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고,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민영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민영화가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으로 보아 정부 기능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까지 민영화가 가능한 것인가를 점검해 보고 민영화 과업을 추진하는 데 동원되는 각종 형식과 방법을 소개하며 이미 민영화에 성공한 여러 선진국의 사례도 보여주고 있다.

출판사 서평
기획의도
0.....주요 공기업들의 민영화 논의가 매우 거센 요즘입니다. 주요 포털들의 토론방이나 질문란에는 민영화의 개념을 궁금해 하는 독자들의 질문에서부터 그 폐해나 당위성을 주장하거나 반박?하는 격렬한 주장글에 이르기까지 갑론을박이 한창이지요. 이 책은 민영화라는 한 주제로 오랫동안 연구를 거듭해온 유장희 전 이화여대부총장의 연구작업의 결과물입니다.
0.....사람들은 다 입장과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출판은 다 다른 그 의견과 견해가 글이라는 형태로 구조화되어 정리되었을 때, 또 그것이 한 사회의 일각에서 하나의 ...
기획의도
0.....주요 공기업들의 민영화 논의가 매우 거센 요즘입니다. 주요 포털들의 토론방이나 질문란에는 민영화의 개념을 궁금해 하는 독자들의 질문에서부터 그 폐해나 당위성을 주장하거나 반박하는 격렬한 주장글에 이르기까지 갑론을박이 한창이지요. 이 책은 민영화라는 한 주제로 오랫동안 연구를 거듭해온 유장희 전 이화여대부총장의 연구작업의 결과물입니다.
0.....사람들은 다 입장과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출판은 다 다른 그 의견과 견해가 글이라는 형태로 구조화되어 정리되었을 때, 또 그것이 한 사회의 일각에서 하나의 의견으로 논의의 쟁점이 되겠다고 파악했을 때 책의 형태로 탄생됩니다. 이 책의 주장은 오로지 저자의 소중한 견해일 뿐 출판사의 이념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혀두며, 이 첨예한 주제의 책을 매우 조심스럽게 세상에 선보임에 있어, 원색적인 비난들이 아니라 건전하고 발전적인 논의의 촉매제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화의 열풍, 피할 수 없는 과제인가?
?? 현재 우리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와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한편으로는 지역연합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고 실업률(특히 청년 실업률)은 날로 높아만 가는 상황이다.
??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선진 각국의 공통적인 생존전략은 공공부문의 축소를 통한 경제의 효율성 향상이다. 정부가 하는 일을 민간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비용도 아끼고 민간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과거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였고, 최근 들어서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국가의 중요과제로 등장하였다. 이제껏 정부 주도로의 경제 운용방식이 민간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참여가 여러 방면에서 차단되어 왔던 것이다.
?? 이 시점에서 비효율적인 정부 기능을 과감히 민간에게 이양함으로서 부분적으로나마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초빙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민간부문이 그동안 치열한 시장경쟁 여건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를 지켜본 바 있다. 그러나 민영화 과정과 방식은 꽤 복잡한 것이어서 민영화 대상 선정에서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이 책에서는 한국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고,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민영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민영화가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으로 보아 정부 기능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까지 민영화가 가능한 것인가를 점검해 보고 민영화 과업을 추진하는 데 동원되는 각종 형식과 방법을 소개하며, 민영화에 성공한 여러 선진국의 사례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의 주요 목적
① 세계 일류국들과 경쟁해야만 하는 글로벌 경쟁 상황으로 변천해 오면서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고 그 대신 민간의 도전력, 창의성, 기회 개발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강조하고자 했다.
② 과연 우리나라의 ‘민간’이 그러한 기능을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의 여부이다. 이 책에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서슴지 않고 ‘그렇다’라고 대답한다.
③ 우리가 민영화 과업을 논할 때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대소간 정부가 담당하던 업무를 민간인력에게 맡기는 여러가지 형태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민영화의 형태 및 형식을 소개하는 것은 이 책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다.
추천사
왜 민영화인가?
민영화를 논할 때 그 개념과 방식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이 책은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민영화의 다양한 가능성을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감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우리 경제는 민간의 창의력과 진취적 노력을 활용하지 않고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책은 민영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는 데 절실한 지침을 제시해 주고 있다. -- 이현재 전 국무총리
한국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고,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으로서 ‘민영화’를 거론하고 민영화의 의미, 형식과 방법,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 실정에 맞게 고려해야 할 제반 사항과 민영화 고려대상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경제학자로서 확신을 갖고 다시 한번 민영화를 강조하고, 정부는 결단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공부문의 민영화 작업에 착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민병문 매일경제 주필
민영화 성공 사례
우리 경제에 커다란 이슈로 떠오른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해 이론적 근거를 들어 그 당위성을 펼치고 국내외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정부 또는 정부 산하기관 가운데 민영화가 가능한 부분, 민영화의 방법, 기대효과까지 적시하고 있어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민영화 국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 --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실(失)인가 득(得)인가
세계적으로 ‘신성장동력 원천으로서의 민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만 서구 선진국과 다른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전환이 요구된다. 이 책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 그간 민영화를 이룬 우리 기업의 성과를 분야별로 분석하여 차후 민영화해야 할 대상기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책 내용
한국경제는 아직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한때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던 경제가 최근에는 잠재성장률이 5% 선으로 낮아졌는가 하면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 수준도 달성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심각한 일이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의 활력을 찾기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기술혁신, 구조개혁, 규제완화, 노사화합, 교육혁신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 성장동력의 발굴에 앞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는 경제성장의 주체인 민간의 창의력과 추진력을 확실하게 불러일으키는 일이며, 이를 위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모드였다고 볼 수 있는 정부주도형 경제에서 민간주도형 경제로 발빠르게 이행해야만 한다. 그래서 민영화를 해법으로 제시해 보았다.
민영화 정책의 출발점?
한국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대략 1968년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정부 소유의 몇몇 공기업을 민간에 이관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우리경제의 중추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철강, 통신, 석유 그리고 전매사업인 담배인삼 등 대형 공기업을 민영화하였다는 것은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아직도 전기, 가스, 석탄, 건강보험, 수자원, 공항, 도로, 우편, 철도, 항만, 방송, 국·공립 대학, 은행, 연금관리, 주택, 주택금융, 토지, 각종 연구기관, 상·하수도, 무역진흥, 관광, 농수산 유통 등 아직도 수많은 업종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거나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의 민영화 수준은 아직 본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선진 외국의 경우 그동안 정부

목차
발간사p.5
머리말p.8
제1장 서론p.15
제2장 왜 민영공화국인가?p.25
1. 민영화의 뜻
2. 고전학파가 본 정부
3. 민영화는 대세인가?
4. 한국인의 속성과 민영화
5. 민영공화국 건설의 기초여건
제3장 민영화의 형식과 선례p.69
1. 국유화 해제(자산매각)
2. 정부 업무의 공사화 - KT&G
3. 공사(公社)의 완전 민영화 - 공항 민영화
4. 공공 서비스기관의 민간운영
5. 계약제도
6. 공공부문의 민간인 채용
7. 공·사(公·社)경쟁제도 - 일본의 시장화 테스트
8. 구매쿠폰제도(Voucher제도)
9. BOT 또는 BOO
10. 자원봉사제도(Volunteer System)
제4장 정부 서비스의 민영화p.185
1. 한국 민영화의 현주소
2. 민영화의 효과
3. 향후 민영화 대상분야 1 - KBS
4. 향후 민영화 대상분야 2 - 금융기관
5. 향후 민영화 대상분야 3 - 각종 공기업
6. 향후 민영화 대상분야 4 - 국책연구원
7. 민영화 이후의 대정부관계
제5장 요약 및 결론p.249
참고문헌p.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