터 ’12년까지 ’90년 대비 평균 5.2%의 CO2 감축의무를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녹색성장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논의와 전략수립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최근(2009년 5월) 신성장동력 종합추진 계획을 발표하여 그동안 선언적 논의로 진행되어온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육성전략을 구체화하고 11개 부처의 관련 정책 및 예산 지원 등을 체계화시켰다.

특히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에 따라 포괄적으로 규정하던 신성장동력산업을 우리나라가 선점할 수 있는 미래시장과 새로운 시장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서 태양전지 등 62개의 스타 브랜드로 구체화해 예산과 정책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또 이 스타 브랜드에서 기술 개발과 집중 육성 대상으로 다시 1200여개 핵심기술과제도 마련했다.

따라서 국내 기업과 산업계에게는 이번에 발표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시행계획을 통하여 연구개발과 신시장 개척 등 사업전략의 수립을 위한 방향성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하여 포스트 금융위기 시대를 대비한 경쟁력확보의 기회를 스스로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된 신성장산업과 녹색성장 등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 정리하여 본서를 발간하게 되었으며, 관련분야 종사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총론. 신성장 동력산업과 정책동향

1. 신성장 동력산업 정책 개요
2. 3대 산업분야별 주요과제 내용
2-1. 녹색기술산업 분야
2-2. 첨단융합산업 분야
2-3. 고부가 서비스 산업분야
3. 추진배경 및 경과
3-1. 추진배경
3-2. 추진경과
4. 기본방향과 세부 추진계획
4-1. 기본방향
4-2. 세부추진 계획
1) 성장동력별 추진계획
2) 기능별 추진계획
5. 향후 추진계획
6. 3대 기능별 17개 성장동력별 주요내용
6-1. 신재생에너지
6-2. 탄소저감에너지
6-3. 고도 물처리 산업
6-4. LED응용
6-5. 그린수송시스템
6-6. 첨단 그린도시 조성사업
6-7. 방송통신융합산업
6-8. IT융합시스템
6-9. 로봇응용
6-10. 신소재 ? 나노융합
6-11. 바이오제약(자원) ? 의료기기
6-12. 고부가 식품산업
6-13. 글로벌 헬스케어
6-14. 글로벌 교육서비스
6-15. 녹색금융
6-16. 콘텐츠 ? SW
6-17. MICE?관광
7. 기능별 대책 개요
7-1. 신성장동력 기술전략지도
7-2. 신성장동력 인력양성계획
7-3.중소기업 지원계획

1장. 녹색기술 산업 개요

1. 신성장산업과 녹색기술산업 추진배경
2. 녹색기술 산업의 비전과 전략
2-1. 비전
2-2. 추진전략
3. 녹색기술 산업 선정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3-1. 신재생에너지
3-2. 탄소저감에너지 : 주관(지경부), 협조(교과부·국토부)
3-3. 고도 물처리 산업
3-4. LED응용 : 주관(지경부)
3-5. 그린 수송 시스템
3-6. 첨단그린도시
3. 신성장동력 기술전략 지도
3-1. 추진배경과 경과
1) 추진배경
2) 추진경위
3-2. 기본방향
1) (수요 중심) 스타브랜드 선정
2) (기술트리 단계) 스타브랜드-전략품목-핵심기술의 3단계
3) (비즈니스 모델 연계) 시장친화적 기술전략 제시 동력화 추진
3-3. 기술전략지도 수립결과
3-4. 녹색기술산업별 스타브랜드 현황
1) 신재생에너지
2) 탄소저감에너지
3) 고도물처리산업
4) LED 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첨단그린도시

2장. 신재생에너지

1. 신재생에너지 분야 종합
1-1. 세계시장 동향
1-2. 국내시장 동향
1-3. 성장동력화 가능성
1-4. 신성장동력 목표(‘13,~’18 기준)
1) 비전
2) 부문별 목표
3) 민관 역할분담
1-5. 신재생에너지 분야 추진과제 목록
2. 신재생에너지 세부 분야별 과제 동향
2-1. 태양전지
1) 추진전략
2) 발전로드맵
3) 핵심 장애요인
4) 세부과제별 추진 계획
2-2. 연료전지
1) 추진전략
2) 발전로드맵
3) 핵심 장애요인
4) 세부과제별 계획
2-3. 해양바이오연료(에너지)
1) 추진전략
2) 발전로드맵
3) 핵심 장애요인
4) 세부과제별 계획
2-4. 해양에너지
1) 추진전략
2) 발전로드맵
3) 핵심 장애요인
4) 세부과제별 계획
2-5. 청정석탄에너지
1) 추진전략
2) 발전로드맵
3) 핵심 장애요인
4) 세부과제별 계획
2-6. 폐기물, 바이오매스
1) 추진전략
2) 발전로드맵
3) 핵심 장애요인
4) 세부과제별 계획
2-7.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인프라 조성
1)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보전을 위한 발전차액 지원
2) 그린홈 보급 사업 추진
3)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할당제(RPS) 도입
4)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화를 위한 인력양성 추진

3장. 탄소저감 에너지

1. 탄소저감 에너지 분야 종합
1-1. 세계시장 동향
1-2. 국내시장 동향

1-3. 핵심 장애요인
1-4. 신성장동력 목표
1) 비 전 : 2018년 저탄소 그린산업 세계 5대 강국 실현
2) 목표
3) 민관 역할분담
1-5. 추진전략 및 로드맵
1) 추진전략
2) 발전 로드맵
1-6. 추진과제 목록
2. 탄소저감에너지 세부 분야별 과제 동향
2-1.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1) 이산화탄소 처리기술 국산화
2) 원전플랜트 수출 추진

4장. 고도 물처리 산업

1. 고도 물처리 산업 분야 개요
1-1. 세계시장 동향
1-2. 국내시장 동향
1-3. 핵심 장애요인
1-4. 신성장동력 목표
1-5. 민관 역할분담
1-6. 추진전략 및 로드맵
1-7. 추진과제 목록
2. 고도 물처리 산업 세부분야별 과제 동향
2-1.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1) 상수 관리 최적화 및 선진화
2) 하 ? 폐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3) 해수 이용 기술 고도화
4) 수자원 관리?복원 기술 개발
5) 물산업 전문 인력 양성

5장. LED응용 산업

1. LED응용 산업 분야 종합
1-1. 세계시장 동향
1-2.국내 시장 동향
1-3. 핵심 장애요인
1-4. 신성장동력 목표
1) 비전 : 2012년 세계 TOP3의 LED산업 강국 실현
2) 민관 역할분담
1-5. 로드맵 및 추진전략
1) 발전 로드맵
2) 추진전략
1-6. 추진과제 목록
2. LED응용 세부 분야별 과제 동향
2-1.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1) LED 응용분야 시장수요 창출
2) LED 핵심역량 제고
3) LED성장기반 구축

6장. 그린수송시스템

1. 그린 수송시스템 상업 분야 종합
1-1. 국내외 시장 동향
1-2. 핵심 장애요인
1-3. 신성장동력 목표
1) 목표
2) 민관 역할분담
1-4. 추진전략 및 로드맵
1) 그린카
2) 선박?해양시스템
3) 첨단철도
1-5. 추진과제 목록
2. 그린 수송시스템 세부 분야별 과제 동향
2-1.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1) 그린카 핵심기술 조기확보
2) 그린카 수출 경쟁력 강화
3) WISE-SHIP 핵심기술 조기확보
4) WISE-SHIP 수출경쟁력 강화
5) 첨단철도 핵심기술 조기 확보

7장. 첨단 그린도시

1. 첨단그린도시의 개념
1-1. 산업여건 및 구조
1) U-City
2) ITS(지능형교통체계)
3) GIS(공간정보)
4)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1-2. 신성장동력 목표(~‘13, ~’18 기준)
1) 비전 :첨단그린도시로 글로벌 도시경쟁력 확보 및 세계시장 선도
2) 부문별 전략 목표
1-3. 추진전략 및 로드맵
1-4. 민관 역할분담
1-5. 추진과제 목록
2. 첨단그린도시 세부 분야별 과제 동향
2-1.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1) 한국형 U-City 모델 창출
2) ITS인프라 조기 구축 및 수출기반 강화
3) 공간정보 기술의 국제 시장점유율 확대
4)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보급 활성화
5) 브랜드화를 통한 해외 수출

8장. 신성장동력분야 중소기업 지원방안

1. 신성장동력분야 중소기업현황
1-1. 신성장동력분야 중소기업 현황과 실태
1-2. 중소기업 지원의 당위성
2. 신성장동력분야 중소기업 지원전략
2-1.중소기업 유망분야 발굴 및 전략적 R&D 지원
2-2. R&D 투자와 사업화 연계지원 강화
2-3. 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 창업촉진
3. 세부추진과제
4. 중소기업 지원 분야별 과제 동향
4-1.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1) 신성장동력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2) R&D 투자와 사업화 연계를 통한 상업화 촉진
3) 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의 창업 인프라 조성
5. 신성장동력 기술로드맵 중 중소기업 참여 가능분야
6. 17개 분야 중소기업 진입전망

부록

1. 녹색기술 신성장동력화 및 녹색기술을 활용한 저탄소화 실천전략
2. 중점 녹색기술 개발과 상용화 전략(안) - 전문
3. 2009년 녹색기술 연구개발 시행계획(안)
4. 녹색기술 표준화 전략(2009.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