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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론-제2판
- 조영정 저
- 법문사
- 2009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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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18151038
754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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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제2판은 초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변동된 내용들을 수정하였다. 그중에서 특히 오늘의 국제통상현황에 대한 내용을 간추려 제2장 제1절로 새로 편성하였고, 제2장 제2절에서는 국제통상환경의 특성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다시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최근에 한국이 여러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을 정리하여 제18장 지역경제통합에 담았다.
본서는 국제통상에 대한 기본서로서 국제통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거의 빠짐없이 담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의 성격이 다양하고 부피도 크다. 그래서 강의교재로서 한 학기 강의용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두 학기 강의용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다.
먼저 한 학기 강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체를 다 강의해도 되고 부분적으로 선별하여 강의해도 된다. 선별해서 강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저학년 또는 비전공자 중심의 수업의 경우, 그리고 국제무역 및 국제통상 전공 수업의 경우에도 국제경제학, 국제무역, 무역정책 등 학과목에서의 내용과 중첩을 피하고자하는 경우, 다음의 장들을 중심으로 강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 통상이론 및 통상정책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강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장들을 중심으로 강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 국제통상규범을 중심으로 강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장들을 중심으로 강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두 학기에 걸쳐 강의하는 경우에는 순서에 관계없이 위의 첫째 또는 둘째를 한 학기에 강의하고 셋째를 다른 한 학기에 학습하면 좋을 것이다. 물론 위의 방법은 저자의 경험에 비추어 생각해본 하나의 방안에 불과하고 실제 강의하는 교수님의 판단에 따라 위의 장들에서 가감하거나 독자적으로 선별하여 강의하면 될 것이다.
여러 석학 및 독자들의 조언과 지도 그리고 기탄없는 질정을 기다리는 마음은 초판 출간 시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또다시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의 개정작업을 매듭짓고자 한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법문사의 배효선 사장님, 김제원 부장님, 고영훈 과장님, 이선욱 과장님을 비롯한 법문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09년 1월 29일
북한산 자락에서
조 영 정 씀
저자 소개
지은이 : 조영정
약력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무역학과(박사)
미국 Harvard University, Kennedy School, Executive 과정 수료
미국 U.C. Berkeley 객원교수
현 사회사상연구원장
국인주의이론, 무역정책 등 10여편의 저서와 수십여 편의 논문 발표
E-mail: wjoyw@yahoo.com
목차
제 1부 국제통상개관
제１장 국제통상의 기본개념
제１절 국제통상의 의의 4
제２절 국제통상의 개념 5
제３절 국제통상의 주체와 대상 8
제４절 국제통상론의 연구대상 11
제２장 국제통상환경
제１절 국제통상현황 14
제２절 현 국제통상환경의 특성 19
제３장 국제통상의 기본체제
제１절 국제관계와 국제통상 36
제２절 국제통상관계의 구조 37
제３절 개별국가와 국제통상 47
제４절 현실세계의 발전과 대응 54
제 2 부 국제통상정책
제４장 통상정책
제１절 통상정책 60
제２절 통상정책의 양대기조 65
제３절 신보호무역주의와 공정무역 95
제５장 통상정책수단
제１절 관세정책 102
제２절 비관세정책 117
제６장 국제통상협력
제１절 국제통상협력의 의의 152
제２절 국제경제협력의 발전 153
제３절 국제정책협조 154
제４절 국제경제협력의 영역 162
제５절 국제경제협력의 현황 163
제７장 국제통상마찰
제１절 국제통상마찰의 의의 170
제２절 국제통상마찰의 추세 171
제３절 국제통상마찰의 발생원인 173
제４절 국제통상마찰의 형태 186
제５절 국제통상마찰의 해소 방법 187
제８장 국제통상협상
제１절 국제통상과 협상 192
제２절 협 상 193
제３절 국제통상협상 205
제４절 WTO 다자간 통상협상 21
제 3 부 다자간 통상체제
제９장 국제통상의 기본원칙
제１절 국제통상 기본원칙의 의의 228
제２절 최혜국대우원칙 229
제３절 내국민대우원칙 241
제４절 상호주의원칙 252
제５절 시장접근보장의 원칙 258
제６절 투명성의 원칙 259
제10장 다자간 통상기구
제１절 GATT 264
제２절 WTO 277
제11장 국제통상의 분쟁해결
제１절 국제통상분쟁해결제도 296
제２절 WTO 분쟁해결제도 304
제 4 부 다자간 WTO 무역규범
제12장 상품무역
제１절 상품무역에 대한 WTO규범 330
제２절 관 세 333
제３절 수량제한 343
제４절 산업피해의 구제 346
제５절 무역행정 및 관리제도 384
제６절 특정분야의 무역 407
제７절 국영무역 및 정부구매 418
제８절 GATT의 예외규정 424
제13장 서비스무역
제１절 서비스무역 434
제２절 서비스무역일반협정 436
제３절 서비스무역일반협정의 주요내용 440
제14장 지적재산권
제１절 지적재산권 456
제２절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464
제３절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의 주요내용 469
제15장 도하개발어젠다와 통상의제
제１절 도하개발어젠다 490
제２절 신통상의제 497
제 5 부 국제통상의 차별권역
제16장 OECD
제１절 OECD의 개요 538
제２절 OECD의 성격 540
제３절 OECD의 조직과 운영 541
제４절 OECD규범 543
제５절 OECD 회원국의 의무 547
제６절 OECD의 주요활동 548
제17장 개발도상국
제１절 국제무역에서의 개발도상국 552
제２절 WTO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우 560
제３절 국제상품협정 567
제18장 지역경제통합
제１절 지역경제통합의 의의 574
제２절 WTO에서의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지위 576
제３절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578
제４절 지역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580
제５절 주요 지역경제통합기구 585
제６절 한국관련 지역경제통합기구 593
제 6 부 국가별 통상제도
제19장 주요국가의 통상제도
제１절 미국의 통상제도 604
제２절 EU의 통상제도 627
제３절 일본의 통상제도 638
제４절 중국의 통상제도 649
제20장 한국의 국제통상
제１절 한국의 통상제도 664
제２절 한국의 대외통상관계 677
부록：국제통상 관련 약어표 701
참고문헌 707
국문색인 719
영문색인 728
제１장 국제통상의 기본개념
제１절 국제통상의 의의 4
제２절 국제통상의 개념 5
제３절 국제통상의 주체와 대상 8
제４절 국제통상론의 연구대상 11
제２장 국제통상환경
제１절 국제통상현황 14
제２절 현 국제통상환경의 특성 19
제３장 국제통상의 기본체제
제１절 국제관계와 국제통상 36
제２절 국제통상관계의 구조 37
제３절 개별국가와 국제통상 47
제４절 현실세계의 발전과 대응 54
제 2 부 국제통상정책
제４장 통상정책
제１절 통상정책 60
제２절 통상정책의 양대기조 65
제３절 신보호무역주의와 공정무역 95
제５장 통상정책수단
제１절 관세정책 102
제２절 비관세정책 117
제６장 국제통상협력
제１절 국제통상협력의 의의 152
제２절 국제경제협력의 발전 153
제３절 국제정책협조 154
제４절 국제경제협력의 영역 162
제５절 국제경제협력의 현황 163
제７장 국제통상마찰
제１절 국제통상마찰의 의의 170
제２절 국제통상마찰의 추세 171
제３절 국제통상마찰의 발생원인 173
제４절 국제통상마찰의 형태 186
제５절 국제통상마찰의 해소 방법 187
제８장 국제통상협상
제１절 국제통상과 협상 192
제２절 협 상 193
제３절 국제통상협상 205
제４절 WTO 다자간 통상협상 21
제 3 부 다자간 통상체제
제９장 국제통상의 기본원칙
제１절 국제통상 기본원칙의 의의 228
제２절 최혜국대우원칙 229
제３절 내국민대우원칙 241
제４절 상호주의원칙 252
제５절 시장접근보장의 원칙 258
제６절 투명성의 원칙 259
제10장 다자간 통상기구
제１절 GATT 264
제２절 WTO 277
제11장 국제통상의 분쟁해결
제１절 국제통상분쟁해결제도 296
제２절 WTO 분쟁해결제도 304
제 4 부 다자간 WTO 무역규범
제12장 상품무역
제１절 상품무역에 대한 WTO규범 330
제２절 관 세 333
제３절 수량제한 343
제４절 산업피해의 구제 346
제５절 무역행정 및 관리제도 384
제６절 특정분야의 무역 407
제７절 국영무역 및 정부구매 418
제８절 GATT의 예외규정 424
제13장 서비스무역
제１절 서비스무역 434
제２절 서비스무역일반협정 436
제３절 서비스무역일반협정의 주요내용 440
제14장 지적재산권
제１절 지적재산권 456
제２절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464
제３절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의 주요내용 469
제15장 도하개발어젠다와 통상의제
제１절 도하개발어젠다 490
제２절 신통상의제 497
제 5 부 국제통상의 차별권역
제16장 OECD
제１절 OECD의 개요 538
제２절 OECD의 성격 540
제３절 OECD의 조직과 운영 541
제４절 OECD규범 543
제５절 OECD 회원국의 의무 547
제６절 OECD의 주요활동 548
제17장 개발도상국
제１절 국제무역에서의 개발도상국 552
제２절 WTO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우 560
제３절 국제상품협정 567
제18장 지역경제통합
제１절 지역경제통합의 의의 574
제２절 WTO에서의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지위 576
제３절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578
제４절 지역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580
제５절 주요 지역경제통합기구 585
제６절 한국관련 지역경제통합기구 593
제 6 부 국가별 통상제도
제19장 주요국가의 통상제도
제１절 미국의 통상제도 604
제２절 EU의 통상제도 627
제３절 일본의 통상제도 638
제４절 중국의 통상제도 649
제20장 한국의 국제통상
제１절 한국의 통상제도 664
제２절 한국의 대외통상관계 677
부록：국제통상 관련 약어표 701
참고문헌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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