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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전략과 대응

    조세전략과 대응

    • 오윤 저
    • 한국학술정보
    • 2008년 12월 20일
    • 정가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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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53499348 383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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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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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이 책에서 저자는 국제자본의 투자행태와 그것에 대응하는 각국 정부의 조세제도를 분석한 후 앞으로 진행될 현상을 예측하고 제도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이해하고 자본시장의 참여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조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정립하여야 했다. 그 연구의 결과물은 필자의 다른 책인 『자본과세론』에 담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조세에 관해 두 가지로써 기술하였는데 원천지주의과세는 소득이 발생한 나라 즉 원천지국가가 자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자국 거주자가 다른 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 이원적 소득세제는 소득은 인적 자본을 밑천으로 한 노동소득과 물적 자본을 밑천으로 한 자본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노동소득은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자본소득은 단일세율로 과세하자는 논리를 폈다.

    저자 소개

    오윤

    지은이 : 오윤
    서울대학교 법학사·행정학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MBA
    미국 코넬대학교 LLM
    미국 뉴욕대학교 Tax LLM과정 수학
    국민대학교 법학박사
    제29회 행정고등고시(재경직)
    국세청·재정경제부 근무
    법무법인 율촌(미국변호사·미국회계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한국세법학회(기획이사)
    한국세무학회(기획이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회 위원
    서울세관 과세적부심 위원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융거래와 조세』
    『외국인직접투자제도해설』(공저) 『외국펀드와 조세회피』
    『자본과세론』
    『조세전략과 대응』
    「세법총론」
    「세법각론」
    「세법개론」
    「조세조약 적용에 관한 소고」
    「복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
    「이전가격과 관세과세가격의 조화방안」
    「New Korean Tax Rules for Cross－Border Investments」
    「New Anti－Treaty Shopping Measures」
    외 다수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본서의 목적 14
    제2절 연구대상과 방법론 15

    제2장 조세전략
    제1절 개념 18
    제2절 방법 24

    제3장 국제자본거래
    제1절 국민경제와 자본 48
    제2절 자본의 국제화 50
    제3절 국제적 조세회피 55
    제4절 국가의 대응 57

    제4장 국제자본의 조세전략
    제1절 국내세법 간 차이의 이용 64
    제2절 조세조약의 이용 83
    제3절 조세피난처의 이용 101
    제4절 소득귀속지의 변경 109
    제5절 국제인수합병 116
    제6절 국제적 부의 이전 129

    제5장 정부의 대응전략
    제1절 대응방법론 136
    제2절 사안별 대응방법 181

    제6장 공존의 모색
    제1절 국제적 준칙 230
    제2절 외국의 사례 295
    제3절 우리 제도의 개혁 321

    부 록 / 337
    색 인 /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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