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대한민국의 살 길은 규제개혁밖에 없다
규제개혁만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라고 역설해 온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자신의 주장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묶어냈다. 김 지사는 9일 발간된 를 통해 ‘규제는 시민사회에 대한 권력의 간섭’이라며 ‘시민의 창의력과 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 책에서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라는 족쇄에 묶여 공장도, 대학도 지을 수 없고 지은 지 50년이 지난 화장실도 군사규제에 묶여 개보수를 할 수 없는 곳’이라고 전제한 뒤, ‘국가가 더 이상 시민의 자유를 이...
대한민국의 살 길은 규제개혁밖에 없다
규제개혁만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라고 역설해 온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자신의 주장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묶어냈다. 김 지사는 9일 발간된 를 통해 ‘규제는 시민사회에 대한 권력의 간섭’이라며 ‘시민의 창의력과 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 책에서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라는 족쇄에 묶여 공장도, 대학도 지을 수 없고 지은 지 50년이 지난 화장실도 군사규제에 묶여 개보수를 할 수 없는 곳’이라고 전제한 뒤, ‘국가가 더 이상 시민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침해하면 안 된다. 경기북부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수 십 년 간 묵묵히 희생을 감내해왔다. 이런 분들의 재산권을 규제라는 이름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배은망덕(背恩忘德)’이라며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균형발전론에 대해서도 ‘잘 사는 사람을 끌어내리면 다 같이 못 살기밖에 더하겠느냐’며 ‘이런 것이 바로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기업을 홀대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외국기업에게는 각종 혜택을 주고 우리 기업은 특혜시비로 몰아붙이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지금은 기업이 투자처를 선택하는 시대다. 수도권에 공장을 못 짓게 하면 그 회사는 대한민국의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해외로 간다. 이렇게 놓친 회사가 벌써 수 백 개’라고 역설한 뒤 ‘서울 인천 경기도를 다 합쳐도 인구나 면적이 베이징의 70%에 불과하다. 글로벌 시대에 국내에서 우리끼리 하는 경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좀 더 큰 차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집필동기를 묻는 질문에 ‘경기도만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를 해외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주요 창구로 육성해 대한민국 전체의 국부를 증진하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답하고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해야 한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법치를 세우고 규제를 풀어 대처와 고이즈미에 버금가는 개혁 지도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책의 머리말
경기도지사로 취임한지 어느새 2년이 지났다. 그 사이 경기도의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정말이지 경기도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지닌 곳인 줄은 미처 몰랐다.
강변의 풍경이 아름다운 두물머리와 가평 일대, 크고 작은 공장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반월시화공단, 시원한 해풍이 마음까지 신선하게 물들였던 서해안의 아기자기한 섬과 포구들.
어느 곳 하나 사랑스럽지 않은 곳이 없었고, 어느 곳 하나 허투루 놔둘 곳이 없었다. 다 내 자식 같고, 누이 같고, 형 같은 정겨운 곳들이다.
경기도 곳곳을 하루에도 몇 번씩 둘러보다 보니 2년 동안 대략 14만km를 달렸다. 지구 세 바퀴를 훌쩍 넘긴 셈이다.
한여름의 뙤약볕 아래서 힘겹게 모내기를 하는 농민들 곁에 가면 농정(農政)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린벨트에 묶여 공장부지에 사과나무를 심어야 하는 공장주의 하소연을 직접 들으며 수도권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렇다. 이 책은 규제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규제는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권력의 간섭이다. 후진사회와 선진사회를 가르는 기준은 규제(規制)의 유무다. 규제가 왜 나쁜가. 시민사회의 활력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규제가 존속하면, 규제 때문에 특혜를 보는 사람들이 나온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보다, 음성적인 경로를 통해 규제가 연장되기를 바란다. 그 편이 훨씬 더 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규제의 문제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규제는 국가와 공무원이 국민 개개인보다 언제나 훌륭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에 깔고 있다. 국가와 공무원이 모든 일을 내 대신 판단해 주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나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 아닌가. 선진사회의 핵심은 시민들의 자유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누군가의 행동이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그의 행동을 공권력을 동원해 제한해서는 안 된다.
최근 정부는 경기도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장려금을 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의 수도권 규제 정책에서 한걸음을 더 나아간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의 판단근거가 무엇인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에 공장을 못 짓게 하면, 기업들은 대한민국의 다른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나라를 떠나 해외로 간다. 반도체공장 한 가운데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콩밭을 유지해야하는 ‘규제 코미디’는 이제 그만 둬야 한다. ‘어디는 뭘 하지 말라’는 식으로, 앞서가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와는 거리가 먼 발상이다. ‘옆집이 잘 살기 때문에 내가 못 사는 것이다’, ‘부자 것을 뺏어서 나눠주면 잘 산다’라는 공산주의식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은 법과 원칙을 지키며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세금을 거둬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자고로 공산주의의 길을 걸은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70년 동안 실험했던 공산주의의 실패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국가주도의 과도한 계획경제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사실이다.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주역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정부는 기업이 최대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기업들을 갖가지 규제로 제약하고 있다. 각각의 기업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좋은 장소를 택해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절감했기에,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시절부터 ‘규제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리겠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약속과 공언(公言)을 거듭했을 터이다.
60년 전 대한민국 건국의 선배들은 국가의 운영원리로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다. 훗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는 29세의 청년 이승만은 한성감옥에 수감 중 집필한 옥중저서 〈독립정신〉(1904)의 결론부분인 ‘독립정신 실천 6대 강령’에서 “부디 깊이 생각하고, 고집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힘껏 일하고 공부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자유의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스스로 활력이 생기고, 관습이 빠르게 변하여 나라 전체에 활력이 생겨서 몇 십 년 후에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일본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자유(自由)’다. 기업규제는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요 대학설립 규제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달성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지금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을 일류, 선진, 통일국가로 만들 역사적 책무가 있다. 여기서 멈춰 설 수는 없다.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자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인다.

목차
머리말 _ 규제를 풀어야 경제가 산다
프롤로그
우리 정부는 중국 공산당 정부보다 유능한가?
기업인을 홀대하는 나라
우리는 왜 외국기업에만 특혜를 주는가?
삼성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골프 못 치는 ‘?골프지사’
5성급호텔 유치합시다!
01_현장에서 보면 경기도가 보인다
‘현장지사’, ‘열심지사’
담이 높으면 현장이 멀어진다
나의 ‘빼곡수첩’
효자 119
결재판과 씨름하기
막힌 곳은 뚫어야
대심도(大深度) 광역급행철도
대수도론과 광역행정론
광역교통청을 만들자
서울특별시민과 경기보통도민
국정감사를 유치하자
도청 담장 허물기
시험을 안보는 학교?
경기도 바로 알기
경기도에만 방송국이 없다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것들
벼룩의 간을 빼서 도민들에게 나눠 줄 사람
‘머슴지사’, 도민들의 상을 받다
02_규제를 풀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법치를 세우고 규제를 풀자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처와 고이즈미가 되기를 바라며
규제감옥에 갇힌 경기도
화전민이 사는 곳도 수도권?
자라섬과 남이섬
효순이 미선이와 경기북부 도로
묶어놓고 경쟁하라고?
지방선거는 있으나 지방자치는 없다
팔당호 수질은 경기도가 책임진다
수도권 물을 지키겠으니
그린 없는 그린벨트
03_기업규제를 풀어야 기업이 돌아온다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
하이닉스와 삭발
기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04_마음의 철조망을 걷어라
개풍 양묘장과 말라리아 공동방역
통일의 최전방, 경기도
비무장지대를 생태공원으로
마음의 철조망을 걷어라
아직도 ‘전쟁터 소리’가 나는 경기북부
함께 가자, 함께 배우자, 함께 즐기자
05_명품 경기도를 위한 발상의 전환
경기도를 리모델링하라
몸을 던지고 혼을 쏟으면 샘이 터진다
서해안시대를 여는 첫단추-해양레저산업
경기도가 만들면 명품이 된다
문화예술은 자유가 생명이다
06_세계와 함께, 세계를 향하여
FTA, 세계로 향한 문
우리 농축산업의 살 길
김문수는 ‘떡지사’
‘삼유(三有)’, ‘삼무(三無)’의 해외출장
사막의 기적, 두바이
일본은 달려가고 있다
거대한 중국의 힘, 대학성(大學城)
달리는 코끼리, 인도
교육수출국이 되자
골드코스트-서해바다는 우리의 미래다
한중해저터널을 통해 중국대륙으로
수도권 규제 목록 및 법령
경기도 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