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08년 5~7월 촛불항쟁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불리어진 노래이자 구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헌법 제1조>입니다.

왜 2008년 5~7월 촛불항쟁은 자신의 깃발, 혹은 피켓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새겨 넣었는가?

왜 <헌법 제1조>를 외치고 노래했는가?

2008년 5~7월의 촛불은 <헌법 제1조>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일부 드러냈는데,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울 것 같은 <헌법 제1조>가 갑자기 생경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계속 외치고 노래해야 하는가?”

그래도 지금쯤은 한 번 물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지치지 않고 타오르는 촛불 곁에서, ‘2008년 촛불이 뭘 뜻하는지’를 사색하고 반성하는 ‘또 다른 촛불’쯤 하나 더 켤 수 있지 않나 판단했습니다.

 

- ‘2008년 촛불집회’ 100회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촛불집회의 이념과 쟁점을 좌파적 관점.여성적 관점.교사의 관점.노동자의 관점에서 분석한 책.

- 지난 100여 일간의 촛불집회에 대한 단순한 기록 혹은 단편적 분석이 아니라, 생생한 쟁점들에 대해 ‘촛불의 정치’의 관점에서 이론적인 분석을 시도한 최초의 책.

- 2008년 촛불집회의 정치사회적 배경, 2008년 촛불집회가 갖는 정치적 의미, 촛불을 둘러 싼 여러 쟁점, 10대와 여성 등 촛불집회를 통한 새로운 주체의 등장과 정치의 확장, 그리고 촛불 집회가 나아갈 방향 등을 정리한 책.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5월 초 청계광장에서 여중고생들이 켠 촛불의 당당함과 발랄함이 20대, 30대, 4~50대의 부끄러움을 일깨워 100만 촛불항쟁으로 발전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에서 불붙은 촛불이 이명박 정권의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과 항의로 이어지면서 출범 100일도 채 안된 정권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줄은.
그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거침없이 오가며 타오르던 촛불이, 그간 의제를 독점하며 절대적인 헤게모니를 행사해 온 보수언론 권력의 실체를 불과 한 달여 만에 폭로하여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릴 줄은.
그 누구도 감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촛불이 불러일으킨 촛불들이 경찰의 통제와 탄압을 오히려 비틀고 조롱하면서 무력화시키고, 수구보수세력과 제도 정치권 전체를 패닉상태로 몰아넣었으며, 나아가 소위 ‘운동권’마저 하나의 촛불로만 머무르게 할 줄은.

2008년 5~7월 촛불항쟁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우리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고 끈질기게, 때로는 부드럽고 경쾌하게. 혹은 ‘87년 6월 민중항쟁’의 모습으로, 혹은 ‘68혁명’의 모습으로.
2008년 5~7월 촛불항쟁이 어디로 향할 지, 또 어떻게 귀결될 지, 이제 그 누구도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정치?사회세력도 2008년 5~7월 촛불항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사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는 소위 ‘87년 체제’가 이명박 정권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보수정권의 등장으로 한 매듭을 지은 것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대중의 보수화에 대해 우려했었습니다.
물론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면화가 다가 올 세계 경제의 위기와 맞물리면서 다시 한 번 한국 사회 내에서 커다란 격돌은 불가피하다고 예측하고는 있었지만, 그 시기는 2~3년 후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5~7월의 촛불항쟁은 한편으로는 놀라움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당혹감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아직 촛불의 전모가 다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촛불이 어느 방향으로 갈 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촛불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섣부를 수는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은 촛불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할 때가 아니라, 촛불을 의미없게 만들고 역사를 다시 되돌리려는 광풍에 맞서 청계광장이든 서울광장이든 보신각 앞이든, 혹 꺼질지도 모를 촛불을 움켜쥐고 버티고 서 있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6개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구현 교수는 2008년 촛불항쟁 과정에서 드러났던 주요 쟁점인 ‘민주주의’의 문제와 ‘비폭력 논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생생하게 정리했습니다.
이광일 박사와 박영균 박사는 ‘민주공화국’에 대해, 그것의 역사와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쟁점들에 대해, 그리고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2008년 촛불항쟁은 한국 사회에 새로운 정치적 주체를 탄생시켰습니다. 10대와 여성이 그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등장했고, 이들의 등장이 ‘민주주의’에서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목수정 님께서 생동감있는 글로 정리했습니다.
2008년 촛불은 단지 ‘광우병 쇠고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10대들이 가장 먼저 촛불을 든 것은 바로 한국 사회의 교육 현실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이철호 선생은 왜 10대가 가장 먼저 촛불을 들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국 사회 교육 현실에 대한 분석 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1987년 이후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진전에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한 세력이 바로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1997년 이후에 한국의 노동자들은 이른바 ‘신자유주의’에 맞서 힘겹게 싸워왔습니다. 이들에게 2008년 촛불은 한편으로는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새로운 전기이기도 합니다. 김동성 공공운수연맹 수석부위원장의 글은 한편으로는 2008년 촛불항쟁 과정에서 노동자가 처한 고민과 현실을, 다른 한편으로는 2008년 촛불의 일부로서 의제의 확장, 즉 공공부문의 사유화 저지를 사회화 요구로 확장하려는 문제의식을 담았습니다.

∎ ‘촛불의 정치, 몇 가지 쟁점들’_남구현

“무엇보다도 가장 특징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대중의 자발성과 직접행동이었다. 모든 시민, 자발적 단체들이 ‘내가 배후다’라고 선언하였다.
자발성은 해체되고 흩어져서 탈주하는 자발성이 아니라 모여서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발성이었다. 현장에서 바로 바로 토론을 통해 입장을 정리해 나가는 모습에서 대중은 직접행동을 통해 대리주의를 거부하였고, 현장에서 움직이는 대중의 ‘집합적 이성’이 오히려 이제까지의 어떠한 이론가, 운동단체, 정당 보다 우위에서 움직였다.
이들을 소통이 부족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사람들, 또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눈높이가 약간 높아진 사람들, 또는 일정선에서 통제하지 않으면 폭도처럼 돌발행동이나 할 사람들로 간주하는 것은 애초에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민주적이며, 운동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밤새도록 시위에 나서는 새로운 주체들, 이들이야말로 지금의 모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한다. 지금 시민들의 움직임을 보면 ‘내가 배후’라는 주체 선언은 배후가 누구냐는 이명박 대통령의 질문에 대한 우문현답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즉, 어떤 다른 배후에 의해 동원되고 조율되고 통제되지 않고 스스로 나서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 ‘촛불 정치와 민주주의, 공화국의 미래’_이광일

“현실의 민주주의, 현실의 민주공화국은 그 구성원 모두에게 동질적인 대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이의 고통이 다른 이의 꿈이 되는 그런 정치체제이다.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그것을 먹어야 하는 가난한 대중에게는 건강권, 생명권을 부정하는 인간 모멸의 고통을 상징하지만, 축산자본과 그에 기생하는 권력들에게는 부를 보장해 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그들의 피눈물은 자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부의 원천이다. 이것이 현실의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의 모습이다. 따라서 그것은 운동으로서의 민주주의에 의해 끊임없이 부정당하고 재구성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중요한 문제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가 아닌 그들이 국가, 민족, 인종 등의 경계에 막혀 수탈, 억압, 배제, 차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국가의 주권자가 또 다른 국가에서는 왜 고통의 받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국가(민족)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다시 성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주권국가다운 국가’, ‘당당한 국가’는 민주주의의 상위개념이 아니다. 애초 민주주의에는 국경이 있을 수 없다. 그 국경이 새로운 수탈, 배제, 억압, 차별을 재생산하는 장애라면 그것을 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운명이다.”

∎ ‘촛불의 이념, ‘민주공화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_박영균

“촛불의 현재는 보다 더 명확하게 촛불의 미래가 반자본과 생산의 사회화에 기초해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게다가 촛불의 현재는 ‘대의제의 위기’와 ‘정당정치의 위기’를 생산하며 대리주의를 파괴하고 ‘정치’를 자기 삶의 문제로 끌어들이고 있다.
핵심은 ‘시민’이나 ‘국민’, 또는 ‘공공성’과 ‘효율성’, ‘노동자’라는 자본과 국가에 포획된 운동이 아니라 반자본에 근거하여 새로운 대체권력을 형성하는 ‘코뮤니즘’적 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런 코뮤니즘적 운동은 새로운 대안 권력과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비제도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제도 안과 제도 밖, 어느 하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통치권력’으로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촛불의 미래는 생활과 생존의 현장에서 자율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자율적 공동체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까지 의회권력을 장악해 가면서 제도 안에서의 직접민주적 장치들과 대중들의 직접 통제와 정치화를 도입하며 진지를 구축하는 운동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핵심은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을 결합하는 ‘코뮨’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럴 때 제헌적 권력은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국가 장치를 대체하는 자율적인 통치 권력체로서의 물리적 권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촛불의 미래는 바로 이 사회적 권력체와 계급적 권력체를 생산하는 것에 달려 있다.”

∎ ‘촛불소녀와 배운녀자, 문화적 상상력을 운동에 풀어놓다’_목수정

“2008년 촛불의 중심에는 ‘애국심’ 대신 ‘주권’이 있고, ‘국익’ 대신 ‘생명’이 들어앉았다. ‘애국심과 국익’이 테마이던 시절, 여전히 주된 에너지 투사의 대상은 ‘국가’인데 반해, ‘주권과 생명’이 주제가 되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비로소 국민의 한 사람인 ‘나’를 주체로 이끌어냈다. 이런 의미에서 2008년 촛불혁명은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그런 정치가 미국산 쇠고기와 함께 생활 속에 잘게 쪼개지면서 시민들 속에 들어왔다. 20이 80을 지배하거나 말거나, ‘정치에는 문외한이에요, 호호호’라고 말할 수밖에 없던 아주머니들이 배운녀자의 살아있는 눈빛을 체득하면서 섹시한 여전사들로 변모했다. 성원의 변화는 시위의 본질과 양태를 변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왔다. 그러므로 2008년 촛불이 갖는 여성중심의 특징과 문화적 다양성의 특징은 불가분의 유기적 결합을 하고 있다.”

∎ ‘차별과 서열을 태워라, 촛불!’_이철호

“이명박 정부 들어 반反교육의 벽은 더 높아지고 두터워지고 있다. 학벌사회는 강화되고 있고, 로스쿨을 통하여 신종 대학서열체제가 구축되어가고 있으며, 입시경쟁은 내신-수능-논술의 트라이앵글에서 영어를 더한 죽음의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어 가고 있다.
부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공교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사적인 교육은 이제 노골적으로 시장의 지배 아래 들어가고 있다. 전국적인 일제고사가 부활하고, 촌지와 부교재채택료 등 오래된 망령들이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다렸다는 듯이 0교시와 강제야간자율학습, 심야 보충수업을 넘어 사교육산업에 학교건물과 학생을 내맡기는 형태의 야간방과후학교라는 변종이 시작되고 있다. 이를 견디다 못한 학생들은 ‘교육이 미쳤다’며 침묵하는 교사들과 사회를 향해 촛불을 들었다.”

“촛불은 꺼지지 않고 타올라야 한다. 계속 타올라서 광장을 넓히고 우리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가 확장될 때 그들은 분명해지며 위축되어 갈 것이다. 2008년의 촛불은 차이와 서열로만 남는 참혹한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가장 강한 연대와 동일성을 획득해 나가는 방식이다. 촛불은 일제고사를 태우고, 서열경쟁을 태우고, 불평등과 절망을 태워버리기 위해 계속 타올라야 한다.”

∎ ‘촛불과 함께,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와 사회화 투쟁을’_김동성

“사회화 투쟁을 위한 정책적⋅투쟁적 역량 형성은 개별 사업장 내에서는 물론이고 해당 사업장 공동투쟁 속에서도 만들기 어렵다. 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동조합이 조직을 개방하고 동시에 사회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노동조합도 사회화 투쟁의 한 주체로 자리매김 하려는 자세와 의식이 필요하다. 사회화 투쟁 자체가 사회적 공동투쟁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사회화에 관심 있는 노동⋅사회⋅정치단체들이 공공부문의 사회화를 위한 공동의 진지를 만드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가능하다.”

“촛불과 같이 호흡하다 보면 공공부문 사유화⋅사회화 의제를 촛불과 접속시킬 다양한 방법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자신의 의제로 촛불에 참여하고 촛불과 같이 하는 것이 파업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인식해야 한다. 촛불 속에서 사유화 문제를 쇠고기와 같이 국민적 의제로 내세우고, 국민적 인식을 만들어 지지기반을 만들면서 결정적으로 우리의 단결된 힘을 사용하여 사유화를 저지하고 사회화 과제를 진행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엮은이 글

촛불의 정치, 몇 가지 쟁점들_남구현
‘가자, 청와대로’
촛불의 진화 발전 vs 변질
민주주의 vs 민주주의
폭력 vs 비폭력
촛불은 계속된다

촛불 정치와 민주주의, 공화국의 미래_이광일
‘권력이 법 위에 있다’
엘리트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 ‘촛불대중’에 대한 오랜 혐오
운동으로서의 민주주의와 ‘현실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관계
민주공화국의 미래-연대성과 호혜성, 그리고 국제주의

촛불의 이념, ‘민주공화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_박영균
반복되는 역사? 1986년 6.10과 2008년 6.10
‘민주공화국’의 역사적 기원과 딜레마
민주공화국, 민족국가라는 상상적 공동체와 대중의 반란
대중에 대한 공포와 대중의 직접적 자기통치
반자본적 코뮤니즘과 다중지성의 가능성
촛불의 미래,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진지전의 구축

촛불소녀와 배운녀자, 문화적 상상력을 운동에 풀어놓다_목수정
비폭력 시민운동의 신기원
2008촛불혁명을 잉태한 몇 가지 역사적 자양분: 월드컵, 효순·미선이 사건 그리고 노무현 탄핵 반대
‘애국심과 국익’에서 ‘주권과 생명’으로
촛불소녀와 배운녀자
다중의 실천 지성이 촉발시킨 문화적 상상력
촛불은 어디로 진화할 것인가

차별과 서열을 태워라, 촛불!_이철호
촛불은 무엇으로 타는가
왜 미친 교육부터 시작 되었는가
이명박 정부의 교육은 무엇이 다른가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의 결과는
무엇을 할 것인가

촛불과 함께,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와 사회화 투쟁을_김동성
국민적 불만과 촛불
촛불과 민주주의
촛불에 불려나온 공공부문 사유화
역대 정권이 추진해 온 공공부문 사유화 경과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하기
공기업,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전기와 철도 사유화, 해외 사례들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치화 필요
공공부문의 주요 의제들, 국가적 소유와 사회적 운영
공공부문 사회화를 위한 공동의 진지 구축을
먼저 촛불과 함께 호흡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