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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지방자치론 - 전정판

    한국 지방자치론 - 전정판

    • 최봉기 저
    • 법문사
    • 2009년 02월 28일
    • 정가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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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023175 514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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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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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지방자치제도의 내용과 생활 속의 자치실태는 그 나라의 민주적 역량을 나타내며 그 국가의 발전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 세계화 시대의 지방자치제도는 국내 각 지역의 개별?특성적 발전을 통해 국가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패러다임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소중한 제도지만 아직은 그 진가를 아는 사람들이 적고, 중앙이기주의와 부처이기주의에 사로 잡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답보상태에 있다. 설상가상 세계적인 경제난국의 시기에 처해 분권화 경향보다는 오히려 집권화로 역행하는 경향이 있어 걱정되고 불안하다. －iii－



    누구든 경제가 어려우면 다른 부문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것 같다. 중앙정부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때문에 지금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목소리를 높일 때가 아닌 것 같다. 주어진 권한과 기회의 범위 내에서 그 동안 못다 한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함으로써 나름대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것도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좌우, 보혁, 빈부 등으로 분파된 국민사회를 통합하고 이기적이고 편파적인 사람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화합과 자성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본서는 독자들에게 한국지방자치제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나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국지방자치의 실태를 평가하고 비판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06년 여름에 간행된 본서의 초판은 그 분량이 방대하다는 단점과 함께 2008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조문재조정)되는 바람에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였다. 마침 법문사의 도움을 받아 초판의 분량을 대폭 축소.조정하고 새로운 분야를 보완하여 전면 개정판을 간행하게 되었다. 특히 본서는 기존의 내용을 단순 축소한 것이 아니라 축소를 위해 많은 부분을 재집필하였고 지방정부의 자치역량부분과 역량제고를 위한 정책개발부분은 이를 새롭게 보완하였다. 그리고 한국지방자치의 역사부분은 재정리하여 책의 뒤편으로 옮겼다. 이것은 책의 앞부분에서부터 방대한 역사이야기를 함으로써 시작단계에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독자들의 지루함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결과적으로 본서는 체제나 내용 그리고 게재순서 등에서 이전의 저서와는 대부분이 바뀐 전면적 개편을 단행하였음을 밝힌다. - 머리말 중에서

    저자 소개

    최봉기

    지은이 : 최봉기
    중앙대 법대(법학사), 서울대 대학원(행정학 석사), 중앙대 대학원(행정학 박사)
    미국미주리 주립대학교 정치학과 객원교수 역임
    계명대학교 신문사주간, 사회과학연구소장, 경찰학부장, 정책대학원장, 사회과학대 학장, 총장보좌역, 역임.
    지방행정고등고시 및 입법고시 출제위원역임.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대한지방자치학회 회장, 한국정부학회 회장 및 동 편집위원장 역임.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및 동 편집위원장 역임
    대구광역시 시정연구위원, 토지수용위원, 인사위원, 선거구획정위원 등 역임.
    경상북도 21세기위원,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 미래경북전략위원회위원, 도청이전자문위원 역임
    대통령실 정책자문(정무부문)위원 역임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역임
    대구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현)/ 한국지방자치학회 및 한국정부학회 고문(현)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현)
    현재 계명대학교 대학원 원장(행정학과 교수)
      

    목차

    제1편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제1장 현대지방자치의 의의 3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와 발전 3
    제2절 지방자치의 목적과 구성요소 9
    제2장 지방자치와 민주정치발전의 관계 14
    제1절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 14
    제2절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적 가치와 폐해 21
    제3장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과 연구대상 및 방법 29
    제1절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29
    제2절 지방자치학의 연구대상과 범위 및 방법 33

    제2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제1장 중앙집권론과 지방분권론 43
    제1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와 성격 43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관계 54
    제2장 신중앙집권론과 신지방분권론 61
    제1절 신중앙집권의 내용과 한계 61
    제2절 신지방분권론의 의의와 내용 68
    제3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 74
    제1절 의 의 74
    제2절 기능배분에 관한 이론의 검토 75
    제3절 한국의 정부간 기능배분실태와 문제점 82
    제4장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 90
    제1절 중앙통제의 의의와 필요성 90
    제2절 중앙통제방식의 유형과 대상 94
    제3절 한국 중앙통제의 실태와 개선방향 101

    제3편 지방자치단체론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이론 111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구성요소 11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1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122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133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지방자치권) 139
    제1절 지방자치권의 본질 139
    제2절 지방자치권의 유형과 내용 144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지방정부) 157
    제1절 지방의회(의결기관) 15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장(집행기관) 184
    제3절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 202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주민참여 및 통제) 213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213
    제2절 지방자치에의 주민참여 219
    제3절 주민의 지방정부통제와 행정책임의 확보 249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262
    제1절 자치구역의 의의와 성격 263
    제2절 지방자치구역의 현대적 동향과 기준 26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정(구역개편) 274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284
    제1절 지방재정의 이론적 기초 284
    제2절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288
    제3절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과 재정자립도 307
    제7장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자치역량제고 320
    제1절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제공 320
    제2절 지방정부의 행정정보공개 337
    제3절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제고 355
    제4절 지방정부의 역량제고와 정책개발 365

    제4편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와 지방선거
    제1장 한국지방자치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 387
    제1절 한반도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역사 387
    제2절 한국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과 자치경험 393
    제3절 역대 지방선거의 종합과 교훈 405
    제2장 지방선거제도 410
    제1절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선거의 이론적 기초 410
    제2절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418

    제5편 정부간 관계론과 광실제
    제1장 정부간 관계의 이론과 실제 431
    제1절 정부간 관계의 의의와 유형 431
    제2절 한국의 정부간 관계와 분쟁조정 439
    제3절 한국의 정부간 분쟁요인과 조정방안 447
    제2장 지방행정의 발달과 광역행정론 456
    제1절 광역행정의 본질과 방식 456
    제2절 광역행정의 문제점과 개선책 466

    참고문헌 471
    찾아보기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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