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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의 매커니즘
- 오노 요시야스 저
- 김경원 역
- 지형
- 2009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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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13,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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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3111149
231쪽
153 x 224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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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위기에서 자본주의를 구해낸 케인스의 비전은 여전히 유효하다!
케인스 경제학을 알기 쉽게 해설한 경제 교양서
케인스의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더불어 경제학의 3대 고전으로 손꼽히는 명저이다. 그러나 이 책은 난해할 뿐만 아니라 일부 논리적인 결함도 가지고 있어, 후학들에 의해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왜곡되기도 하였다. 일본의 대표적 케인스주의자인 저자가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을 꼼꼼히 읽으며 알기 쉽게 해설한 이 책은 케인스 이론의 핵심을 친절...
위기에서 자본주의를 구해낸 케인스의 비전은 여전히 유효하다!
케인스 경제학을 알기 쉽게 해설한 경제 교양서
케인스의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더불어 경제학의 3대 고전으로 손꼽히는 명저이다. 그러나 이 책은 난해할 뿐만 아니라 일부 논리적인 결함도 가지고 있어, 후학들에 의해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왜곡되기도 하였다. 일본의 대표적 케인스주의자인 저자가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을 꼼꼼히 읽으며 알기 쉽게 해설한 이 책은 케인스 이론의 핵심을 친절하게 정리하였으며, 논리적 오류도 바로잡았다.
또한, 케인스가 해명하지 못한 부분도 ‘소비의 이자율’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설득력 있게 규명하여 케인스 경제학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키려는 야심찬 시도를 하였다. 일본이 겪은 장기 불황 시기의 시행착오가 곳곳에 드러난 이 책은 케인스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언에 보다 깊이 있는 논의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며, 한국 경제가 불황을 극복하는 해법을 얻는 데 커다란 영감을 줄 것이다. 독자들에게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하여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케인스 경제학의 진면목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경제학의 '오래된 미래' 케인스주의에서 경제위기의 해답을 구하다!
자본주의는 1930년대 주가 폭락, 빈부 격차, 대량 실업 등이 뒤엉킨 대공황을 맞아 중대한 위기에 놓인다. 이때 케인스가 등장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쳐 경제를 조절하고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수정자본주의의 근거를 제시했다.
케인스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유효수요 확보와 사회통합이라는 처방전을 제시함으로써 대공황과 사회주의의 위협에 흔들리던 자본주의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결국 그는 시장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옹호하던 닉슨 대통령마저 \"이제 우리 모두는 케인스주의자\"라고 선언했을 만큼,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경제학자로 추앙받았다.
그러나 1970년대를 기점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비효율적인 관료주의의 주범으로 몰리고, 통화정책의 독자적인 경기조절 능력 또한 변동환율제로의 이행 속에서 크게 약화되었다. 나아가 자유·경쟁·효율 등의 이름으로 규제완화·민영화·감세·작은 정부·금융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되면서, 케인스주의는 마침내 종언을 고하고 말았다.
그러나 작년에 일어난 미국발 금융 위기는 케인스를 복권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리먼브라더스,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세계 최대의 투자 은행들이 일시에 무너지고 금융시장이 사실상 작동을 멈춤에 따라 정부의 대대적인 개입과 함께 천문학적 숫자의 막대한 공적 자금이 금융권에 긴급 투입되면서 신자유주의는 갑작스럽게 막을 내리고 말았다. 이러한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 위기를 맞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위기의 재발을 막으려면 어떠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지 그 해법을 케인스에게서 찾으려는 움직임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
장기 불황을 경험한 일본의 경제학자, 케인스 경제학의 옥석을 가려내다
케인스는 자신의 새로운 이론에 '일반이론'이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그의 이론은 난해할 뿐만 아니라 일부 논리적인 결함도 보였다. 따라서 그의 이론은 후학들에 의해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왜곡당하기도 하였다. 일본의 대표적인 케인스주의자인 저자는『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을 꼼꼼하게 읽고 분석하며 케인스 이론의 핵심을 친절하게 정리하였으며, 곳곳의 오류들도 바로잡고 있다. 여기에 장기 불황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이론을 더하여 '케인스의 경제학'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는 야심찬 시도를 하였다. 이 책을 통해 일반 독자들도 케인스 이론의 진면목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며, 불황으로부터 한국 경제를 구출하는 해법을 얻는 데 큰 영감을 얻을 것이다.
제1장에서는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과 케인스 경제학의 기본 구조에 대해 살펴본다. 불황을 시장의 조정 기능의 결여와 효율성의 문제로 보는 고전학파의 공급불황의 모순을 지적하고, 불황의 원인은 공급의 요소는 변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구매 의욕이 떨어져 물건이 팔리지 않고, 고용이 줄어 물가가 낮아져도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 수요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임금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은 모두 고용된다는 완전고용밖에 생각하지 않는 신고전파를 비판하면서, 수요가 부족하여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고찰한 케인스의 논의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수요 부족을 일으킬 때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이자의 다면성과 화폐의 본질을 밝힌다. 케인스는 이자가 저축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유동성을 포기한 데 대한 보수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자율은 유동성선호와 중앙은행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유동성 공급의 균형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자율이 충분히 낮아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이자율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유동성 함정이 존재한다고 본다. 또 케인스는 수요 부족의 원인을 화폐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화폐에 대한 수요가 생산물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수요를 압도해 금리가 상승하고 소비와 투자가 줄어 결국 실업과 불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제4장에서는 수요의 변동에 따르는 고용이나 생산, 물가나 임금 등 경제 전체의 움직임에 대해 케인스는 어떻게 생각했으며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지 검토한다. 케인스는 실업은 생산물시장의 수요 부족과 화폐시장에서의 수요 과잉의 산물이기 때문에,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4장까지 전개한 케인스 이론의 독창성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현대의 동학적 거시경제학의 틀을 이용하여 불황의 경제학을 재구축하고 있다. 저자가 새롭게 제시한 개념인 '소비의 이자율'을 설명한다.
* 이 책에서 주목할 내용들
화폐에 대한 집착이 가져오는 수요 부족이 불황을 낳는다
화폐란 본래 노동이나 재화, 서비스의 가치를 교환하기 위해 생겨난 것으로, 그것들을 거래하기 위한 중개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화폐는 그 편리함 때문에 어느덧 인간 욕망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거품경제나 불황을 낳는 원인이 되어버렸다.
케인스는 화폐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이 진정한 가치를 가진 재화나 서비스, 그것을 생산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오로지 화폐의 축적을 위해서 질주하는 메커니즘이 불행의 씨앗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구매력이 재화나 서비스로 향하지 않으므로 수요가 부족해져 실업이 늘어나고 불황이 생기게 된다.
케인스가 금융정책보다 재정지출을 강조한 이유도, 화폐에 대한 집착에 빠져버린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화폐를 조작하는 것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노동자를 고용하여 구매력이 직접 실물로 향하게 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케인스는 분배를 통해 효율을 추구하였다
흔히 케인스 경제학을 수요의 부족으로 불황이 일어났을 때 생산의 효율을 희생시키더라도 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케인스가 주장하는 재정지출이나 공공정책은 수요 확대를 통해 실업자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 있다는 점에서 효율을 개선시키는 정책이므로, 케인스 정책이 분배를 중시해 효율을 희생시킨다고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불황기에는
저자 소개
지은이 오노 요시야스(小野善康)
도쿄 공업대학교를 졸업하고 도쿄 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무사시 대학교, 도쿄 공업대학교를 거쳐, 현재 오사카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국제경제학과 산업조직론에 정통한 케인스주의자로, 불황의 대응책으로 금융정책보다 재정정책을 강조한다. 지금은 경기변동과 국제경제에 나타나는 성장과 생산 패턴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저서로는 『화폐, 이자와 경기침체』, 『금융』, 『경기와 경제정책』, 『국제 거시경제학』, 『경기와 국제금융』, 『오해투성이의 구조개혁』, 『국제 독과점 체제하의 무역과 산업정책』(공저) 등이 있다.
옮긴이 김경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홋카이도 대학교에서 객원 연구원을 지냈고, 지금은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근대문학이나 인문학과 관련하여 한국어를 살펴보거나 소설 작품에 대해 자신만의 비평과 해석을 가하는 글쓰기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일본 소설이 파고드는 자리, 틈새인가 공백인가」를 비롯한 평론과 『국어 실력이 밥 먹여준다(낱말 편) 1, 2』(공저)를 썼고, 『마르크스 그 가능성의 중심』,『우리 안의 과거』, 『확률의 경제학』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감수 박종현
국회도서관의 금융 담당 연구관을 거쳐, 현재 진주산업대학교 산업경제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마르크스, 케인스, 베블런 등 당대의 주류적 전통에 맞서 독창적인 이론을 제시하려 한 이단적 경제학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민경제의 동반 성장과 복지 확대에 기여할 경제정책과 새로운 대안적 금융의 가능성 등으로 관심 분야를 넓히고 있다. 저서로는 『케인즈 & 하이에크』, 『양극화 시대의 한국 경제』(공저), 『빅셀 이후의 거시경제 논쟁』(공저), 『위기 이후의 한국 자본주의』(공저) 등이 있다.
역자 소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홋카이도 대학교에서 객원 연구원을 지냈고, 지금은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근대문학이나 인문학과 관련하여 한국어를 살펴보거나 소설 작품에 대해 자신만의 비평과 해석을 가하는 글쓰기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일본 소설이 파고드는 자리, 틈새인가 공백인가」를 비롯한 평론과 『국어 실력이 밥 먹여준다(낱말 편) 1, 2』(공저)를 썼고, 『마르크스 그 가능성의 중심』,『우리 안의 과거』, 『확률의 경제학』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책 속에서
그러면 신고전파가 말하는 것처럼 생산능력이 높고 물가나 임금이 충분히 낮아지면 경기는 반드시 회복하는가 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생산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경제는 정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공황 시절의 미국이나 영국, 장기 불황의 일본은 그때까지 호황을 누리며 경제력을 과시하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생산력이 떨어지거나 시장의 조정 능력이 나빠져 경제가 침체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기보다 공급의 요소는 변하지 않았는데 거품의 붕괴로 사람들의 구매 의욕이 떨어져 물건이 팔리지 않고 고용이 줄었기 때문에, 물가나 임금이 계속 낮아져도 도무지 수요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쪽이 훨씬 자연스럽다. 이것이 바로 수요 부족에 의한 불황이다.
(p.23 중에서)
케인스는 수요 부족의 가능성에 관한 이론적인 분석과 함께 수요 부족이 일어났을 때 실행해야 할 정책의 방향성도 제시하고 있다. 총수요가 부족하다면 아무리 생산력을 향상시킨다고 해도, 생산물이 팔리지 않으므로 생산능력을 활용할 곳이 없다. 이럴 때 바람직한 정책이란 생산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p.40 중에서)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을 찬찬히 읽어보면, 케인스 자신은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근거로서 사회정의에 따른 재분배라는 측면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의 논리의 근거는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효율화다. 따라서 케인스 정책이 분배를 중시하여 효율을 희생시킨다고 비판하는 것은 전혀 조리가 맞지 않는다.
(p.41 중에서)
사람들이 저축을 하는 것은 소비를 줄이는 것이지 투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투자는 저축하기로 결정한 사람과는 전혀 별개로 기업에 의해 정해지므로, 금융자산의 축적과 실물자본의 축적이 일치한다는 필연성은 없다. 나아가 경제가 성장하여 실물자본을 축적해가면 점점 더 투자 기회가 줄어든다. 이것은 민간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한 도로건설 등 인프라 정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제가 잘 풀리면 풀릴수록 실물자본보다 금융자산의 축적만 생각하게 되고 점점 더 불황이 일어나기 쉬워진다.
(p.71 중에서)
케인스는 화폐를 보유하고 싶다는 욕망이 쇠퇴하지 않기 때문에 화폐의 유동성 프리미엄이 높게 지속되는 유동성 함정을 투자 부족과 결부시켰다. 사람들이 실물투자나 재고투자를 하기보다 화폐를 보유하고 싶다고 여기기 때문에 투자수요가 없어진다고 본 것이다. 한편, 소비에 대해서는 소비함수를 가정하고 투자 부족에 의해 소득이 내려가면 그것에 의해 소비도 감소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총수요가 부족하여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실제로 케인스는 “소비성향을 부여하는 것으로서”라는 부대조건을 붙여 고용 부족의 메커니즘을 논하고 있다.
(p.130 중에서)
투자의 회복에는 경제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며, 희망적인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확신을 회복해가면 유동성선호가 저하하기 때문에 자금이 투자 쪽으로 흐르고 총수요가 늘어 경기가 회복된다.
(p.141 중에서)
옛날에는 석탄 산업으로 번영을 누린 유바리 시도 탄광의 폐쇄로 쇠퇴하여 1980년대부터 관광도시로서 부활을 꾀하여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했다. 1990년부터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개최하여 세계 각지에서 출품이 잇따랐고, 뒤이어 테마공원이나 스키장으로 사업을 확장했지만 경영이 순조롭지 않아 재정 파탄에 직면하게 되었다.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병원을 축소하고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상했을 뿐 아니라 초·중학교의 통폐합 이야기까지 나와 주민들이 이 지역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불황 시기에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돈을 빌려 사업을 확장한 것이 화근이었다고 비판했다. (중략) 이렇게 보면, 유바리 시는 불황 속에서 고군분투를 벌이다가 장렬하게 패한 전사라 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의 주민은 유바리 시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떡고물을 받아먹으면서 실패라고 판명이 나자 점점 더 소극적이 되어 오로지 절약만 외치고 있다. 게다가 이른바 식자들도 유바리 시의 실패를 교훈 삼아 낭비를 경계하고 있다. 마찬가지 현상은 홋카이도뿐 아니라 전국으로 퍼져 각 자치단체는 절약을 신조로 삼아 될 수 있는 한 아무런 일도 벌이지 않고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p.151 중에서)
케인스의 공헌은 수요 부족의 가능성을 주목함으로써 불황기의 정책을 생각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 것이다. 수요가 부족하지 않으면, 신고전파가 주장하는 가격과 임금의 신속한 조정 등에 의한 공급 능력의 확대는 그대로 실제의 생산량 확대로 이어져 경제를 풍요롭게 한다. 그러나 만약 수요가 부족하다면 이런 정책은 도리어 해악을 끼친다. 공급 능력을 확대해도 수요가 부족하면 그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요 부족이 확대되어 불황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그때 불황을 해결하려면 수요의 구성요소인 투자나 소비를 늘릴 수밖에 없다.
(p.171 중에서)
심각한 영업 부진에 빠져 있던 닛산(日産) 자동차 주식회사에 1999년 사장으로 취임해 놀랄 만큼 빠르게 회복시킨 카를로스 곤(C. Ghosn)의 업적을 ‘곤 개혁’이라 하여 높이 기리고 있다. 곤 개혁의 성과는 [그림 22]가 보여주는 닛산의 판매액과 영업이익의 추이로 알 수 있다. 사장에 취임한 이후 3년 동안 영업이익은 급속하게 늘었지만, 판매액은 거의 제자리걸음이었다. 그 후 서서히 판매액이 늘어나기 시작할 무렵에는 영업이익의 증가세는 멈추었다. 이것은 닛산의 급속한 회복이 자동차의 판매를 늘려 많은 사람들에게 자동차의 편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대량 해고 등으로 2만 명 규모의 인원을 감축하고, 대대적으로 비용을 삭감해 효율화를 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략) 그러나 일본 전체의 기업이 이 개혁을 따라 실시하면 [그림 21]을 통해 분석하듯이, 실업이 늘어 디플레이션의 압력이 높아지고 일본 전체의 소비 욕구가 감퇴하여 물건이 팔리지 않게 되므로 각 기업의 실적도 오히려 악화되고 만다. 한마디로 ‘곤 개혁’은 한 회사만의 개혁에 그쳐야 할 뿐 일본 경제 전체의 개혁은 될 수 없는 것이다.
(p.186 중에서)
(p.23 중에서)
케인스는 수요 부족의 가능성에 관한 이론적인 분석과 함께 수요 부족이 일어났을 때 실행해야 할 정책의 방향성도 제시하고 있다. 총수요가 부족하다면 아무리 생산력을 향상시킨다고 해도, 생산물이 팔리지 않으므로 생산능력을 활용할 곳이 없다. 이럴 때 바람직한 정책이란 생산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p.40 중에서)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을 찬찬히 읽어보면, 케인스 자신은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근거로서 사회정의에 따른 재분배라는 측면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의 논리의 근거는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효율화다. 따라서 케인스 정책이 분배를 중시하여 효율을 희생시킨다고 비판하는 것은 전혀 조리가 맞지 않는다.
(p.41 중에서)
사람들이 저축을 하는 것은 소비를 줄이는 것이지 투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투자는 저축하기로 결정한 사람과는 전혀 별개로 기업에 의해 정해지므로, 금융자산의 축적과 실물자본의 축적이 일치한다는 필연성은 없다. 나아가 경제가 성장하여 실물자본을 축적해가면 점점 더 투자 기회가 줄어든다. 이것은 민간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한 도로건설 등 인프라 정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제가 잘 풀리면 풀릴수록 실물자본보다 금융자산의 축적만 생각하게 되고 점점 더 불황이 일어나기 쉬워진다.
(p.71 중에서)
케인스는 화폐를 보유하고 싶다는 욕망이 쇠퇴하지 않기 때문에 화폐의 유동성 프리미엄이 높게 지속되는 유동성 함정을 투자 부족과 결부시켰다. 사람들이 실물투자나 재고투자를 하기보다 화폐를 보유하고 싶다고 여기기 때문에 투자수요가 없어진다고 본 것이다. 한편, 소비에 대해서는 소비함수를 가정하고 투자 부족에 의해 소득이 내려가면 그것에 의해 소비도 감소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총수요가 부족하여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실제로 케인스는 “소비성향을 부여하는 것으로서”라는 부대조건을 붙여 고용 부족의 메커니즘을 논하고 있다.
(p.130 중에서)
투자의 회복에는 경제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며, 희망적인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확신을 회복해가면 유동성선호가 저하하기 때문에 자금이 투자 쪽으로 흐르고 총수요가 늘어 경기가 회복된다.
(p.141 중에서)
옛날에는 석탄 산업으로 번영을 누린 유바리 시도 탄광의 폐쇄로 쇠퇴하여 1980년대부터 관광도시로서 부활을 꾀하여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했다. 1990년부터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개최하여 세계 각지에서 출품이 잇따랐고, 뒤이어 테마공원이나 스키장으로 사업을 확장했지만 경영이 순조롭지 않아 재정 파탄에 직면하게 되었다.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병원을 축소하고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상했을 뿐 아니라 초·중학교의 통폐합 이야기까지 나와 주민들이 이 지역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불황 시기에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돈을 빌려 사업을 확장한 것이 화근이었다고 비판했다. (중략) 이렇게 보면, 유바리 시는 불황 속에서 고군분투를 벌이다가 장렬하게 패한 전사라 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의 주민은 유바리 시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떡고물을 받아먹으면서 실패라고 판명이 나자 점점 더 소극적이 되어 오로지 절약만 외치고 있다. 게다가 이른바 식자들도 유바리 시의 실패를 교훈 삼아 낭비를 경계하고 있다. 마찬가지 현상은 홋카이도뿐 아니라 전국으로 퍼져 각 자치단체는 절약을 신조로 삼아 될 수 있는 한 아무런 일도 벌이지 않고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p.151 중에서)
케인스의 공헌은 수요 부족의 가능성을 주목함으로써 불황기의 정책을 생각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 것이다. 수요가 부족하지 않으면, 신고전파가 주장하는 가격과 임금의 신속한 조정 등에 의한 공급 능력의 확대는 그대로 실제의 생산량 확대로 이어져 경제를 풍요롭게 한다. 그러나 만약 수요가 부족하다면 이런 정책은 도리어 해악을 끼친다. 공급 능력을 확대해도 수요가 부족하면 그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요 부족이 확대되어 불황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그때 불황을 해결하려면 수요의 구성요소인 투자나 소비를 늘릴 수밖에 없다.
(p.171 중에서)
심각한 영업 부진에 빠져 있던 닛산(日産) 자동차 주식회사에 1999년 사장으로 취임해 놀랄 만큼 빠르게 회복시킨 카를로스 곤(C. Ghosn)의 업적을 ‘곤 개혁’이라 하여 높이 기리고 있다. 곤 개혁의 성과는 [그림 22]가 보여주는 닛산의 판매액과 영업이익의 추이로 알 수 있다. 사장에 취임한 이후 3년 동안 영업이익은 급속하게 늘었지만, 판매액은 거의 제자리걸음이었다. 그 후 서서히 판매액이 늘어나기 시작할 무렵에는 영업이익의 증가세는 멈추었다. 이것은 닛산의 급속한 회복이 자동차의 판매를 늘려 많은 사람들에게 자동차의 편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대량 해고 등으로 2만 명 규모의 인원을 감축하고, 대대적으로 비용을 삭감해 효율화를 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략) 그러나 일본 전체의 기업이 이 개혁을 따라 실시하면 [그림 21]을 통해 분석하듯이, 실업이 늘어 디플레이션의 압력이 높아지고 일본 전체의 소비 욕구가 감퇴하여 물건이 팔리지 않게 되므로 각 기업의 실적도 오히려 악화되고 만다. 한마디로 ‘곤 개혁’은 한 회사만의 개혁에 그쳐야 할 뿐 일본 경제 전체의 개혁은 될 수 없는 것이다.
(p.186 중에서)
목차
목차
한국어판에 부치는 글
머리말
제1장 케인스 경제학의 기본구조
1. 두가지 불황관
대공황과 1990년대 장기 불황｜공급불황과 수요불황｜『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의 탄생과 전개｜
신고전파의 사고방식과 구조개혁｜수효불황을 둘러싼 논쟁
2. 수요부족의 메커니즘
수요의 구성요소｜소비함수의 문제점｜투자를 방해하는 것｜'물가와 임금의 경직성'의 작용
3. 정책 개입의 목적
케인스의 정책 제언｜케인스 정책은 효율화 정책
제2장 실업과 수요 부족
1. 신고전파 경제학의 특징
신고전파 경제학의 한계｜신고전파의 고용이론｜비자발적 실업과 완전고용｜임금과 고용량, 어느쪽이 먼저인가｜
화폐임금과 실질임금의 역상관｜로빈슨 크루소의 경제
2. 저축과 투자의 불일치
경제활동 수준을 정하는 것｜성공한 사람들이 지지하는 신고전파의 교의｜저축과 투자의 인과관계｜화폐 보유 욕망과 수요 부족
3. 소비함수와 승수효과
소비성향을 결정하는 객관적 요인｜금융자산과 실물자본의 축적｜승수효과｜공공사업을 권함｜
실업수당인가 공공사업인가｜승수효과는 일어날 리 없다｜국민경제 계산의 결함｜적자공채와 승수효과｜금 채굴이 가져오는 경기효과
제3장 이자와 화폐
1. 투자의 결정요인
무엇이 투자를 결정하는가｜장기 기대의 형성｜정부 개입의 필요성
2. 무엇이 이자를 결정하는가
시간선호와 유동성선호｜물가고정성의 두 가지 역할｜명목이자율의 하한｜유동성 함정｜
투자는 언젠가 소멸한다｜이자생활자의 소멸
3. 화폐의 기본성질과 불황
난해하고 불가해한 제17장｜자기이자율과 밀가루 이자율｜내구재의 자기 이자율과 유동성 프리미엄｜자기이자율의 다면성｜
자산구성의 선택｜소비의 이자율과 소비 저축 선택｜화폐의 특수성｜화폐경제란 무엇인가｜1990년대 장기 불황기의 금융논쟁｜
자연이자율과 중립이자율｜유동성 함정과 소비부족
제4장 경기순환과 경제정책의 본 모습
1. 임금의 변동과 경기순환
화폐임금의 저하와 총수요｜화폐량의 증가와 고용｜신고전파와 케인스의 이분법｜경기순환｜순환은 일어나는가
2. 불황하의 경제정책
국가의 투자 장려｜절약이 경제를 가난하게 만든다｜유바리 시의 교훈｜중상주의와 자유무역｜국가의 개입과 소득 재분배
제5장 불황이론의 재구축
1. 무엇을 알았고 무엇이 남았는가
케인스 경제학의 특징｜소비와 투자의 한계｜신고전파로 짜 넣어진 케인스 이론｜소비함수의 폐해｜
케인스 정책의 정치경제학적 측면
2. 새로운 불황이론
유동성선호와 소비｜소비와 저축의 선택｜총수요의 결정 메커니즘｜실업균형의 성질｜생산효율화｜
재화의 매력과 호황｜화폐에 대한 집착이 일으키는 경기후퇴｜세대교차가 가져오는 경기순환｜
수요자극책의 의미｜인플레이션 타깃론의 근거
3. 경기대책의 정치경제적 측면
재정지출의 목적｜시장원리의 오해와 격차사회｜결과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현대 일본의 정치구조｜
이익 유도에서 참된 효율주의로
후기
감수의 글
참고 문헌
찾아보기
한국어판에 부치는 글
머리말
제1장 케인스 경제학의 기본구조
1. 두가지 불황관
대공황과 1990년대 장기 불황｜공급불황과 수요불황｜『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의 탄생과 전개｜
신고전파의 사고방식과 구조개혁｜수효불황을 둘러싼 논쟁
2. 수요부족의 메커니즘
수요의 구성요소｜소비함수의 문제점｜투자를 방해하는 것｜'물가와 임금의 경직성'의 작용
3. 정책 개입의 목적
케인스의 정책 제언｜케인스 정책은 효율화 정책
제2장 실업과 수요 부족
1. 신고전파 경제학의 특징
신고전파 경제학의 한계｜신고전파의 고용이론｜비자발적 실업과 완전고용｜임금과 고용량, 어느쪽이 먼저인가｜
화폐임금과 실질임금의 역상관｜로빈슨 크루소의 경제
2. 저축과 투자의 불일치
경제활동 수준을 정하는 것｜성공한 사람들이 지지하는 신고전파의 교의｜저축과 투자의 인과관계｜화폐 보유 욕망과 수요 부족
3. 소비함수와 승수효과
소비성향을 결정하는 객관적 요인｜금융자산과 실물자본의 축적｜승수효과｜공공사업을 권함｜
실업수당인가 공공사업인가｜승수효과는 일어날 리 없다｜국민경제 계산의 결함｜적자공채와 승수효과｜금 채굴이 가져오는 경기효과
제3장 이자와 화폐
1. 투자의 결정요인
무엇이 투자를 결정하는가｜장기 기대의 형성｜정부 개입의 필요성
2. 무엇이 이자를 결정하는가
시간선호와 유동성선호｜물가고정성의 두 가지 역할｜명목이자율의 하한｜유동성 함정｜
투자는 언젠가 소멸한다｜이자생활자의 소멸
3. 화폐의 기본성질과 불황
난해하고 불가해한 제17장｜자기이자율과 밀가루 이자율｜내구재의 자기 이자율과 유동성 프리미엄｜자기이자율의 다면성｜
자산구성의 선택｜소비의 이자율과 소비 저축 선택｜화폐의 특수성｜화폐경제란 무엇인가｜1990년대 장기 불황기의 금융논쟁｜
자연이자율과 중립이자율｜유동성 함정과 소비부족
제4장 경기순환과 경제정책의 본 모습
1. 임금의 변동과 경기순환
화폐임금의 저하와 총수요｜화폐량의 증가와 고용｜신고전파와 케인스의 이분법｜경기순환｜순환은 일어나는가
2. 불황하의 경제정책
국가의 투자 장려｜절약이 경제를 가난하게 만든다｜유바리 시의 교훈｜중상주의와 자유무역｜국가의 개입과 소득 재분배
제5장 불황이론의 재구축
1. 무엇을 알았고 무엇이 남았는가
케인스 경제학의 특징｜소비와 투자의 한계｜신고전파로 짜 넣어진 케인스 이론｜소비함수의 폐해｜
케인스 정책의 정치경제학적 측면
2. 새로운 불황이론
유동성선호와 소비｜소비와 저축의 선택｜총수요의 결정 메커니즘｜실업균형의 성질｜생산효율화｜
재화의 매력과 호황｜화폐에 대한 집착이 일으키는 경기후퇴｜세대교차가 가져오는 경기순환｜
수요자극책의 의미｜인플레이션 타깃론의 근거
3. 경기대책의 정치경제적 측면
재정지출의 목적｜시장원리의 오해와 격차사회｜결과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현대 일본의 정치구조｜
이익 유도에서 참된 효율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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