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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동이동의 경제학

    국제노동이동의 경제학 외국인노동자 수입문제의 기초이론

    • 야마모토시게노부 저
    • 김상대외 역
    • 한울아카데미
    • 2008년 08월 11일
    • 정가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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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46050457 210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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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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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최근의 경제학에서는 자본의 국제이동과 노동의 국제이동과의 관계 또는 노동의 국제이동에 대한 특유의 문제에 관해서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상당한 연구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외국인노동자가 급증하면서 외국인노동자의 수입문제가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에 대한 저서와 보고서도 상당히 많이 출판되었으나 대부분 법률적·인권적·사회적 관점에서 논한 것인 반면 경제학적으로 연구한 것은 적다.
    저자는 단순노동자의 수입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공식과 도표로써 경제학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최근의 경제학에서는 자본의 국제이동과 노동의 국제이동과의 관계 또는 노동의 국제이동에 대한 특유의 문제에 관해서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상당한 연구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외국인노동자가 급증하면서 외국인노동자의 수입문제가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에 대한 저서와 보고서도 상당히 많이 출판되었으나 대부분 법률적·인권적·사회적 관점에서 논한 것인 반면 경제학적으로 연구한 것은 적다.
    저자는 단순노동자의 수입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공식과 도표로써 경제학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 문제 이전에 경제학적 문제로서도, 단순노동을 주로 하는 외국인노동자가 상당수 불법취업자 신분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여, 노동시장을 보다 개방할 것을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오늘날 국가 간 교역량이 증가하고 항공교통이 발달하면서, 생산요소의 이동이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한 나라, 즉 선진국들이 많이 출현하였는데, 이들 급속하게 경제성장을 달성한 국가에서는 노동력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도 더불어 제기되었다.
    그런데 대다수 선진국들은 이러한 노동력부족 문제를 외국인 노동자수입이라는 간편한 방안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기능의 외국인 노동력 수입이 필요하다는 선진국 산업계의 바람과 달리 이들 나라의 정치계나 학계, 일반 여론계층에서는 전문기능직 노동자만을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 결과, 필요한 노동력은 단순기능 노동력인데도 고학력의 전문직 노동자만 수입하게 한 대신, 여타 단순기능의 외국인노동자는 ‘불법’ 취업자 신분에 놓이게 하였다.
    이 책에서는 단순기능직의 외국인노동력 수입이 일본경제에 더 유리한 방안임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제시하고 있다. 즉, 일련의 이론적 분석을 통해, 외국인 단순기능 노동자에게 노동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연수나 여타 형태로 취업시키는 것보다 더 유리한 정첵임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외국인노동자들이 자기 스스로의 부담(이는 노동수입국에서 저임금으로 취업한다는 것임)으로 직업적 연수를 받게 하는 방안 또한 노동수입국과 송출국 모두에게 합리적 방안임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7년 8월 현재, 100만 명의 외국인이 체류 중인데, 그중에서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합법적인 근로자가 40만 명, 불법체류 노동자가 23만 명 정도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23만 명을 모두 추방하면, 대다수 영세 제조업체가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러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국제인권이나 법률적 차원이 아닌 순수 경제학적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단순기능 외국인노동자 수입의 경제적 이점과 그 필요성을 학술적으로 규명하고 있는 이 책이 국내 산업계, 정치계와 학계에 던지는 의미가 클 것이다.

    저자 소개

    야마모토시게노부

    지은이__ 야마모토 시게노부(山本繁綽)
    일본 오사카 대학(大阪大學)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수사과정 수료
    일본 간사이 대학(關西大學) 경제학부 조교
    일본 간사이 대학 경제학부 전임강사
    일본 간사이 대학 경제학부 조교수
    일본 간사이 대학 교수
    일본 간사이 대학 경제학부 명예교수
    저서 및 역서
    󰡔貿易政策の理論󰡕(東洋經濟新報社, 1974), 󰡔國際經濟學󰡕(同文館, 1980), 󰡔市場開放のために󰡕(同文館, 1986), 󰡔國際産業調整󰡕(晃洋書房, 1983, 공저), 󰡔國際經濟󰡕(トッパソ, 1968, 공역), 󰡔貨幣と國際收支の理論󰡕(トッパソ, 1972, 공역)
    옮긴이__ 김상대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 a/M) 대학교 경제학박사
    경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장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행정대학원장
    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및 행정대학원 노사관계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경남지역 노동시장정보(LMI) 확충방안｣(부산지방노동청, 2007, 공저), ｢경남지역 중장기 인력 및 훈련수요 전망｣(경발연, 2006, 공저), 󰡔독일의 주말노동제󰡕(한울아카데미, 2006, 공저), ｢경남지역 노동시장정보의 확충과 지능형 노동시장정보(LMI) 구축방안｣(부산지방노동청, 2006, 공저), ｢경상남도 일자리 창출비전과 발전방안｣(경상남도, 2005, 공저), ｢경남지역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경상남도, 2004, 공저), 󰡔직장인 음주대책 국제비교󰡕(한울아카데미, 2003, 공저)
    옮긴이__ 고석남
    미국 일리노이(IIIinois) 대학교 경제학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부원장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소장
    경상대학교 기획연구실장
    현 한국지역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이사
    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지역경제학󰡕(도서출판 양지, 2003), 󰡔기초통계학󰡕(도서출판 양지, 2003), 󰡔지역경제학󰡕(진영사, 2002, 단독역서), ｢경남지역 노동시장정보(LMI) 확충방안｣(부산지방노동청, 2007, 공저), ｢농촌농업종합대책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보화 전략｣(산업경제연구, 2006),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결과들이 상이한 원인은?｣(산업경제연구, 2006), ｢기업생산성의 공간적 격차: 산업단지내 제조업을 대상으로｣(한국경제지역지리학회지, 2005),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남해안 발전: FDI유입에 의한 인적자본의 형성을 중심으로｣(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 2005), ｢정보격차의 분화에 관한 실험적 고찰｣(한국산업경제학회지, 2004), ｢정보가 제약된 조건하에서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작성과 그 응용｣(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02)

    역자 소개

    김상대외

    고석남 - 미국 일리노이(IIIinois) 대학교 경제학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부원장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소장
    경상대학교 기획연구실장
    현 한국지역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이사
    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상대 -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 a/M) 대학교 경제학박사
    경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장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행정대학원장
    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및 행정대학원 노사관계학과 교수

    목차

    목차
    제1장외국인노동자의 수입
    1. 서론|2. 송출국의 이익인가? 수입국의 이익인가?|3. 두뇌유출 문제|4. 외국인 불법취업노동자는 제거되어야만 하는가?|5. 노동수입인가? 노동집약재 수입인가? 아니면 자본수출인가?|6. 단순노동자인가? 전문·기능 노동자인가?|7. 결론
    제2장노동수입과 자본수출
    1. 서론|2. 모형과 가정|3. 최적자본수출 대 최적노동수입|4. 최적치 간의 비교|5. 라마스와미 명제의 일반화|6. 결론
    제3장노동·자본의 국제이동과 무역: 먼델 명제에 대하여
    1. 서론|2. 먼델 명제의 재고|3. 초역무역편향적 성장모형의 적용|4. 노동수입과 자본수출|5. 기술진보와의 결합|6. 결론
    제4장외국인 불법취업노동자를 포함한 국제노동이동
    1. 서론|2. 기본모형|3. 최적실제입국자 수 대 최적규제지출|4. 합법적 취업자에 의한 경우와 비교|5. 결론
    제5장국제노동이동에서 단순노동자 대 전문·기능 노동자
    1. 서론|2. 정보가 완전한 경우|3. 정보가 비대칭적인 경우|4. 신호비용이 필요한 경우|5. 결론
    제6장체류형 노동자의 국제이동
    1. 서론|2. 소득효용극대화모형|3. 소득평준화모형|4. 결론
    제7장외국인노동자의 연수에 대하여
    1. 서론|2. 국내기업 연수|3. 외국기업 연수|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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